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부재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5일 “고준위 방폐물 처리 특별법 제정은 21대 국회가 최적기이며 지금은 21대 국회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20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에 참석해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여야가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해부터 가동한 '2+2 협의체'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을 비롯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법안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쌍특검법 재표결 등 대치로 난항을 겪을...
앞서 지난 18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거부권 행사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 이전법 등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폐물...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형 상용 원전의 설계, 시공, 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과 더불어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 연구용 원자로 등 원자력 관련 전 분야에 대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규 발주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들도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 내용 등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수주전에 참여할 수...
아울러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조성에 대해서도 김포시·인천시 공동 책임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 부지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되, 분담 비율 등은 인천과 김포시가 별도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정안은 2월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주민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며, 대광위는 이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해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파주시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주택건설사업을 지연시켰다. 해당 사업이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법제처가 내렸으나 관련 군부대는 무시했다. 방음벽 설치 등 과도한 요구를 했고, 법정에서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분양신고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전형적인 몽니 행태다.
나주고형폐기물연료(SRF)...
이에 따라 나주 SRF 발전소는 준공 이후 4년 7개월간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했다. 이에 감사원은 나주시에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강 전 나주시장에 대해선 직권남용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재위탁하고, 온라인 상품권 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효과를 보장할 수 없고 성분이 변질됐을 가능성이 커 폐기해야 한다. 이러한 폐의약품은 보건소나 약국, 주민센터에 비치된 별도의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국내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은 2008년 환경부 등 7개 기관·단체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2010년 전국으로 확대됐다. 2017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돼 별도 전용...
현장에서 만난 오종훈 테스 최고전략책임자(CSO)는 “ITAD에는 정보 파기뿐 아니라, 이후 IT 자산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재활용, 재사용하는 과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IT 자산의 폐기량을 최소화하고, 다시 쓰이게 하는 것이 ITAD의 최종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테스 라스베이거스 공장은 시애틀, 애틀랜타, 프레드릭스버그에 이은 테스(TES-USA)의 4번째 미국...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에 종량제봉투에 담겨 소각·매립되거나 폐기물 에너지화시설(SRF) 등에서 열원으로 사용되던 폐원단 조각을 재질별로 분리배출하고 선별해 차량 흡음제 등으로 재활용한다. 이는 단순하게 소각·폐기되던 폐원단 조각을 물질 재활용 체계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참여한 서울시 3개 자치구는 전용 수거 봉투에 폐원단 조각이...
방법은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따르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 쓰레기로 처리하거나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해야 하는데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되는 반려동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반려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적으로 허가된 국내 동물장묘 업체 중 화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총 61곳으로 전국...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도 2+2 협의체 안건에 올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수차례의...
이 자리에선 방화 건설폐기물처리장을 비롯해 마곡 열병합발전소(서남집단에너지시설) 이전·올림픽대로 확장 등 지역 내 숙원사업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김 위원장이 강서을 국회의원 시절 추진해온 남부순환도로 지하화 등 공약 재개 방안도 거론됐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제18대 총선부터 20대까지 강서을에서 내리 3선을 지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같은...
다만, 2029년까지가 운영 허가 기간인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부터 신규 원전 건설, 원전 10기 수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도입을 위한 법 마련까지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200조 원에 달하는 부채로 심각한 재무위기에 빠진 한국전력 문제 해결과 전기·가스 등 에너지 공공요금 조정,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간 전력망 확충도...
금화정수는 수처리 전문 기업으로 하수 및 폐수 처리시설, 폐기물 등 환경설비 관리운영 기업이다. 금화정수 인수를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의 수처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경상정비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화정수의 수처리 사업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체 매출액의 7.66%(188억 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금화피에스시는 1981년 플랜트 전문건설 회사로 시작해...
올해부터는 소방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40명이 참여하는 '경기도 화재안전조사단'이 도내 국가핵심기반시설 등 화재취약대상 574곳을 대상으로 중점 관리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소방관계법규와 불법 하도급과 자격대여 등 소방공사업법 위반행위 역시 중점 기획 단속할 방침이다.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을...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재를 이용해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등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1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2+2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같은 장려 사례인 ‘불합리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의무 개선’은 폐기물처리업 정수시설에서 배출되는 저농도 폐수를 기존 폐수처리시설로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폐수처리시설 추가 설치 의무를 제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혁신 우수사례가 국민과 기업 현장에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환경부 홈페이지(me.go.kr)에 게재하고 앞으로도...
폐수영역의 주요 지출 항목은 하수관로 정비(정부), 수질오염물질 저감 시설 투자(기업) 등이고, 대기영역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정부)과 대기 오염 저감 시설 투자 및 관리 비용(기업), 폐기물 영역은 폐기물 수거·처리(정부)와 폐기물 처리 위탁(기업) 등이다.
특히 대기 영역은 기업 부문의 대기오염 저감 시설 투자 및 공공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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