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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급 수급자 10명 중 4.5명 ‘비빈곤층’…수급범위 과감히 조정해야 [기초연금 구조 논쟁]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도 노인 빈곤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중산층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던 재원을 줄여 저소득 노인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이투데이가 23일 국가데이터처 ‘2025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개선 효과

2026-03-24 05:00
기초연금 수급자 ‘탈빈곤 효과’ 12%⋯'중산층 복지' 변질 [기초연금 구조 논쟁]

기초연금의 ‘탈빈곤’ 효과가 10%대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한 수급범위에 노인인구의 소득수준 향상이 맞물리면서 기초연금이 ‘중산층 복지정책’으로 변질했다. 이투데이가 23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노인빈곤율은 36.7%로 집계됐다. 2024년 국가데이터처 공

2026-03-24 05:00
“‘중국(대만)’ 고쳐라”…대만, 입국신고서 표기 ‘남한’으로 맞대응 경고

이달 31일까지 답변 요구 대만 정부가 한국인에게 발급하는 전자 입국등록표상의 국가명 표기를 ‘한국’에서 ‘남한’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지난해 도입한 온라인 입국 신청 시스템에서 ‘중국(대만)’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에 반발로, 이달 말까지 공식 답변이 없다면 해당 변경을 적용하겠다는 경고다. 23일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린자룽 대만

2026-03-23 17:00
추미애, 김동연·한준호와 경기지사 3파전 승부 선언…"압도적 승리 가져오겠다"

예비경선 "압도적 승리" 자임…법사위원장 사퇴로 경선 올인김동연·한준호와 3파전 구도…4월 초 국민참여경선 격돌가산점 논란엔 "당헌당규 규정"…2011년 비교도 일축검찰개혁 완수 자평 뒤 경기도 행보…"국민주권시대 열겠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본경선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전날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2026-03-23 15:57
‘EV 전환’ 브레이크…글로벌 車업계 줄줄이 속도 조절

최소 12개사 계획 축소·목표 조정내연차 수요 견조…美·유럽 정책 지원도 약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자동차(EV) 전환 속도를 잇달아 늦추고 있다. 내연기관 차량 수요가 예상보다 탄탄한 데다 미국과 유럽의 정책 지원까지 약화하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최소 12곳 이상의 글로벌 자동차

2026-03-23 14:14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노조와 ‘전격 회동’⋯“대화 통해 문제 풀어야”

이재용 자택 기자회견 예고 직후 긴급 미팅OPI 상한 폐지·성과급 투명화 놓고 입장차 여전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국면 속에서 전격 회동을 갖고 교섭 재개 가능성을 타진했다. 다만 성과급 체계 개편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가 여전히 커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

2026-03-23 13:26
추미애, 법사위원장 사임…경기도지사 출마 본격 시동

"검찰개혁 완수" 7개월 성과 보고법사위 682건 처리 뒤 선거 전환경기지사 본경선 "압도적 승리" 자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과제 완수를 이유로 들며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본경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개월간 법사

2026-03-23 09:31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양극화의 씨앗’ ⋯ 성과급의 역설

효과 좋지만 대·중기 임금차 키워부서 협력저하 등 갈등 부작용도‘합리적 기준’ 마련이 지난한 과제 잘나가는 기업들이 성과급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 사상 최고의 실적을 구가하는 삼성전자가 성과급 때문에 총파업의 위기에 내몰렸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교섭에서 반도체 사업부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선을 폐지해 성과

2026-03-23 06:00
“생명 지키는 각오로” 한화, 실효성 있는 안전 기준 정착 [안전경영]

한화그룹은 전 계열사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전 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 중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성과가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며 “모든 현장 리더들에게 생명을 지킨다는 각오로 실효성 있는 안전 기준을 현장에 정착시킬 것”을 주문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11월 거제사업장에서 김희철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 및 협력사 대표

2026-03-23 04:00
‘따상 착시’ 상장 첫날 2배 뛰고 제자리…스팩 ‘롤러코스터’ 경고음

국내 스팩(SPAC)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반면, 투기성 거래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상장 건수와 공모금액, 합병 성공률이 일제히 떨어진 반면, 상장 첫날 주가가 급등락하는 왜곡된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상장된 스팩은 25건, 공모금액은 270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상장 건수는 3

2026-03-22 12:00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2 11:08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검찰청 폐지 수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이른바 ‘중수청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구축이 본격화된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95명 중 167명이 출석해

2026-03-21 17:06
[e가상자산] 가상자산 급등락, 투기만 문제 아니다…구조적 요인 복합 작용

가상자산 시장의 큰 가격 변동은 단순한 투기 수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에서 단기간에 수십 퍼센트씩 가격이 오르내리는 현상은 단순한 투기 수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가상자산 특유의 기회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얕은 유동성, 가치평가의 어려움, 높은 레

2026-03-21 09:00
중수청법 오늘 본회의 처리 전망…與,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 수순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상정검사 통보·협의 조항 삭제與 종결동의 후 표결 수순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21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전날(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의결한 데 이어 중수청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026-03-21 08:00
정부, 중복상장 금지·상장폐지 강화…"주주권익 확립·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도↑"

정부가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자회사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실기업 퇴출을 가속화하는 대책을 냈다. 이로인해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와 역동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뢰, 주주 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 등 4대 정책 방향을

2026-03-20 16:22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 현실화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표결…與 의석으로 처리중수청법 후속 처리 수순10월 시행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핵심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본격화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

2026-03-20 15:58
공소청법 통과 앞두고…특사경 지휘권 삭제에 ‘부실·위법 수사’ 우려

국회, 전날 본회의서 공소청법 상정…20일 표결 처리 전망“전문성 부족한데 통제 없다”…수사 개시부터 재판까지 리스크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삭제에 따른 우려가 제기된다. 수사 전문성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특사경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맡게 될 경우 부실·위법 수사로 이어질 수

2026-03-20 12:44
LS증권 "HD현대, 자회사 수익 성장·브랜드 로열티 증가…안정적 DPS 성장"

LS증권은 HD현대에 대해 HD그룹 지분구조 변화는 HD현대 기업가치로 이어지고 있어 브랜드 로열티 재산정과 배당성장이 추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목표주가는 41만5000원으로 하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26만1000원이다. 정경희 LS증권 연구원은 "HD현대오일뱅크는 HD현대의 주요 자회사 중 하나지만 최근 2

2026-03-20 08:04
'검사 수사 지휘 근절'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검사 직무 기소로 한정…수사지휘 원천 차단법사위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 후 표결 불참중수청법 내일 상정 예고…밤샘 대치 장기화 전망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20일 별도 상정해 순차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소

2026-03-19 16:18
與 주도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19 본회의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버 첫 주자

2026-03-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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