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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아용 무단사용 안돼용"...용인시, 캐릭터 저작권 침해 ‘법적대응’
    “조아용 무단사용 안돼용"...용인시, 캐릭터 저작권 침해 ‘법적대응’
    시는 최근에도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한 기업이 조아용의 이미지를 무단 활용해 상품으로 출시한 사례를 발견하고 해당 기업에 저작권 침해 정지와 판매 중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용인특례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은 시를 상징하는 ‘용’을 활용한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시민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3D 애니메이션 제작, 다양한 굿즈 상품 출시...
    2023-11-07 15:00
  • 금융권 5년 간 불완전판매 피해액 6조, 3만명 피해
    금융권 5년 간 불완전판매 피해액 6조, 3만명 피해
    신한은행(3572억 원·766명)은 올해 7월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 판매로 업무 일부정지(3개월)를 받았다. NH농협은행(7192억 원·4547명)은 2019년 고객에 대한 펀드 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 경고 등 제재를 받았다. 2021년 신한은행이 36개사에 판매한 외환파생상품 관련한 불완전판매 피해금액은 6529억 원(당시 환율 기준 환산)이었다. 신한은행은 위험 회피...
    2023-11-01 08:06
  • 감사원 "文정부, 달걀 수급 상황 고려 않고 수입해 2000만 개 폐기"
    감사원 "文정부, 달걀 수급 상황 고려 않고 수입해 2000만 개 폐기"
    감사원은 먼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내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선란 수입량을 결정해 불필요한 폐기가 발생한 사례를 확인하고, 농식품부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0년 11월 발생한 조류독감에 의한 산란계 살처분과 코로나19 지속 등에 따른 국내산 신선란의 수급 불안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3-10-31 14:00
  •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금감원, 신한은행 업무 일부 정지 '중징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금감원, 신한은행 업무 일부 정지 '중징계'
    사모펀드 투자중개 신규 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체결 신규 업무가 정지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 위반과 더불어 적합성 원칙 위반 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고객에게 팔 때는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서 설명하거나 중요...
    2023-08-06 09:36
  • 피프티 피프티가 외면받는 이유…‘중소돌 서사’가 무너졌다 [이슈크래커]
    피프티 피프티가 외면받는 이유…‘중소돌 서사’가 무너졌다 [이슈크래커]
    멤버들은 지난달 2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6월 19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며 “이는 어트랙트가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 관계 파괴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죠. 소속사와 아이돌 그룹 간 전속계약과 관련한 갈등이 생기면 양측의 주장은 확연하게 엇갈립니다. 그룹 측은 불공정 계약을...
    2023-07-04 16:07
  • “FIU 인가업체라 믿었다” 코인 예치업 ‘출금중단’ 파장…금융당국 책임론
    “FIU 인가업체라 믿었다” 코인 예치업 ‘출금중단’ 파장…금융당국 책임론
    FIU가 페이코인이 신고한 영역 외 범위를 들여다보며 행정지도를 한 것이다. 가상자산 예치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델리오 또한 실제 서비스를 살펴봐야 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지난해부터 국내 가상자산 시장 사고가 많아 FIU가 모든 이슈를 다루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결국 1차적인 책임은 델리오의 운용 방식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델리오는 FIU...
    2023-06-21 05:00
  • 휴온스바이오파마 행정처분…수출 전용 의약품 국내 판매 적발
    휴온스바이오파마 행정처분…수출 전용 의약품 국내 판매 적발
    또한, 해당 품목의 수출 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도 함께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조소에 대한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으며, 행정절차 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2023-06-02 08:42
  • 한국 코카콜라, 식품첨가물 수입 신고 위반…영업정지 5일
    한국 코카콜라, 식품첨가물 수입 신고 위반…영업정지 5일
    수입산 식품첨가물 ‘딸기향 WONF 817766’을 판매용으로 수입신고하면서 해당 제품의 해외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기 때문이다. 한국 코카콜라는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업정지는 수입 통관 업무에만 해당돼 생산 공정 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 코카콜라는 재발 방지에...
    2023-05-25 17:19
  •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3개 사 제재…현대약품·메디포럼 등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3개 사 제재…현대약품·메디포럼 등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판매장려금·관리비 관련 주요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한영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 적립, 현대약품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을 명령했다.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포럼과 기계 제조업체 디에이테크놀로지에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메디포럼은 매출과 매출원가를...
    2023-05-17 20:28
  •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 사업개선명령…제주공항 폭설 시 대처 미흡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 사업개선명령…제주공항 폭설 시 대처 미흡
    국토부는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도 대처가 미흡하고 업무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개선방안 마련 이후 취항을 시작한 항공사라는 점을 고려해 행정지도로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또 한국소비자원에 2022년도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건수 기준 상위 3개 항공사(에어아시아, 비엣젯항공, 제주항공)에 대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2023-03-28 11:00
  • [특징주] 미코바이오메드, 제조업무정지 소식에 약세
    [특징주] 미코바이오메드, 제조업무정지 소식에 약세
    영업정지 사유는 코로나19항체진단키트 일부 수량을 허가받지 않은 보관소에 보관했고, 코로나19항원진단키트 및 코로나19항체진단키트 제조 공정 일부를 위탁 생산하면서 수탁자의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에 대한 관리소홀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명시했다. 미코바이오메드 측은 “제조정지 일자 이전에 제조돼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판매가...
    2023-03-06 13:58
  • 오늘부터 롯데홈쇼핑 새벽방송 중단…누가 웃을까
    오늘부터 롯데홈쇼핑 새벽방송 중단…누가 웃을까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지난해 11월 30일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의 원심을 확정해서다. 또한 대법원은 12월 1일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방송법을 위반한 임직원과 법인에 대한 유죄도 확정했다. 따라서 해당 시간대에 롯데홈쇼핑은 판매 방송 대신 사진 등 배경화면과 함께 정지 처분 관련 안내 자막을...
    2023-02-01 1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집행 정지 소송 17건 가운데 무려 16건을 이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주력하는 보톡스 삼총사 제품라인 ‘메디톡신-코어톡스-이노톡스’ 성분 변경과 수출, 변경 허가에 문제 있다며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고 품목 허가를 취소한 상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처분 취소 사례에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관련...
    2023-01-19 06:00
  • 새해에도 보툴리눔 톡신 법적 공방 지속…K톡신 전망은?
    새해에도 보툴리눔 톡신 법적 공방 지속…K톡신 전망은?
    또한,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한 점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행정처분을 받은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도 같은 점을 문제 삼았다. 가장 먼저 허가 취소 위기에 놓였던 메디톡스의 경우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조사들은 국내 수출...
    2023-01-05 17: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국ANKOR유전, 9거래일 연속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국ANKOR유전, 9거래일 연속 상한가
    리파인은 금융기관이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및 보증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권리조사 업무 서비스를 주로 제공한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2022-12-28 17:09
  • [금융인사이트] 은행권 CEO 물갈이, '관치금융'의 늪
    [금융인사이트] 은행권 CEO 물갈이, '관치금융'의 늪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한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연임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지난 15일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2022-12-27 14:49
  • [종합] NH농협 회장에 이석준, 금융권 인사 '관치' 본격화
    [종합] NH농협 회장에 이석준, 금융권 인사 '관치' 본격화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한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가 1년 6개월간 미뤄왔던 징계를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이 손 회장의 퇴진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은 징계가 확정되면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연임에 도전할...
    2022-12-12 14:26
  • 식약처, 제테마·한국비엠아이·한국비엔씨 ‘보툴리눔’ 품목허가 취소
    식약처, 제테마·한국비엠아이·한국비엔씨 ‘보툴리눔’ 품목허가 취소
    식약처는 “해당 품목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업체는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닸다”라며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업체에 해당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고 했다. 국가출하승인은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 판매 전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등을 제조단위별로...
    2022-12-02 16: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발족 △정지궤도 환경위성 대기질 정보 총 21종 공개 △국립생태원 국가 장기생태연구 결과 데이터북 발간 △생태‧자연도 해설서 발간 △환경부 연구개발로 건조된 해수담수화 선박 가뭄 현장 투입 △유기·방치 야생동물,국립생태원에서 새로운 삶 30일(수) △환경부 장관 10:30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업무협약(경기 화성) △환경부 차관 10:00...
    2022-11-28 08:41
  • 보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보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그동안 보험설계사에 대한 징계는 업무정지와 등록취소만 가능했으나, 경징계 근거를 마련해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조치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보험규제 개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에...
    2022-1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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