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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준공 임박 아파트 특별점검서 하자 1000여 건 적발

대상은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 현장 등이다. 특별 점검은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으로 시행했다.

2024-06-07 09:59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중독 전문가·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 등을 판단한 뒤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보호관찰소 약물 모니터링까지 결합함으로써 중독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돕는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인천지검 단기개입 프로그램은 △자기 효능감 및 비전 등을 탐색하는 ‘집중 프로그램’...

2024-06-07 05:00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상임위 위원장을 원하면서 생긴 갈등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 법사위원장은 국회 제2당 몫이라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으나 법안 심사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샅바 싸움'에 여야 정치권이 정작...

2024-06-06 15:45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 역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중간 저장시설부터 최종 처분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으로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할 행정위원회 신설과 유치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국내 원전의...

2024-06-06 13:35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확정…국제업무존 최대 용적률 1700%까지 준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와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속적인 협의 및 MP단, 분야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등 개발계획 결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개발계획 확정에...

2024-06-06 11:15
[단독] 영업비밀인데…‘원자로 설계도면’ 무단 유출 한전기술 직원 적발

또 설계지침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이미 공개된 자료였고, 제공한 다음 날 바로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실은 이들의 행위가 산업발전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A 씨가 해당 자료를 복사‧저장했거나 사본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인 유출 피해에 대한 위험성 등 회사에 심각한 손해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2024-06-06 05:00
與 당헌·당규특위 “민심반영 비율 다시 원점…추가 논의”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이달 12일까지 민심 반영 비율을 포함한 당 대표 경선 룰과 지도체제 개편, 당권·대권 분리 규정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여상규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은 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 당심 100%에서 민심을 30%, 50% 반영하는 것은 당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2024-06-05 16:0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지원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백2동 주민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시스템 개선과 노후 보행로 개선 등을 건의했다. 황영한 동백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지난해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3인에서 2인으로 변경돼 동백2동 주민자치센터 82개 강좌에서 1000여 명이 수강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라며...

2024-06-05 16:00
與, 22대 첫 본회의 보이콧…‘巨野 독주’ 규탄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따른 ‘집권여당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먼저 띄운 상태다. 이들은 전날(4일) 세제 개편, AI(인공지능)·반도체, 연금개혁 등 14개 특위 위원장 배정을 끝마쳤다. 여당은 각 특위를 통해 민생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협상 불발로 상임위 구성이 지연되거나 여당에 불리한 방향으로 판이 짜여도...

2024-06-05 15:28
"선도형 R&D로 패러다임 전환"…혁신도전 추진 특위 출범

혁신도전 특위는 특수성을 고려, △세계 최고․최초 수준의 혁신·도전적 연구수행자, △혁신·도전적 연구기관 과제 수행·관리 경험자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도전적인 연구개발 관련 국내 최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 14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여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제1회 회의에서는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

2024-06-05 10:35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우리는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엔의 2030 아젠다와 아프리카연합(AU)의 아젠다 2063 이행 촉진이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아프리카연합 집행위원회(AU Commission)와 아프리카연합 개발청(AUDA-NEPAD)과의 협력 중요성도 강조한다. 지속가능성 11. 우리는 기후변화, 식량 불안정, 보건 위기, 에너지 위기, 공급망 교란과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데 있어...

2024-06-04 18:25
추경호, 천하람-황운하 만나 '野 소통' 강조…원 구성 논의도

(22대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다당제를 염두에 둔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 이번 기회에 제3당이 양당제 폐해를 보완할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공적인 회의 장소뿐 아니라 비공식 장소에서도 자주 뵙고 소통하자"고 화답했다. 이에 황...

2024-06-04 17:52
與, 저출생·AI 반도체 등 정책특위 14개 구성

국민의힘이 정책위원회 산하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정책위 산하에는 모두 14개 특위가 꾸려진다. 당 정책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14개 특위 명칭과 위원장을 각각 발표했다. 특위는 △저출생대응(위원장 김정재 의원) △기후대응 및 노동(각각 임이자 의원) △민생경제 안정(김상훈 의원) △세제개편(송언석 의원) △공정언론...

2024-06-04 17:37
조정훈 “총선백서 발간시기, 비대위가 정하는 것”

조정훈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총선백서 발간 시기와 관련해 “저는 작가고 편집자다. 출판시기는 출판사에서 정하는 것이다. 출판사는 비상대책위원회”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총선백서 특별특위 제7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대위원장과 만나 조금 더 서로 검토해 보고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추후...

2024-06-04 17:06
‘7·25 전당대회’ 與당권주자 분주…존재감 경쟁

그러면서 “제가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국민들 보기에 말이 안 되는 룰이라서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이달 12일까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비롯해 지도 체제, 당권·대권 분리 규정 완화, 결선투표제 등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2024-06-04 16:13
정책특위 띄운 與…정책 혼선 잡고 선명성 챙긴다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22대 국회 활동에 앞서 분야별 정책 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정책 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심으로 분야별 현안을 챙기게 된다. 당 정책위원회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상임위가 가동돼야 현안을 챙기며 제대로 활동할 수 있다. 그전까지 특위 활동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려는 행보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2024-06-04 16:07
與, 전당대회 당헌·당규 개정 논의…12일까지 마무리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민심 반영 비율 △지도체제 전환 △당권·대권 분리 △역선택 방지 조항 등 전당대회 관련 규칙 개정안을 13일 비상대책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의결할 방침이다. 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위 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주요 일정에 관해 설명했다....

2024-06-04 14:16
與 당헌·당규 개정 특위 가동…황우여 "전대 규칙 의견 잘 모아달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오전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찾아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고, 힘 있고, 의미 있는 당헌·당규 (개정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당대회가 내달 25일로 잠정 결정된 상황도 언급한 황 위원장은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만, 바로...

2024-06-04 10:20
이상민 “대통령에 맹종 안 돼…민심에 반응하는 정당 돼야”

이 전 의원은 3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총선처럼 우리 당이 민심으로부터 내팽개쳐지는 상황을 다시 맞지 않으려면 발빠르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 위아래 다 뒤바뀔 정도의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그는 “제가 현장에서 느낀 민심은 마치 돌부처가 등을...

2024-06-03 17:23
與 선관위, 7·25 전당대회 '잠정 결정'

전당대회 규칙 문제는 같은 날 출범한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게 강 위원 설명이다. 이와 관련 강 위원은 '집단지도체제 관련 논의는 선관위가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면 될 거 같다"고 답했다. 전당대회 선관위는 첫 회의에서 3개의 소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소위는 각각 △클린연설 △연설토론 △전당대회...

2024-06-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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