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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줄었다고 교육비까지 줄이나…부산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제동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까지 줄이는 것은 교육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반발이 부산에서 나왔다. 부산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선, 돌봄·특수교육·기초학력 등 교육 현장의 재

2026-08-26 15:16
“학부모에 직접 알릴 것”⋯전국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저지 공동행동

25일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도 보이콧일방 개편 강행한다면 대응 수위 높일 것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발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전국 학부모에게 개편안의 영향을 알리는 서신을 보내는 등 공동행동에 나선다.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고 국회 협력을 요청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2026-08-25 12:27
교부금 연동제 55년 만에 폐지⋯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은

학교·학급은 학생 수만큼 줄지 않아 ‘고정비 부담’시설개선·기초학력·돌봄 등 투자 여력 줄어드나 정부가 55년간 유지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일선 학교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교육계에서는 교부금 증가 폭이 둔화하면 시설 개선이나 각종 교육사업에 쓸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22

2026-08-22 08:00
교육감들도 교부금 개편 반발⋯“내국세 20.79% 유지해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를 촉구했다.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도 유·초·중등교육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2026-08-21 11:10
교부금 55년 만에 대수술…내국세 20.79% 자동배분 사라진다

내년부터 성장률·학령인구 반영…교부금 80조원대 전망현행 산식과 20조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인재·교육 계정’으로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해 온 연동 방식이 도입 55년 만인 내년 폐지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고, 현행 방식과 새 산식에 따른 차액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

2026-08-20 08:08
대한민국 성장 이끈 교육투자의 힘…"20년간 교부금 쓰임 달라져“[교부금 개편 논란 ③]

교육청 적립기금 급감·노후학교 투자 수요 여전냉난방·전기·인건비는 학생 수와 무관한 고정비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도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개편 논리에 교육계가 맞서고 있다.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는 그대로인 데다 노후시설 개선과 돌봄,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등 새로운 재정 수요까지 늘고 있어 학

2026-08-18 05:00
'독립운동가 후손' 빽가, 20년 숨긴 이유⋯"업적에 얹혀갈까 조심스러워"

그룹 코요태 빽가가 독립운동가 후손임을 고백했다. 15일 빽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빽가언니’를 통해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라며 이러한 사실을 털어놨다. 영상에서 빽가는 “한 번도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라며 “사실 나의 외증조부님께서 독립운동가셨다”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어 “20년 넘게 활동한 우리 멤버들에게도

2026-08-15 18:08
[ESGX 이슈 5] 美 폴리실리콘 15% 관세…태양광·반도체 업계 공급망 대응

글로벌 산업정책과 기후위험, 공급망 규제를 둘러싼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폴리실리콘과 관련 파생제품에 관세와 최저수입가격을 적용하면서 국내 태양광·반도체 업계도 대응에 나섰다. 인공지능 사용량 증가가 화석연료 생산성을 높여 탄소감축 효과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EU에서는 포장재 규제가 실제 시장 적용 단계에 들어갔다. 美 폴

2026-08-12 17:24
학교 화재 10건 중 6건은 전기 원인⋯서울교육청 합동점검 나선다

최근 2년간 서울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10건 중 6건 이상이 전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기설비 등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 화재예방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화재예방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6-08-04 06:00
입시 메리트 사라지고 운영 부담 늘고...무너지는 영재학급 [그 많던 영재는 어디로 갔나 ②]

수익자 부담에 줄폐지…학생 감소 겹치며 운영 한계입시 메리트 사라지자 학생·학부모 관심도 감소영재학급 축소, 잠재력 발굴 기회·교육격차 확대 우려 학교 영재학급 감소는 단순한 학령인구 감소가 아니라 예산 부족과 학교 운영 부담, 입시 유인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 학교들이 영재학급을 유지하

2026-07-31 05:00
무학여고 등 서울 중·고 8곳 남녀공학 전환 확정

무학여고를 비롯한 서울 시내 중·고교 8곳이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2027~2028학년도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한 11개 학교 가운데 8개 학교를 전환 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는 학생 배치계획과 배정 여건, 남녀공학 전환 필요성,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최종 선정

2026-07-30 13:26
서울 교사 3명,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전국 최다 배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2026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자로 마포고 서성원 교사, 서울대사범대학부설중 오상희 교사, 인덕과학기술고 김태서 교사 등 3명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대한민국 정보교육상은 전국에서 10명의 교원을 선정했으며, 서울은 이 가운데 3명을 배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상자를 기록했다.

2026-07-30 12:00
"미래세대 투자 줄여선 안 돼"⋯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반대 한목소리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공개토론회를 열고 교부금 축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교육계는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인공지능(AI) 교육과 특수교육 등 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

2026-07-29 15:24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 과장급 명예퇴직 △ 일반직고위공무원 명예특진 손윤하 ◇ 과장급 전보 △ 국제협력총괄과장 강효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 하종수 △ 한국농수산대학교 운영지원과장 진필식 △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장 백운활 ◇ 과장급 복직 △ 농식품수출진흥과장 김정락 ◇ 과장급 국외훈련 연장 △ 박나영

2026-07-27 14:20
2034 월드컵, 연말 개막 유력?⋯크리스마스에 축구 보나

2034 국제축구연맹(FIFA) 사우디아라비아 월드컵이 실제로는 2035년까지 이어지는 일정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22일(한국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사우디에서 열리는 2034 월드컵이 2034년 말 개막해 2035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가장 큰 이유는 기후다. 사우디는 여름철 기온이 매우 높아 정상적인

2026-07-22 15:34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교육청·지자체 협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20~21일 전북교육청과 순창 일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학생 안전과 지역 연계 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14개 시군 협의회장과 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했다. 첫날에는 천호성 전북교육감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학교 현장의 의견과 미래교육 방향을 공유했다. 천 교육감은 “교육공동체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2026-07-22 06:32
정부 교부금 개편에 교육감들 반발…“교육재정 근간 흔들지 말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교부금 산정 체계 개편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0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2026-07-10 13:15
"AI에게 말만 하면 앱 완성"…부산 유치원에 '바이브 코딩' 도입

말로 원하는 기능을 설명하면 인공지능(AI)이 코드를 작성해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바이브 코딩(Vibe Coding)'이 부산 유아교육 현장에 도입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최신 AI 기술인 바이브 코딩을 활용한 교실 맞춤형 디지털 교육자료 개발과 AI·디지털 기반 미래형 유아교육 모델 확산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3월 영도구 영일유치

2026-07-09 10:10
정부, 교부금 '끝장토론' 앞두고 교육계 "학생 수만 보고 교육재정 손대선 안 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이틀 앞둔 가운데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부금 산정 체계를 손질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공교육의 안정성과 변화하는 교육 수요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6일

2026-07-06 17:21
정근식 1호 결재 '마음회복캠퍼스' 추진…위기학생 치유·학습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정근식 교육감 취임 후 1호 결재 사업인 '마음회복캠퍼스'를 본격 추진하며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공교육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과 학습을 함께 지원하는 '마음회복캠퍼스'를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마음회복캠퍼스는 옛 덕수고 이전 부지에 조성되며 △마음치유학교(가칭) △마음성장체험교육원(가칭) △미래

2026-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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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년 이후 다시 교실로 간 사람들

“정년퇴직 후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일본은 이 질문에 가장 먼저 직면한 나라다. 그 해답의 한가운데에 ‘고령자대학교’라는 독특한 평생학습 모델이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오사카부 고령자대학교는 일본 시니어 평생교육을 상징하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곳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기관을 넘어, 고령자의 삶을 다시 사회와 잇는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6-02-16 07:00
서울시, 초고령사회 대비 2040년까지 3조4000억 원 투입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이 존중받는 도시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9988 서울 프로젝트’를 26일 발표했다. 시는 2040년까지 5년간 총 3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어르신 돌봄, 건강, 일자리, 주거, 여가 등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9.8%(184만

2025-05-27 11:10
“교통비, 대출 부담 줄입니다” 새해 달라지는 생활 제도 11가지

올해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새해부터 여러 제도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2022년 소비자물가지수는 5.1%, 2023년에는 3.6% 올라 고물가가 이어졌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 “고금리 기조로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민간 소비는 전년 1.9%와 유사한 1.8%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2024-01-04 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