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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4억 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도 구속
    614억 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도 구속
    서울중앙지법 허정인 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30일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의 동생이다. 법원은 A 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후 1시 26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A 씨는 '처음부터 형과 범행을 계획했느냐', '골프장 사업에...
    2022-05-01 17:46
  • '라임 로비ㆍ횡령'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 확정
    '라임 로비ㆍ횡령'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1월 김봉현 전 회장과 공모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 192억 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 등에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기정...
    2022-05-01 09:00
  • '인보사 실험자료 허위 제출'…검찰 "피고인 행위로 식약처 잘못 판단"
    '인보사 실험자료 허위 제출'…검찰 "피고인 행위로 식약처 잘못 판단"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조 모 이사와 김 모 상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인보사 시험 과정에서 유전자 삽입 위치와 개수, 이에 따른 중요성을 사실과 다른 결과를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2016년 최초 임상시험...
    2022-04-29 14:36
  • 검찰, ‘회삿돈 횡령’ 계양전기 직원 범죄수익 추적해 ‘가상화폐 5억’ 발견
    검찰, ‘회삿돈 횡령’ 계양전기 직원 범죄수익 추적해 ‘가상화폐 5억’ 발견
    A 씨는 2월 회사 자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A 씨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검토하고 대검찰청에 분석을 의뢰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 씨가 횡령한 자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이체‧보관, 이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을 확인해...
    2022-04-29 10:53
  • [단독] 경찰, ‘일감 몰아주기’ 김홍국 하림 회장 ‘불송치'
    [단독] 경찰, ‘일감 몰아주기’ 김홍국 하림 회장 ‘불송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해 12월 김 회장 등을 대규모유통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회장이 △NS쇼핑(NS홈쇼핑)에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부당 사용 △계약서면 교부 의무 위반 △대금 지연 지급 등의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을 수사해온...
    2022-04-27 15:32
  • 박수홍, 23세 연하 신부와 결혼 후 근황…고양이 집사의 유기견 봉사 활동 ‘훈훈’
    박수홍, 23세 연하 신부와 결혼 후 근황…고양이 집사의 유기견 봉사 활동 ‘훈훈’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30년간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맡아왔던 친형을 상대로 민사와 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다. 박수홍은 친형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렸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박수홍의 23세 연하 연인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박수홍은 이를 인정하고 지난해 7월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됐다.
    2022-04-14 19:19
  • '삼성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실형 확정
    '삼성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실형 확정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분석 자료를 조작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았다. 1심은 문 전 장관이 공단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홍 전 본부장에...
    2022-04-14 11:44
  • 검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사건 경찰로 이송…“검찰 직접 수사 대상 아냐”
    검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사건 경찰로 이송…“검찰 직접 수사 대상 아냐”
    현재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한 후보자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앤장 관계자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처사후수뢰, 청탁금지법 위반...
    2022-04-13 18:06
  • '대장동 뇌물' 혐의 곽상도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의 짜맞추기"
    '대장동 뇌물' 혐의 곽상도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의 짜맞추기"
    곽 전 의원 측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관련된 공소장 내용은 김 씨의 행위·노력·고민으로 구성돼 있다"며 "곽 전 의원은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사실이라는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들 병채가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사실도 언론을 통해 알게 됐고, 그 돈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된...
    2022-04-13 11:53
  •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혐의 인정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혐의 인정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15번에 걸쳐 이체하고 개인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재판에 서게 됐다. 이 씨와 그 가족들의 횡령금 은닉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는 지난 3월 검찰로 넘겨져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이 씨...
    2022-04-06 12:27
  • '116억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116억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항소심 재판을 하며 17억 원 이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와 추가 합의를 하고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2022-04-01 14:35
  • 허경환 동업자, 회삿돈 27억 횡령 혐의로 징역형…2심서 법정구속
    허경환 동업자, 회삿돈 27억 횡령 혐의로 징역형…2심서 법정구속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허씨가 운영하던 식품유통업체 ‘허닭’의 회사자금 총 27억3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감사로 재직하던...
    2022-03-26 17:56
  • 화장품 업체 클리오, 영업직원이 22억 횡령…계속 되는 횡령 사건 '왜?'
    화장품 업체 클리오, 영업직원이 22억 횡령…계속 되는 횡령 사건 '왜?'
    2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클리오 본사 과장급 영업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매출의 일부를 개인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클리오 측은 지난달 4일 성동경찰서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회사 측이 주장하는 횡령 금액은 총...
    2022-03-25 00:46
  •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첫 재판서 "인생 부정당한 기분" 강변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첫 재판서 "인생 부정당한 기분" 강변
    재판부는 "두 사건의 증거가 같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추가 기소 사건을 곽 전 의원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김 씨가 회사 자금을 이용해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만큼 해당 돈에 대한 횡령죄와 뇌물 수수의 증거가 동일하다고 봤기...
    2022-03-17 13:17
  • 모아저축은행 직원, 대출금 59억 빼돌려 구속…“도박에 모두 탕진했다”
    모아저축은행 직원, 대출금 59억 빼돌려 구속…“도박에 모두 탕진했다”
    11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남성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업 상대 대출금 58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기업이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은행...
    2022-03-11 19:58
  • [상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항소심서 벌금액 대폭 감형
    [상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항소심서 벌금액 대폭 감형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은 1심과 같지만 벌금 액수는 350억 원에서 대폭 줄었다. 함께 기소된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는 징역 3년에 벌금 10억 원, 문 전...
    2022-02-25 14:24
  • ‘245억 횡령’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구속 송치
    ‘245억 횡령’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구속 송치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24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1926억 원)의 12.7%에 달한다. 김 씨는 최근 진행된 외부 회계감사에서 범행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2022-02-25 08:47
  • [상보] 검찰, '아들 50억' 곽상도 재판에…'대장동 로비 의혹' 첫 기소
    [상보] 검찰, '아들 50억' 곽상도 재판에…'대장동 로비 의혹' 첫 기소
    22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소유주 김만배 씨는 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천화동인 4호 운영자 남욱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2022-02-22 15:40
  • 경찰, 직원 ‘245억원 횡령’ 계양전기 본사 압수수색…"자금흐름 조사"
    경찰, 직원 ‘245억원 횡령’ 계양전기 본사 압수수색…"자금흐름 조사"
    김씨는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6년에 걸쳐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이달 16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18일 구속됐다. 김씨는 최근 회사의 회계 결산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독촉을 받자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횡령한 돈을...
    2022-02-22 11:04
  • 검찰, '공금 115억 원 횡령' 혐의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기소
    검찰, '공금 115억 원 횡령' 혐의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기소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행사 등 혐의로 김 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일하며 2019년 12월 8일부터 2021년 1월 28일까지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 돈을 2019년...
    2022-02-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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