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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④]'이중규제' 홈쇼핑...중소기업 판로까지 위축
    [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④]'이중규제' 홈쇼핑...중소기업 판로까지 위축
    홈쇼핑의 대표적인 규제는 표시광고에 대한 이중 규제다. TV홈쇼핑 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 관한 심의규정을 받는다. 이 규정에 따라 방송심의위원회가 전문적으로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제재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광고의 공정화 법률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방송에 이중규제를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2019-01-24 18:20
  • 설 명절 건강기능식품 안전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설 명절 건강기능식품 안전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또, 정식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는다. 협회 관계자는 "제품 겉면이나 광고물에서 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를 확인한다면, 허위・과대광고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글 표기된 해외제품 고르기 최근 직구・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해외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2019-01-21 17:53
  • SNS마켓 분야 소비자피해 늘어…교환·환불 방해
    SNS마켓 분야 소비자피해 늘어…교환·환불 방해
    점검 항목은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및 금지행위(SNS마켓), 표시광고법의 부당한 광고행위(평생직업교육학원)·중요정보고시 위반 광고행위(상조업)다. 운영 결과 총 1713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이중 1221건이 채택됐다. SNS마켓 분야의 제보가 879건(705건 채택)으로 가장 많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 597건(388건 채택), 상조 분야 237건(128건 채택)으로...
    2019-01-18 10:06
  • 연비 뻥튀기고 배기가스 조작까지…'허위 광고' 닛산 검찰 고발
    연비 뻥튀기고 배기가스 조작까지…'허위 광고' 닛산 검찰 고발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2014년 2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인피니티 매거진)을 통해 해당 차량의 리터당 연비가 실제 14.6㎞임에도 불구하고 15.1㎞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이를 통해 판매한 차량 대수는 2040대며 관련 매출액은 686억8527만 원으로 파악됐다. 또한 한국닛산과...
    2019-01-16 12:00
  • 안전보강재 빼고 ‘최고안전차량’으로 허위 광고…한국토요타 과징금 8억
    안전보강재 빼고 ‘최고안전차량’으로 허위 광고…한국토요타 과징금 8억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국토요타에 광고중지명령과 함께 8억1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카탈로그, 보도자료 등을 통해 토요타 브랜드의 SUV모델인 2015~16년식 한국 출시 RAV4차량이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에...
    2019-01-15 12:29
  • 경제ㆍ사회부처 1월 13일~1월 18일 주간일정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의류건조기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1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한국토요타자동차(주)의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16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한국닛산(주) 및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의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18일(금)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2019-01-13 10:47
  • 카카오톡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대포통장 양도 시 징역 5년
    카카오톡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대포통장 양도 시 징역 5년
    해외에서 발송한 메시지나 메신저에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 등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을 때 경고 표시를 강화한다. 불법 금융사이트도 신속하게 차단한다. 금융보안원 피싱탐지시스템에 보이스피싱 악성 앱 탐지 기법을 적용해 악성 앱을 꾸준히 감시한다.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 기존 보이스피싱 수단에도 대응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2018-12-18 13:34
  • ‘친환경 허위광고’ 폭스바겐, 373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친환경 허위광고’ 폭스바겐, 373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 중 역대 최대 금액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증시험 때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작한 저감장치를 차량에 장착했다. 그러나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할 때 출력이 줄고 연비가 낮아지는 단점을 막기 위해 실제 차량이 주행할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2018-12-14 13:13
  • "헤나, 40~50대 중장년 여성층에 발진·피부착색 등 부작용 많아"…소비자원 "반드시 패치테스트 해야"
    "헤나, 40~50대 중장년 여성층에 발진·피부착색 등 부작용 많아"…소비자원 "반드시 패치테스트 해야"
    있는지 확인하고 △과거 이상이 없었더라도 체질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회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부당한 표시·광고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자율 시정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헤나 염모제의 표시 광고 관리 감독 강화 및 헤나 문신염료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2018-12-12 14:22
  • [P2P대출 칼 빼든 금융당국] 공시 강화·돌려막기 차단… P2P업계 부실 막는다
    [P2P대출 칼 빼든 금융당국] 공시 강화·돌려막기 차단… P2P업계 부실 막는다
    지난해 2월 정부가 △대출관련 정보공시 강화 △투자금 별도 관리 △투자한도 규제 △광고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일부 P2P업체의 불법·불건전 영업과 부실화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최근 P2P업체 178개 곳 중 20곳에서 사기·횡령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고위험 상품을...
    2018-12-11 18:28
  • “김장 재료 준비, 소비자 주의해야”… 온라인 절임 배추 대장균 검출 드러나
    “김장 재료 준비, 소비자 주의해야”… 온라인 절임 배추 대장균 검출 드러나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업체는 소금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제품 판매 페이지에 100% 신안천일염을 사용했다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국산과 중국산 소금을 혼합했다. 절임 배추는 대부분 별도의 세척이 필요 없다고 광고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구매 후 곧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더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2018-12-02 13:59
  • ‘해커스 비방하고 실적 부풀려 광고’ 영단기·공단기에 과징금 철퇴
    ‘해커스 비방하고 실적 부풀려 광고’ 영단기·공단기에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광고 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스티유니타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단기·공단기 운영사업자인 에스티유니타스는 '영단기의 반도 안되는 신토익 강의 수, 그리고 있는 강의들조차도 그저 책 읽는 강의일 뿐', 'H사 신토익 기본서, 신토익 시험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교재?' 등...
    2018-11-18 12:00
  • [2018 국감] 동반성장지수 평가받는 대기업,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 400건 이상
    [2018 국감] 동반성장지수 평가받는 대기업,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 400건 이상
    조 의원에 따르면 유형별 위반 건수를 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3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법 43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22건 △표시광고법 13건 △가맹사업법 6건 △대규모유통업법 2건 등 순이다. 위반 건수 10건 이상 상위 개별 기업별로는 코오롱글로벌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우건설·현대건설이 20건씩, 대림산업·LS산전·SK건설이 17건씩...
    2018-10-12 08:57
  • [2018 국감] 중기부, 의무고발요청 94% 미고발
    [2018 국감] 중기부, 의무고발요청 94% 미고발
    공정위 소관법률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대리점법 등 6개 법률에 반영돼 있다.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시행된 뒤 공정위로부터 중기부에 접수된 사건 총 286건 중 처리 완료 된 사건은 266건이고 이중 고발 요청이 17건, 미고발 결정은 249건으로 접수된 사건 대부분이 미고발 처리됐다. 위반 관련 법령별 의무고발 현황은...
    2018-10-11 17:17
  • [이투데이 말투데이] 삼령오신 / 주목 경제 / 블랙컨슈머
    광고·홍보·PR는 전통적 주목 산업이지만, 이젠 전 산업이 ‘주목 산업화’돼가고 있다. ☆ 기업 골칫거리 블랙컨슈머 프로슈머 : 생산자(producer)+소비자(consumer),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생산적 소비자 크리슈머 : 창조적(creative)+소비자(consumer),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소비자 애드슈머 : 광고(advertising)+소비자(consumer), 광고 제작에...
    2018-10-11 06:00
  • '최경환 공천 반대' 1인 피켓시위 벌금형 확정…"광고물 든 행위도 게시"
    '최경환 공천 반대' 1인 피켓시위 벌금형 확정…"광고물 든 행위도 게시"
    의사표시"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도 4대 3 의견으로 무죄 평결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차 상고심에서 "피켓을 사용한 부분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광고물을 벽 등에 고정하는 것과 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는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용이하게 의사를...
    2018-09-03 15:58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해양치유국제포럼 개최,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9월3~8일)
    가격표시제 실태 합동점검 실시 5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018 코리아바이오플러스 개최(석간)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석간) ◇농림축산식품부 3일(월) △농식품부 장관 14:00 정기국회 개회식 (서울), 15:00 화훼산업발전방안 포럼(서울) △농식품부·행안부 합동 동절기 가축질병 대비·대응 권역별...
    2018-09-03 07:14
  • 경제ㆍ사회부처 9월 3일~7일 주간일정
    가격표시제 실태 합동점검 실시 5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018 코리아바이오플러스 개최(석간)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석간) ◇농림축산식품부 3일(월) △농식품부 장관 14:00 정기국회 개회식 (서울), 15:00 화훼산업발전방안 포럼(서울) △농식품부·행안부 합동 동절기 가축질병 대비·대응 권역별...
    2018-09-02 12:38
  •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참고로 공정위는 이와는 별도로 유통3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기술유용 부분)상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원 발의된 상태다. 향후 해당 분야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면 공정위 외에 다른 국가기관과 시민단체 등도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검찰도 자체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해진다. 법위반 판단에 있어 경쟁제한성 분석이...
    2018-08-26 12:00
  • '허위광고 혐의' 사업자 공정위 조사거부·방해 시 과태료 폭탄
    '허위광고 혐의' 사업자 공정위 조사거부·방해 시 과태료 폭탄
    앞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018-08-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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