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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스북, ‘트럼프 계정 영구정지’ 외부 전문가 집단이 결정키로
    페이스북, ‘트럼프 계정 영구정지’ 외부 전문가 집단이 결정키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영구 정지 판단은 감독위원회 소속 전문가 5명이 패널을 구성해 인권 및 표현의 자유 등의 원칙을 기준으로 익명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폭동 관련 게시물들이 페이스북의 콘텐츠 규정과 가치를 위반했는지 최대 90일간 따져보게 된다. 또한, 페이스북의 게시물 삭제 결정이 국제 인권 기준을 존중했는지도 판단할...
    2021-01-22 13:54
  • 트위터, 주미 중국대사관 계정 차단…위구르족 관련 트윗이 문제
    트위터, 주미 중국대사관 계정 차단…위구르족 관련 트윗이 문제
    중국 대사관은 계정 복원 후 “발언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며 “계정 차단이 증오심을 퍼트리거나 이중 잣대로 사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용자들은 “중국이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트위터를 비판했는데, 트위터는 언제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중국은 본토 내에서 구글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외국 소셜미디어를 차단하고 있다.
    2021-01-21 13:43
  • [바이든 시대 D-1] 분열·대립으로 상처받은 미국, 치유할 수 있을까
    [바이든 시대 D-1] 분열·대립으로 상처받은 미국, 치유할 수 있을까
    브라이언 레빈 캘리포니아 대학 ‘증오와 극단주의 연구 센터’ 소장은 “표현의 자유 옹호자들과 정부 권한의 비대함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도 이견이 크다. 민주당 지지자 중 94%는 코로나19 상황 억제가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트럼프 지지자 상당수는 상점과 학교, 일터를 개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2021-01-20 06:00
  • [조에린의 벤처 만들기] 소외된 마켓에 공감으로 접근하는 벤처 모델
    [조에린의 벤처 만들기] 소외된 마켓에 공감으로 접근하는 벤처 모델
    트위터의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인들에게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트위터의 주가가 출렁일 정도로 거센 반응이 있었다. 이런 결단은 회사의 최고 주주가 결정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이고, 이로 인해 트위터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잭 도시(Jack Dorsey)에게 다시 한번 전 세계의 눈이 쏠렸다. 잭 도시는 트위터와 연결돼...
    2021-01-19 18:04
  • 극우 SNS 팔러, 접속 차단 6일 만에 부활…“이거 켜져 있나요?”
    극우 SNS 팔러, 접속 차단 6일 만에 부활…“이거 켜져 있나요?”
    팔러의 최고경영자(CEO)는 ‘표현의 자유가 필수적’이라며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팔러는 전날부터 접속이 가능해졌다. 아마존이 10일 팔러의 폭력적인 게시글을 문제 삼아 사이트를 차단한 이후 6일 만이다. 존 매츠 팔러 CEO는 홈페이지 대문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켜져 있나요?”라는 문구를 올렸다. 이어...
    2021-01-18 15:46
  • 트럼프 행정부, 인도·태평양 기밀전략 공개…“중국 누르려면 인도 키워라”
    트럼프 행정부, 인도·태평양 기밀전략 공개…“중국 누르려면 인도 키워라”
    이를 의식한 듯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해당 전략은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으며 지난 3년간 미국의 외교적 행동에 전략적 가이던스가 돼왔다”면서 “이번 (문서) 공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을 앞으로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아시아 전략도 표현의 차이가 있을...
    2021-01-13 16:39
  • 미국 군 수뇌부도 ‘입’ 뗐다...미 합참의장 “의회 난입은 폭동”
    미국 군 수뇌부도 ‘입’ 뗐다...미 합참의장 “의회 난입은 폭동”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의사당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목도했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폭력 선동의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미국 군대는 법적 명령을 따를 것”이라면서 평화로운 정권이양을 지지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고 우리의 46대 총 사령관이 될 것”...
    2021-01-13 09:49
  • FBI, 의회 난입 전날 ‘위험 경고’ 보고서 작성…미온 대응 논란
    FBI, 의회 난입 전날 ‘위험 경고’ 보고서 작성…미온 대응 논란
    다만 보고서가 “FBI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볼 때 수사당국이 사전 대응에 주저했던 것으로도 보인다. 보고서와 관계되는 한 FBI 관계자는 노퍽 사무소가 첩보 입수 후 45분 만에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고 FBI 내 다른 직원들에게 공유했다고 실토했다. FBI 외부에 얼마나 공유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워싱턴 사무소...
    2021-01-13 08:57
  • 미국 극우 SNS 팔러, 아마존 고소…인터넷 정화 vs. 표현의 자유 거세지는 논쟁
    미국 극우 SNS 팔러, 아마존 고소…인터넷 정화 vs. 표현의 자유 거세지는 논쟁
    팔러 “서비스 중단, 정치적 적대감 따른 결정” 소수 민간 대기업에 막대한 권한 부여 우려 고조 메르켈 “표현의 자유 제한은 법에 근거해야” 미국 실리콘밸리 공룡들이 국회의사당 난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촉발한 극우 소셜미디어와 콘텐츠를 상대로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서면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혼란과 폭력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내버려 둬서는 안...
    2021-01-12 14:33
  • ‘표현의 자유’ VS ‘안보’ 충돌...구글·애플, 극우 피난처 ‘팔러’ 앱 제거
    ‘표현의 자유’ VS ‘안보’ 충돌...구글·애플, 극우 피난처 ‘팔러’ 앱 제거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묵살하는 행위라는 또 다른 반발이 커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8일 전 세계 팔러 다운로드 수는 21만 건으로 7일 대비 281%나 폭증, 애플 앱스토어에서 팔러는 다운로드 순위 1위를 기록했다. 6일부터 사흘간 미국에서 이 앱을 다운로드 한 횟수는 26만8000건으로 집계됐다. 공화당 강경 우파 인사들의 팔러 이동 선언이...
    2021-01-10 13:11
  • 트럼프에 재갈 물리는 소셜미디어 업계...표현의 자유냐, 안보냐 ‘갑론을박’
    트럼프에 재갈 물리는 소셜미디어 업계...표현의 자유냐, 안보냐 ‘갑론을박’
    비판가들은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시위대에 점령당한 배경에 소셜미디어의 왜곡된 표현의 자유가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그들 스스로를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 수호자로 위치시켜 왔다. 그러면서 말할 자유를 보장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와 유해 콘텐츠는 표현의 자유와 거리가 멀다는...
    2021-01-08 14:55
  • 미국 민주주의 침몰...“페이스북·트위터의 자업자득” 거센 비난
    미국 민주주의 침몰...“페이스북·트위터의 자업자득” 거센 비난
    트럼프 지지자들, 페이스북에서 수주 동안 공격 목표 논의 “표현의 자유, 폭력 선동의 자유 아니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의사당 난입에 이은 폭력 사태를 두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소셜미디어의 책임이 크다고 맹비난했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21-01-07 10:22
  • 헌재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헌"
    헌재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헌"
    헌재는 23일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2017년 4월 "야당 지지를 선언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이슈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2020-12-23 15:12
  • 송영길, 美 매체 반박 기고…"인권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국제기구 통하라"
    송영길, 美 매체 반박 기고…"인권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국제기구 통하라"
    맥카울 의원이 지적한 표현의 자유 우려에 대해선 "대한민국에선 헌법에 따라 미국보다 더욱 완벽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인형을 화형시키는 행위도 표현의 자유로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 상황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유엔세계식량계획이나 유엔아동기금 등 국제기구를 통하는...
    2020-12-22 16:56
  • [여의도 말말말] 이혜훈 “문준용 받은 예술지원금, 84%는 한 푼도 못 받아”·이낙연 “美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거론 유감” 外
    [여의도 말말말] 이혜훈 “문준용 받은 예술지원금, 84%는 한 푼도 못 받아”·이낙연 “美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거론 유감” 外
    이낙연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개정에 대해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 주장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북 전단 살포는 112만 명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남북한의 군사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지역에서 전단을...
    2020-12-22 11:00
  • 이낙연, 美일각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에 "오해와 왜곡"
    이낙연, 美일각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에 "오해와 왜곡"
    그는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개정에 대해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 주장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전단 살포는 112만 명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남북한의 군사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2020-12-21 14:10
  • 대북전단 논란…바이든 정부에 영향 가능성은 낮아
    대북전단 논란…바이든 정부에 영향 가능성은 낮아
    소수의 표현방식을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도 대북전단금지법은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에 출연해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종건...
    2020-12-20 15:11
  • [출근길] 문 대통령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윤미향 ‘와인 모임’ 논란에 길원옥 할머니 측 “전화도 안 와” 外 (정치)
    [출근길] 문 대통령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윤미향 ‘와인 모임’ 논란에 길원옥 할머니 측 “전화도 안 와” 外 (정치)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김여정 하명법’ 아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통일부는 15일 “접경 국민의 생명권이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해당 법안이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야당의 지적은 왜곡 주장이라고 반박했는데요. 통일부는 이날...
    2020-12-16 06:00
  •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통과... 위반 땐 최대 징역 3년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통과... 위반 땐 최대 징역 3년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서 “절차상 하자가 있고 헌법상의 문제는 다 차치하더라도 김여정이 이런 법을 만들라고 하자마자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자존심 문제 아닌가"라며 "김여정이...
    2020-12-14 22:30
  • 송영길 "미국 핵무기 5000개, 북한에 핵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
    송영길 "미국 핵무기 5000개, 북한에 핵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대한민국 국회 외통위원장의 필리버스터는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자'는 그릇된 아량으로 가득했다"며 "북한 주민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려는 노력과 표현의 자유를 '한 탈북자의 객기' 정도로 치부하는 외통위원장의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정은...
    2020-12-1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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