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칼바람·교권보호 요구에…정근식 신임 교육감협회장 "교육현안 해법 찾겠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시·도교육감을 대표하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수장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선출됐다. 정 교육감은 취임 일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교권 보호 등 산적한 교육 현안 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를 열고 정 교육감을 제11대 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정 교육감은 협회장 추대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감님들과 소통을 잘해서 국가의 중요한 교육 과제들을 풀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대책과 관련해 "오늘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논의했고 7월 첫 번째 교육감협의회에서 교권 문제도 다룰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협회장 수락 연설에서도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감 당선인들은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논의했다. 교육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부금 제도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선인들은 성명서에서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주장"이라며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 교부금 구조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교육계의 반발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교부금 개편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 수 감소에도 학교 운영과 돌봄, 특수교육, 기초학력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교육재정 축소에 반대했다.

좋은교사운동도 이날 별도 논평을 통해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 도입에 반대하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습장애 학생, 학교 밖 청소년, 정서행동 위기학생 등 교육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새 협의회 출범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교권 보호 후속 대책,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 구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