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모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9일(월)
△연안선박 현대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이라는 시민대표단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의견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을 도출해 처리할지 미지수다.
26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연금개혁 특위 산하 공론화위가 제시한 이른바 '소득보장...
앞서 전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의료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정부는 의료개혁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폐지안은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 바로 상정,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했다. 같은해 말 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이번 회담은 차담 형식으로 특별한 의제는 두지 않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날 오전 11시 진행된 실무회동에 대한 브리핑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에는 민주당에서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 실장이 배석한다.
천 실장은 "이번 영수회담은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대통령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조례 폐지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26일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완 법령 제정 등을 촉구하며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준비위원회는 안양 시청 대강당에서 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안구 갑)과 유영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윤해동 안양시의회 의원, 평촌재건축연합회 임원진 및 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 설명회는 조현철 럭스원 블록 준비위원장의 추진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신한피앤씨의 '노후도시특별법에 다른...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빠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에 대해 김성주 회장은 “의료개혁특위가 무슨 필요가 있나. 의료계와 하루빨리 만나서 이야기 해야 한다. 정부가 왜 이리 느긋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도 “아직 사직한 교수들은 확인되지 않지만, 사직할 날짜가 됐다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과 더불어 20·30 피해자가 가장 많은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중요한 과제"라며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를 확정, 5월 국회에서 법안을 꼭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의사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의사 단체 없이 출범하면서 의·정 사이는 얼어붙는 분위기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대 의대, 울산대 의대, 연세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등 4개 대학 소속 교수들이 주 1회 휴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교수들이 2월부터 전공의 없이 병원 근무를 지속해 번아웃...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협약은행은 각 200억 원씩 총 1000억 원을 신보에 특별 출연했다.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한 협약보증 1조5000억 원을 포함해 총 2조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모빌리티, 핵심소재 등 혁신성장 분야 영위 기업으로, 매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빠진 채 개문발차했다.
의료개혁특위는 25일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8명과 6명의 정부위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 추진 배경·경과를 공유하고, 특위 구성·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상임위원장들이 고의로 회의를 열지 않아 의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또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을 막고자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위원 임기는 법 시행일부터 2년이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26일 조례 페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에서 폐지안이 의결되면 당일 본회의를 바로 통과, 조례가 폐지될 수 있다. 최근 충남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가운데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26일 제4차...
이들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에 들어가면 의료 공백을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와 의사들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내년도 의대 정원은 안건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 대화하겠다며 의사단체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학교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전국 40개 의대 보유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의대생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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