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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마약범죄로 입국금지됐어도 5년 지나면 비자발급 다시 판단해야”
    법원 “마약범죄로 입국금지됐어도 5년 지나면 비자발급 다시 판단해야”
    재판부는 “영사관은 A 씨에게 사증을 발급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 사증발급거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A 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이...
    2022-12-05 07:00
  • 대법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몰수도 ‘기소된 부분’에 한해야”
    대법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몰수도 ‘기소된 부분’에 한해야”
    재판에서는 범죄피해 재산이기만 하면, 당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은 범행의 피해재산에 대해서도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범죄피해 재산’으로 몰수가 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패재산몰수법의 입법취지와 여러 규정을 종합하면, 법원은 기소된 당해 피고인이 범한 부패범죄의 범죄피해...
    2022-12-04 09:00
  •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1심은 유 씨의 대북 송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사정이 없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0월 유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소추...
    2022-11-29 15:52
  • 위믹스, “가처분 신청해 바로 잡겠다”…법원 수용여부 ‘미지수’
    위믹스, “가처분 신청해 바로 잡겠다”…법원 수용여부 ‘미지수’
    지난해 6월 각각 업비트와 빗썸에서 상장 폐지된 피카프로젝트와 드래곤베인 역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 역시 “거래지원 유지 판단에 대한 재량은 거래소에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2022-11-24 20:58
  • '기아 통상임금 소송' 노동자가 웃었다…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
    '기아 통상임금 소송' 노동자가 웃었다…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4일 기아차 직원 30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기아차에 모든 소송을 합쳐 총 269억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2017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11월분부터 2019년 3월분까지...
    2022-11-24 11:31
  • 대법 “취업제한 기간 중엔 퇴임이사 권한도 상실”
    대법 “취업제한 기간 중엔 퇴임이사 권한도 상실”
    재판부는 “대표에게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회 결의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하자”라며 “이것만으로 총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임기 만료 당시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2022-11-22 12:04
  • 박영수 집 앞 ‘몽둥이 시위’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2심 집행유예
    박영수 집 앞 ‘몽둥이 시위’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2심 집행유예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당시 특별검사의 집 앞에서 ‘몽둥이 시위’를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장윤선 김예영 김봉규 부장판사)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022-11-04 16:07
  •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원신혜 대검 형사4과장은 “부당한 방법이 감형 사유로 반영되지 않게 공판 수사 절차에서 그 자료 진위 여부 잘 살피고 위변조나 조작 등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서 처벌토록 할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부당 감형 사유가 양형사유에 반영되는 데 있어 양형 의견을 개진하고, (재판부가) 형량 구간을 이탈한 선고를 내리면 검찰은 적극 항소할 계획”...
    2022-10-14 11:36
  • ‘2700억대 분식회계’ 대한전선 투자자, 주가폭락 배상액 커질듯
    ‘2700억대 분식회계’ 대한전선 투자자, 주가폭락 배상액 커질듯
    이 때문에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약 58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2심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정상주가를 정상보고서 공시 직후 ‘2013년 11월 20일’ 종가 2485원으로 삼아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했다. 피고 회사인 대한전선 측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배상액수를 1심보다 감액한 것이다. 2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18억4000만 원 정도로 1심 때보다...
    2022-10-11 12:02
  • 대법 “하나은행, 특별퇴직자들 재채용 의무 있다”
    대법 “하나은행, 특별퇴직자들 재채용 의무 있다”
    1심 재판부는 “당사자들 간에 체결된 특별퇴직 합의의 해석상 피고에게는 특별퇴직한 원고들을 재채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2심은 “특별퇴직자인 원고들을 재채용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두 사건의 특별퇴직 관련 재채용 부분이 공통적으로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해석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022-09-29 12:12
  •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원심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강제추행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이 사건 상가에 출입했다고...
    2022-09-29 12:00
  •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앞서 안미영 특별검사는 13일 10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장 전 중사 등을 재판에 추가로 넘겼다. 장 중사는 자신이 허위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변에 말한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특검은 이 외에도 장 전 중사와 이 중사를 분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당시 대대장, 자신을 수사하는 군 검찰단에 위세를 과시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2022-09-29 11:49
  • [단독] 검찰, ‘5900원 반반족발’ 사건 항소 취하했다...'기계적 항소' 줄어들까
    [단독] 검찰, ‘5900원 반반족발’ 사건 항소 취하했다...'기계적 항소' 줄어들까
    1심은 왜 무죄로 봤나 1심 재판부는 횡령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횡령에 고의가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그 세트가 멀쩡히 판매될 수 있는 물품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먹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한다”며 “그러나 고소장 등에 따르면 ‘반반족발세트는 밤 11시 30분이 지나야 폐기 대상이 되는데 피고인은...
    2022-09-26 16:06
  • 법원 "사업자등록 안 된 주택조합…종부세 면제 대상 아냐"
    법원 "사업자등록 안 된 주택조합…종부세 면제 대상 아냐"
    농어촌특별세 503만956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A 주식회사는 이 같은 고지에 이의를 제기, 2021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7월 기각 결정을 받았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주택조합이 종부세 과세기준일(2020년 6월 1일)에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어 종부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2022-09-26 07:00
  • 대법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대법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2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세무대리 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비 지급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 163조 제5호를 유추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일부 채권에...
    2022-09-25 09:00
  • 법원 "잔금일 조정으로 6일간 다주택자…중과세율 적용 부당"
    법원 "잔금일 조정으로 6일간 다주택자…중과세율 적용 부당"
    재판부는 "양도 당시 A 씨가 보유한 3개의 주택을 배제할 법령이 없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면서도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6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6일이라는 기간은 주택거래의 현실에 비춰 일시적으로 볼 수 있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2022-09-19 07:00
  • 故 이예람 특검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기소…"구색 맞추기 위한 것"
    故 이예람 특검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기소…"구색 맞추기 위한 것"
    전 실장은 "피의자 신분에 있던 법무실장이 담당 검사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항의한 것이고, 당시 군 검사는 육군 소속으로 (공군 지휘계통상) 상하 관계에 있지도 않았다"며 "이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피의자가 검사나 재판부에 항의하거나 변론하는 것이 모두 죄가 된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해당 내용을 수사하면서...
    2022-09-13 20:34
  • 대법 “임치물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계약 성립 때부터 계산”
    대법 “임치물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계약 성립 때부터 계산”
    재판부는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는 임치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임치계약에서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해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2022-09-13 12:00
  • [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론스타, 원천적으로 은행 소유할 수 없어 협정상 보호대상 투자자 아닌데도 주장 못 펼친 정부 중재절차 제출한 모든 서류 국민 앞에 공개해야 지난 8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 책임을 물어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약 3000억 원, 1달러당 1380원 기준)와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2022-09-13 05:00
  •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철거·재건축 계획 고지…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아냐”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철거·재건축 계획 고지…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아냐”
    재판부는 “임대인의 고지 내용에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철거・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 기존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고...
    2022-09-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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