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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 주식’ 효성 조석래 세금 900억→300억대 줄 듯
    ‘차명 주식’ 효성 조석래 세금 900억→300억대 줄 듯
    1심 858억→2심 383억…세액산정 변경대법 “가산세 32억 다시 심리” 파기환송명의신탁 주식 담보 대출로 새 주식 사“빚 갚았다면 증여세 중복부과 못 해” 조석래(87) 전 효성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에 대해 세무 당국이 부과한 약 900억 원의 세금이 300억 원대까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조 전 회장이 국세청을...
    2022-09-15 15:52
  • 대법 “상속개시 1년 전 보험수익자 바꿨다면 상속대상 아니다”
    대법 “상속개시 1년 전 보험수익자 바꿨다면 상속대상 아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1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원고(상속인)가 피고(공동상속인 아닌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일부 유류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에 따르면 원고는 의사인 망인과 1997년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자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2011년 10월께부터 망인 사망...
    2022-09-11 09:00
  • '기무사 댓글 공작·민간인 사찰' 배득식 전 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기무사 댓글 공작·민간인 사찰' 배득식 전 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전 사령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배 전 사령관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배 전 사령관의 사건을 유죄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를 모두...
    2022-08-26 11:12
  • 대법원 "담보권 소멸하고 시작한 부동산 경매는 무효"
    대법원 "담보권 소멸하고 시작한 부동산 경매는 무효"
    대법원은 "B 사가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데도 배당금을 계속 보유하기 위해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며 "신의성실과 금반언(모순행위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재형ㆍ안철상ㆍ김선수ㆍ이흥구ㆍ오경미 대법관은 별개 의견으로 "소멸한 담보권에 기초해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2022-08-25 17:10
  •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2심 다시…김관진 무죄 확정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2심 다시…김관진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오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에 관한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 관련...
    2022-08-19 11:43
  • [상보]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확정…"핵심 증언 믿을 수 없어"
    [상보]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확정…"핵심 증언 믿을 수 없어"
    대법원 "건설업자 증언 신빙성 없어"…검찰 회유 없다고 보기 어려워지난해 무죄 취지 대법원 파기환송과 같은 결론사건 발단 된 '별장 성접대' 의혹 불거진 지 9년 만의 결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의 발단이 됐던 '별장 성접대 영상' 의혹이 불거진지 9년 만에 내려진...
    2022-08-11 11:19
  • 박지원 '보고서 삭제' 의혹…검찰, '사초 폐기' 대법원 판례 검토
    박지원 '보고서 삭제' 의혹…검찰, '사초 폐기' 대법원 판례 검토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020년 대법원은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는 노 전 대통령 결재를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박 전 원장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기록 삭제'라는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2022-08-04 16:59
  • ‘임상실패 공시 전 주식매도’ 전 신라젠 전무, 무죄 확정
    ‘임상실패 공시 전 주식매도’ 전 신라젠 전무, 무죄 확정
    상장유지를 위한 최종 개선 기간은 8월 18일까지로, 이후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대법원은 6월 문 전 대표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운용이익 10억5000만 원만 배임액수로 인정한 원심과 달리 인수대금 350억 원을 배임액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022-08-02 12:00
  • 희망퇴직 후 경업금지의무 부과한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대상 아냐”
    희망퇴직 후 경업금지의무 부과한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대상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근로자 A 씨 등이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확약서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B 사는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희망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 확약서를 받았다. 희망퇴직 근로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2022-07-29 06:00
  • 법원 "코스피 상장 中기업 거래정지 사태, 국내 상장주관사도 책임"
    법원 "코스피 상장 中기업 거래정지 사태, 국내 상장주관사도 책임"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화투자증권은 20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한화투자증권이 고섬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중요정보의 진실성에 관해...
    2022-07-20 06:40
  • 법원 "'세월호 서명' 청와대 전달 막은 경찰, 배상 책임 없어"
    법원 "'세월호 서명' 청와대 전달 막은 경찰, 배상 책임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12명이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종로서장·경비과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파기환송 전 1·2심 재판부가 국가와 경찰 책임자들의...
    2022-07-19 18:25
  • [상보] ‘자금 돌리기’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2심 다시…대법 “350억 배임”
    [상보] ‘자금 돌리기’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2심 다시…대법 “350억 배임”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적으로는 인수대금이 납입되지도 않은 채로 BW 350억 원을 발행해 인수함으로써 사채 가액 350억 원의 이득을 얻고, 회사에 인수대금 즉 350억 원의 손해를 입게 했다”며 배임액을 350억 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BW를 발행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채상환의무 이행으로 인해 사채상환금을 지출하는 손해를...
    2022-06-30 11:11
  • [속보] 대법, ‘자금 돌리기’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파기환송
    [속보] 대법, ‘자금 돌리기’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파기환송
    2022-06-30 10:39
  • 이수정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조직범죄 가능성…재수사해야”
    이수정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조직범죄 가능성…재수사해야”
    대법원은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 교수는 “조사 당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석씨가 휴대폰으로 ‘출산 앱’, ‘셀프 출산’ 등을 검색했다는 게 확인됐다. 그래서 석씨도 아이를 낳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김씨가 출산 후 병원에 일주일 이상 입원해 있었는데...
    2022-06-17 15:27
  • [상보]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대법 "바꿔치기 증거 부족"
    [상보]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대법 "바꿔치기 증거 부족"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모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아이를 바꿔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해소돼야 유죄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 씨는 2018년 경북 구미의 한...
    2022-06-16 11:29
  • [속보] 대법, ‘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파기환송
    [속보] 대법, ‘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파기환송
    2022-06-16 10:40
  • 故 이중사 가해자 감형 논란…"'평시 군사법원 폐지' 속도내야"
    故 이중사 가해자 감형 논란…"'평시 군사법원 폐지' 속도내야"
    유족 측의 강석민 변호사는 "대법원은 양형을 판단하지 않고 보복 협박 유무죄만 판단할 것이므로 양형을 이렇게(감형) 한 것은 고춧가루를 뿌린 것"이라며 "보복 협박이 인정되면 파기환송이 서울고법으로 갈 건데 법리적 문제가 쉽지 않아 유족이 엄청난 난관을 맞게 됐다"고 밝혔다.
    2022-06-14 15:41
  • 대법 “의사 퇴직금은 상사채권 아닌 민사채권”
    대법 “의사 퇴직금은 상사채권 아닌 민사채권”
    파기자판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하지 않고 사건에 대해 직접 고쳐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B 의료법인에서 퇴직한 A 씨 등은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고,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2심은 A 씨 등이 퇴직한 뒤 15일이 지난 때부터 2심 판결이 나올...
    2022-06-14 12:00
  •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지난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파기환송한 해당 사건은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이 2017년 초에 벌인 ‘군 동성애자 색출 수사’에서 시작했다. 중수단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임의로 성소수자 군인의 휴대전화를 빼앗는가 하면, 연락처가 저장된 지인 가운데 성소수자 군인이 누구인지 지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선 ‘성소수자 군인 색출...
    2022-06-13 16:48
  • 자신이 산 주식 방송 소개 후 매도…대법 "자본시장법 위반"
    자신이 산 주식 방송 소개 후 매도…대법 "자본시장법 위반"
    반면 대법원은 방송을 통한 매수 추천에 대해 “A 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종목의 개별 주식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주식 매수를 추천했는지를 더 심리한 후 자본시장법위반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2심)은 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방송을 통해 시청자인 일반...
    2022-06-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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