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수석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기관인가, 정치집단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궐선거 패배 날 이 대표를 기소하더니 국민의힘 선거 패배에 대한 미봉책이 나온 날 추가 기소했다"며 "국민 심판과 여론 악화에 대한 국면...
더불어민주당은 16일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2주차를 맞이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양평-서울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성실히 자료 제출하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국정감사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국민을 보고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며 “특혜...
노 위원장은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 보안 관리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려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고는 "인사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해 우선적으로 조치...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금감원 국감 증인 출석 예정'라덕연 주가조작', ‘라임펀드 특혜 환매’ 관련사 대표 채택 주목
국내 증권사 현직 대표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선다. 홍현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금융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데 이어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이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달 말 금융위·금감원...
검찰 “시장의 기본적 책무 위배…배임죄 구성 자신”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병합 요청…“동일한 구조”위증 교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보강수사 검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우선 재판에 넘기면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관련...
국토위의 한국도로공사 등 국감에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 관련 공방이 벌어졌다.
농해수위의 해수부 국감에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본산 수산물 수입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도 중국처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재갑...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을 돌린 이 대표 체제는 이번 보궐선거 승리로 더욱 공고해지게 됐다. 반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 투표한 비명계의 당내 입지는 더욱 축소됐다. 이미 친명 지도부 내에선 소위 '가결파'에 대한 징계·공천 불이익 가능성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택에서 단식 회복 치료 중인...
이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을 4단계 상향하고 용적률 상승,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그렇게 정바울 대표의 회사는 단독 시행을 통해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정바울 대표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약 77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환경부 국감 …윤건영 의원 "과징금 1000억 원 이상 감면 특혜"한화진 장관 "심의위 기준에 따라 과징금 결정"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배출'과 관련 정부가 과징금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민주당 송기헌 법사위원은 “공직재산신고 누락, 부동산 보유 문제점, 자녀 증여세 문제, 업무 관련 특혜, 업무 관련 주식 보유나 자녀 취업, 과거 문제성 발언 등이 계속 문제되고 있다”며 최근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례를 들어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력을 문제 삼았다.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문제 사항을 점검하고...
현대차는 이미 지난 2019년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자녀의 특혜 채용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이 이미 사문화됐고, 불필요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기아는 단협 조항 삭제를 요청하면서 노조에 연말까지 신입사원 300명 채용, 5년 간 기아 직원 자녀 1000명에게 해외 봉사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아...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K팝 사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6일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 김민종 KC컨텐츠 공동대표를 부르기로 의결했다. 이밖에도 국회는 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11명과...
국토위의 국토부 국감에선 대통령 처가 특혜 논란이 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 전임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노선 변경의 배경이 된 용역사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조작·왜곡됐다며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받는 전 정부 인사들을 거명하며 국감 증인으로...
대안 노선의 종점은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야당은 국감 시작부터 원 장관과 여당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은 “BC값 결과 발표 내용은 김 여사 일가 땅이 집중된 강상면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안을 갑자기 결정한 그동안의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왜곡과 조작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대표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5000만 원 납입과 주거지 제한, 공판 출석 의무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한 김 전 대표는 참고인과 증인, 관계자들과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SNS...
자당에 유리한 표결을 위해 재판장에서 국회로 달려온 사람 중 누가 도망한 사람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윤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 참석했다가 오후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표결 참여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이하 국방·운영위),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 의혹(이하 국토교통위) 등도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외교통일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다수...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와 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백현동 특혜 의혹과 대북송금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반부패수사2부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현역 의원들이 연루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CJ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이처럼 형사 부서에 배치 인력이 적어지며 일반 형사 사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도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이 되는 소리냐”며 혐의를 직접 부인했다. 특히 “저에 대한 수사는 검사를 수십 명 투입해 수백 번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또 할 것이며 제가 살아 있는 한 계속하지 않겠나”라며 윤석열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