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 논의 재점화…학교장들 "재정 축소 신중해야"

교육부 "확정된 사안 없어…교부금법 개정, 국회 논의서 반영 가능"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열린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잠신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재정 축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 안팎에서는 학생 수 감소와 세수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세수가 늘면 교부금도 증가하는 구조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교부금 규모가 일정 수준 유지되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계는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재정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유지비 등은 학생 수 증감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고정비 성격이 강한 데다 인공지능(AI) 기반 교육환경 구축, 늘봄학교 확대, 고교학점제 안착, 특수교육 지원 확대 등 새로운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재정 개편 논의의 쟁점은 학생 수 감소를 재정 배분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에 있다. 재정당국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한 재원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반면 교육계는 공교육의 질적 전환기에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초·중등·특수·사립학교장을 대표하는 4개 교장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교부금 개편 논의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학교 운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장단체는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과 돌봄 확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등으로 교육 현장의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재정 제도 개편 과정에 학교 현장과 교육청, 교육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이르면 이달 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교부금법 개정은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