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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팽팽’…“총액 늘리되 구조 손질” vs “교육 안전망 지켜야” [종합]

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 공개 토론회 개최‘내국세 20.79%’ 유지 여부 핵심 쟁점교원 3단체 “학생 수 아닌 교육수요 반영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 내 공개 토론이 처음 열렸지만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입장 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지원은 늘리되 내국세 연동 구조는 손질해야 한다고

2026-07-08 13:40
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시각차…“변화 불가피” vs “안전판 유지”

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 공개 토론회 개최최교진 “교육 안전망과 성장 동력 훼손 우려”박홍근 “한정된 재원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강조한 반면 기획예산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기

2026-07-08 11:30
'80조'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교육부·기획처 공개토론 개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사상 처음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에 따라 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의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

2026-07-08 09:09
정부, 교부금 '끝장토론' 앞두고 교육계 "학생 수만 보고 교육재정 손대선 안 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이틀 앞둔 가운데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부금 산정 체계를 손질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공교육의 안정성과 변화하는 교육 수요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6일

2026-07-06 17:21
靑 "교육교부금 공개토론은 대통령 제안"…8일 생중계

청와대는 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공개 토론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부처 간 이견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추가 세수로 늘어나는 교육교부금 활용 방안을 놓고 공론화 토론회를 준비 중인

2026-07-06 08:23
학생 90만명 줄어도 교원 감축 '속도조절'…교육부, 중등 채용 최대 5100명 유지

고교학점제·기초학력·AI 인재 양성 등 교육수요 반영초등생 30% 감소 전망에도 신규 2700~2900명 유지 학령인구 감소로 향후 5년간 공립 초·중등 학생 수가 90만명 가까이 줄어들 전망인 가운데 교육부가 교원 감축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면서도 고교학점제 안착과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 교육 수요를

2026-06-25 12:00
교부금 개편 논의 재점화…학교장들 "재정 축소 신중해야"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재정 축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 안팎에서는 학생 수 감소와 세수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

2026-06-22 13:58
교부금 칼바람·교권보호 요구에…정근식 신임 교육감협회장 "교육현안 해법 찾겠다"

전국 시·도교육감을 대표하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수장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선출됐다. 정 교육감은 취임 일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교권 보호 등 산적한 교육 현안 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를 열고 정 교육감을 제11대 협의회

2026-06-15 16:48
학생 감소에 학교 경계 허문다…서울형 ‘이음학교’ 확대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급이 다른 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서울형 이음학교’ 확대에 나선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통폐합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과 학습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이음학교) 운영 공모’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음학교는 초·중, 중·고 등 학교급이 다른

2026-06-14 09:00
“인구 감소, 쇠퇴와 동의어 아냐”…핀란드의 ‘주민 주도’ 생존전략 [해외실험실: 저출산 시대 지자체 생존법 ②]

핀란드 304곳 지자체 중 227곳 인구 감소“더 커지기보다 잘 버티기” 초점 고령화와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북유럽 국가 핀란드가 ‘성장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도하는 생존전략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10일 핀란드 현지 매체인 헬싱키타임스, 데일리노던 등에 따르면 핀란드에서는 지난해 전체 지방자치단체 304곳 중 227곳에서 인구

2026-06-11 05:01
교육부, 적정규모학교 기준 폐지…소규모학교 통합·혁신에 최대 400억 지원

교육특구 개편한 '교육혁신선도지역' 40곳 선정…지역당 연 20억 지원"학교 없애기 아닌 교육력 강화"…기숙사·원어민교사·통학버스 패키지 지원 교육부가 2015년부터 운영해온 적정규모학교 권고기준을 폐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소규모학교 혁신에 나선다. 학교 통합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내 거점학교를 육성하고 통합 학교에는 기숙사와 원어민

2026-06-10 15:00
교육부, 교부금 개편 속도조절 시사……최교진 “지역 인재 정주 선순환 만들 것”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장관 간담회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증가 논란서울대 10개 선정 기준 내달 발표체험학습·대입 개편 질의도 이어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국가책임 돌봄 확대 등 신규 교육 재정 수

2026-05-21 12:00
지역 의대 정원 확대에 합격선 하락 전망…“강원·제주 유리, 수도권 경쟁 치열”

교육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정안을 발표하면서 지방 의대의 합격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입시업계 전망이 나왔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의대 정원은 늘어나면서 지역 의대 진학 문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종로학원은 13일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의대 입시 전망’ 분석에서 2027학년도 지방 소재 일반고 고3 재학생 수가

2026-03-13 13:32
사교육비 줄었지만 격차는 여전⋯소득별 최대 3.4배 [종합]

사교육비 총액 27조5000억…전년 대비 5.7%↓참여율 75.7%로 4.3%p 하락…참여시간도 줄어고교생 월평균 79만원…소득별 격차 3.4배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감소했지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1인당 지출은 오히려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지는 등 사교육비 양극화 우려가 제기된다

2026-03-12 13:21
사교육비 1년 새 1.7조 줄었지만, 월평균 지출은 4년째 증가

사교육 총액 27조5000억원으로 5.7% 감소…참여율·참여시간도 동반 하락참여 학생 월평균 60만4000원으로 2.0% 증가…서울·고소득 가구 지출 여전히 높아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7000억원 줄었지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 기준 월평균 지출은 60만4000원으로 늘며 4년째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

2026-03-12 12:00
사교육비 총액 감소했지만⋯참여 학생 1인당 지출은 ‘역대 최고’

사교육비 총액 27조5000억…전년 대비 5.7%↓참여율 75.7%로 4.3%p 하락…주당 참여시간도↓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하며 최근 몇 년간 이어지던 증가세가 꺾였다. 이는 학생 수 감소와 정책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1인당 지출은 오히려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국가데이

2026-03-12 12:00
교육부 “테헤란한국학교 교직원·학생 6명 전원 대피”…15일까지 순차 귀국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테헤란한국학교 교직원과 학생 전원이 인근 국가로 대피를 마쳤다. 일부 학생은 이미 국내에 입국했으며, 나머지 인원도 오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테헤란한국학교 교직원 3명과 학생 3명 모두 인근 국가로 대피

2026-03-09 11:25
유은혜, 4일간 국회·현장·종교계 릴레이 행보…"임태희 4년이 지운 것, 모두 되살린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부터 15일까지 4일 연속 국회·교육현장·종교계를 종횡무진하며 '교육공백 해소'와 '마을교육 복원'이라는 두 축의 정책행보를 동시에 가동했다. 1만2000여 세대에 중학교가 전무한 수원 고등동·매교동의 교육 사각지대를 국회와 손잡고 돌파하는 한편, 임태희 현 교육감의 4년 행정을 정면 비판하며 마을교육공동체 전면 복원을

2026-02-16 09:16
전남 학생 수 감소추세...전년대비 6771명 감소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전남지역 학생 수가 전년 대비 6771명 감소 추세다. 유·초·중·고등학교 학급 수를 총 1만664학급으로 최종 확정했다. 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전체 학생 수는 지난해 18만3369명에서 올해 17만6598명으로 6771명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 수가 4480명 감소하며 전체 감소폭의 66%를 차지했다. 전남도교육청

2026-02-06 08:07
학생 감소, 수익 악화…10년 내 일본대학 최대 100곳 사라진다

20년 사이 18세 인구 47% 감소2026년 기준⋯감소폭 확대 관측학생 감소⋯지방사립대 재정 위기 일본의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 경영 전반에 본격적인 충격을 주기 시작했다. 향후 10년 안에 최대 100곳의 대학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24일 문부과학성 통계와 일본 TBS 보도 등에 따르면 2026년 이후 18세 인구가 다시 감소 국

2026-01-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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