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복상장 금지·상장폐지 강화…"주주권익 확립·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도↑"

▲정부가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자회사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실기업 퇴출을 가속화하는 대책을 냈다. 이로인해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와 역동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글 노트북 LM)

정부가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자회사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실기업 퇴출을 가속화하는 대책을 냈다. 이로인해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와 역동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뢰, 주주 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 등 4대 정책 방향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전반에 걸쳐 주주 권익을 확립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모회사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자회사 중복상장의 원칙적 금지다. 앞으로 거래소 상장 심사 시 중복상장은 '원칙적 금지 및 예외 허용' 기조로 엄격히 관리되며, 단순 분할뿐 아니라 인수·신설 회사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자회사 상장 추진 시 모회사 이사회가 일반주주 관점에서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이사회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부실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한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의 전환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2027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하며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 △1000원 미만 동전주 △완전 자본잠식 등 강화된 요건을 적용해 시장의 재무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상장폐지 요건이 현실화될 경우 코스닥 시장의 순이익은 현재보다 약 71.6% 증가하고 ROE(자기자본이익률) 또한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다.

주주 보호를 위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관리도 체계화된다. KRX 밸류업 홈페이지에 저PBR 기업 리스트를 상시 공표하고 종목명에 별도 태그를 표출해 기업의 가치 제고 노력을 압박하는 이른바 '네이밍 앤 쉐이밍(Naming & Shaming)' 효과를 유도한다. 이는 현재 논의 중인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연계되어 향후 상속 및 증여세 중과 등 강력한 후속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승강제' 도입도 눈에 띈다. 시장을 프리미엄, 스탠다드, 관리군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시총 상위 대형 성숙 기업이 포함되는 '프리미엄' 세그먼트에는 엄격한 지배구조 기준을 적용한다. 정부는 프리미엄 세그먼트 내 최상위 기업들을 중심으로 별도 지수를 개발하고 연계 ETF(상장지수펀드)를 출시해 수급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는 해외 주식 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RIA(국내 시장 복귀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작년 말 기준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RIA 계좌로 입고해 매도한 뒤 국내 주식에 1년간 재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 금액을 최대 100%까지 공제해 준다. 3월 현재 약 250조원 규모인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액 중 일부가 국내 증시로 환류될 경우 상당한 수급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권범석 삼성증권 선임연구원은 "코스닥 승강제 도입과 상장폐지 요건 강화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주효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정책 공백에 있던 코스닥 중대형주 위주의 프리미엄 세그먼트가 시장의 역동성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중복상장 원칙 금지와 저PBR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은 주주 중심의 기업문화가 안착하는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이며, 이는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한 차원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