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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50만원' 서울시, 11~12일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현장 접수
    '현금 50만원' 서울시, 11~12일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현장 접수
    서울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서울시 특고ㆍ프리랜서 긴급생계비' 현장접수처를 25개소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장접수처는 11~12일 이틀간 자치구별 1개소로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현장 접수를 원하는 특고ㆍ프리랜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접수처를 방문하면 긴급생계비를...
    2022-04-07 15:22
  • 캐디·화물차주 등 5개 특고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캐디·화물차주 등 5개 특고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골프장 캐디와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직종도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골프장 캐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택배지간선기사...
    2022-04-05 09:23
  • [제2벤처붐 빅뱅] '스타트업+스타트업'…M&A로 몸집 불리며 ‘고속 성장’
    [제2벤처붐 빅뱅] '스타트업+스타트업'…M&A로 몸집 불리며 ‘고속 성장’
    닥터키친은 건강·특수식 기업, 허닭은 ‘허경환 닭가슴살’로 유명한 식품 기업, 테이스티 나인은 밀키트 분야에서 프레시지와 경쟁해오던 2위 업체였다. 이번 인수로 프레시지는 밀키트 시장 1위 자리를 굳힐 전망이다.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은 지난달 17일 키즈여행 플랫폼 ‘동키’를 인수하고, 28일 워케이션 스타트업 ‘오피스’에 전략적 투자를...
    2022-04-05 05:00
  • '최저임금 차등적용' 농업계 영향 두고 관심 높아져
    '최저임금 차등적용' 농업계 영향 두고 관심 높아져
    농업의 특수성과 생활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인상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만약 최저임금 차등적용제가 도입되면 축산과 시설원예 등 고용 규모가 크고 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분야에서는 인건비 절감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도 모두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고용하는 농가에서는 큰...
    2022-04-04 15:00
  • 34년간 경제관료로 일한 공무원의 외침 '격변과 균형'
    34년간 경제관료로 일한 공무원의 외침 '격변과 균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 근로자 중심의 제도에서 벗어나 특수고용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포괄해 임금이 아닌 소득기반 제도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은 자산 격차 해소 방안이다. 불평등 문제에 관한 좋은 해법을 찾으려면 우선 얼마나 불평등한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소득정보연계 TF’가 그 예다. 그는 차관 시절인 2020년 10월에...
    2022-03-25 16:53
  •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 원 지원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 원 지원
    이번 신청 대상은 1~4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단, 5차 지원금 제외직종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에 지난해 10~11월 중 종사한 특고, 프리랜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술인 또는...
    2022-03-21 10:10
  • 민생 회복‧방역 지원…서울시 1조1239억 원 조기 추경
    민생 회복‧방역 지원…서울시 1조1239억 원 조기 추경
    코로나로 폐업했다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겐 ‘고용장려금’ 150만 원을 지원한다. 제조업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등 1000개 기업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2500개사에는 ‘매출채권보험료’ 50% 지원을 시작한다. 방역 분야에서는 급증하는 입원‧격리자의 기초 생활지원을 위해 정부와 시가 함께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신속집행에 총 4201억...
    2022-03-17 10:00
  • ‘중대재해법 유예·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81% 차지
    ‘중대재해법 유예·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81% 차지
    특수고용직(특고) 사망자는 36명으로 7명 증가했다. 특고 직종별로는 퀵서비스 기사 18명, 화물차주 9명, 건설기계 종사자 7명,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각 1명이다. 고용부는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올해 산재 사망자를 700명대 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2022-03-15 13:06
  • 마트·편의점 배송기사도 산재보상…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마트·편의점 배송기사도 산재보상…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직종을 산재보험상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직종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는 올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가입이 당연 적용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통 배송기사(약 10만 명)는...
    2022-03-08 10:00
  • HDC현산 "안전·품질관리 조직 강화할 것"
    HDC현산 "안전·품질관리 조직 강화할 것"
    이에 따라 현산은 공정과 안전, 품질관리를 위한 인력을 최우선으로 고용하고, 현장 운영방식 개선 차원에서 현장 인원을 충원해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또 주요공정과 특수공법의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건설기술팀과 기전팀 등을 보강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엔지니어링 조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에는 비상안전위 권고에 따라 CSO 조직을 신설하고 정익희...
    2022-03-07 17:47
  •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 지급...7일부터 신청 접수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 지급...7일부터 신청 접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7일부터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5차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특고와 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앞서 1~4차 지원...
    2022-03-03 12:00
  • ‘이례적 박빙’ 이재명VS윤석열 너도나도 “사전투표율 높여라”
    ‘이례적 박빙’ 이재명VS윤석열 너도나도 “사전투표율 높여라”
    근로자가 많은 30대 중반~60대 초반은 물론, 본투표일에 쉬지 못하는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의 주말 기간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보수진영 지지층 일각에서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선 선대본부 회의장에는 ‘윤석열도 사전투표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이는 코로나19에 취약한...
    2022-02-28 16: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8일 ~ 3월 4일)
    (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3월 4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2022년 고용노동부 정책 기자단 위촉식(석간) ◇환경부 28일(월) △환경부 장관 10:30 한·중 연례환경장관회의(서울) △2022년...
    2022-02-27 10:08
  • 중국, ‘내우외환’ 속 내달 4일 ‘양회’ 개막…관전 포인트는
    중국, ‘내우외환’ 속 내달 4일 ‘양회’ 개막…관전 포인트는
    성장률 목표와 더불어 중국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와 특수 목적 채권 발행량은 중국 지도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3년째로 접어들면서 경제, 특히 제조업과 주민 삶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영국이...
    2022-02-25 15:53
  • 기재차관 "방역지원금, 3월 말까지 최대한 전액 지급하겠다"
    기재차관 "방역지원금, 3월 말까지 최대한 전액 지급하겠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68만 명을 대상으로 50만~100만 원씩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내달 11일 지급을 개시하고, 법인택시·버스기사 16만2000명을 대상으로 100만 원씩 주는 소득안정자금도 내달 중 지급을 시작한다. 4만 명에게 100만 원씩 주는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내달 중 신청을 받은 뒤 5월 선정자를 발표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2-02-24 17:46
  • 특고 등에 최대 500만 원 생계비 융자…오늘부터 접수
    특고 등에 최대 500만 원 생계비 융자…오늘부터 접수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비 융자 사업'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융자 신청 대상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인 1인 자영업자...
    2022-02-23 09:28
  •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68만 명에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에 지급받았던 이들은 50만 원, 신규 대상자는 100만 원이 주어진다. 또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활동지원금 100만 원을,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도 한시 수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투입되는 예산은 약 6000억 원이다. 이 같은 방역지원금은 기존에 지급했던...
    2022-02-21 23:20
  • [속보] 여야, 16.9조 추경안 합의…법인택시ㆍ전세노선버스 기사 방역지원금 150만원
    여야는 21일 16조9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합의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률을 90%로 올리고 특수형태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50만~100만 원 지급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합의안에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법인택시와 전세ㆍ노선버스 기사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렸다.
    2022-02-21 20:13
  • 방역지원금 추경, 결국 16.9조 당정안…손실보상률 90%·지원금 대상확대
    방역지원금 추경, 결국 16.9조 당정안…손실보상률 90%·지원금 대상확대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68만 명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0억 원, 법인택시 기사 7만6000명과 전세·노선버스 기사 8만6000명 대상 100만 원씩 지급해 2000억 원, 여기에 한국영화 개봉 촉진을 위한 4만 명 대상 활동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 등 문화·예술 지원 총 1000억 원이다. 방역 예산 1조3000억 원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확진자 생활비...
    2022-02-21 18:31
  •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코로나 50조 추가지원'…"100%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코로나 50조 추가지원'…"100%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개인택시와 같은 300만 원 지급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긴급안정지원금 100만 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3개월 추가 연장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설령 민주당의 반대로 이 같은 지원이 무산된다더라도 윤 후보가 당선되면 즉시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확실한 지원과 보상안을 마련해 국민 앞에 약속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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