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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 열어 여야 이견 없는 민생법안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이제 3일 남았다. 국민께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아직도 쌓여 있다"며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 법들이...

2024-05-26 17:08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입장문에서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먼저 마무리하자.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되고, 국민연금법안 부대 의견으로 구조개혁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은 구조개혁과 관한 문제와 따로...

2024-05-26 16:07
김진표 의장 "연금개혁 골든타임…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

최근에서야 민주당은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언급한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 등 일부 부대조건 합의를 전제로 한 소득대체율 44% 안에 대해 수용했다. 김 의장은 일련의 논의 과정에 대해 언급한 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 44%와 보험료율 13% 안은 기금 고갈 시점을 9년 연장할 수 있다. 기금 수익률을 현재까지의...

2024-05-26 12:09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검찰은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과 협력해 패스트트랙으로 넘겨 받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의 핵심 혐의자 2명과 관련 업체 1곳을 기소했다. 또 인터넷 카페를 통한 주가조작 사범 4명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등과 함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까지...

2024-05-26 12:00
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21대 국회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6일 연금개혁에 대해 "쇠뿔도 단김에 빼자.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마무리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적다'며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넘기자고 했다"며...

2024-05-26 10: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13:00 공정위·OECD 공동 AI 컨퍼런스(서울)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4:00 OECD 정책센터 경쟁본부 20주년 기념식(서울) 16:30 서울포럼 2024(서울)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30일(목) △공정위...

2024-05-26 08:59
지난해 91개 부담금 23.3조 징수…전년比 4.0%↑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징수 실적은 전기요금 인상(120.5→152.8원/kWh)과 출국자 수 회복(972→3395만명) 등 44개 부담금에서 2조3000억원이 증가한 영향이다....

2024-05-24 15:00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이날 오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심의에 나선다. 각 대학이 제출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을 개정해달라고 대학들에 주문했지만, 일부 대학에서 학칙 개정 심의가 부결·보류되고 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와...

2024-05-24 13:45
정부 "의대증원 추진 변함 없다…전공의 복귀해야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박 차관은 "22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대화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일부 의대 교수는 1주 집단 휴진을 논의하고 정부의 자문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화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2024-05-24 13:37
與,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에 “현실적으로 불가능”

당 원내 관계자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1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영수회담을 조율해 만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최종 합의하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본회의를 열고 (이런 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여러 사정을 보면 영수회담을 거절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계산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2024-05-24 10:15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15% 정당 만들 것...대통령 후보 내겠다”[이슈&인물]

빨리 조강특위(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열어서 당협위원장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당협위원장이 한 명도 없다.” - 전당대회 때 ‘대통령을 만들 사람’도 슬로건으로 걸어 화제가 됐다. “후보로 이준석 전 대표를 생각하고 있지만, 그분은 아직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말한 적이 없다. ‘겸손하겠다는 말이구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후보들도 떨어질 것을...

2024-05-24 06:00
與 미디어특위 "건강·건전 언론 생태계 조성 위해 다양한 노력 기울이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23일 첫 회의에서 "건강하고 건전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특위 주요 가치로 삼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자"고 뜻을 모았다. 당 미디어특위 이상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권력과 자본, 정파 카르텔로부터 방송을 독립시켜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향후 미디어특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2024-05-23 17:27
연금개혁 공방…野 "정부, 소득대체율 45% 고려했다" 與 "거짓말"[종합]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22대 국회로 넘기라'는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갈 지경에 놓였다"며 대통령의 결단과 함께 여야 협의를 재차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에 반박하며 대응했다. 이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는 윤석열...

2024-05-23 16:58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과장) 전세사기 피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물론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들도 나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선구제를 위한 금융지원 결과가...

2024-05-23 16:00
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가 처리해야...영수회담 하자"

이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합의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거나 여당이 용기를 내서 야당과 합의해 대통령실의 수용을 이끌어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윤 대통령의...

2024-05-23 15:42
노무현 정신 기렸으나…22대 국회 '협치' 실현 미지수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의장뿐 아니라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확보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여당과 충돌하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등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로 인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2024-05-23 15:13
경기도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가족친화기업 인증에 249개사 신청…역대 최다

이에 따라 도는 4월 인구톡톡위원회를 통해 인증사업 평가 항목인 출산·양육 분야 배점을 20점에서 30점으로 높이고 경기가족친화기업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현판, 인증패를 수여하고 신규인증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500만 원은 가족 동반 시설 입장료, 사내 복지 포인트, 직원...

2024-05-23 11:44
조정훈 "총선백서로 한동훈 견제…효과적 방법 절대 아닐 것"

국민의힘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이 '중립성 논란'에 23일 "제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견제할 이유도 없지만, 총선백서로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한다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은 절대 아닐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른바 '한동훈 책임론'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설문 문항이 편향적으로 설계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조 의원은 "더...

2024-05-23 10:30
영화제 최초 'AI 부문' 신설…BIFAN 2024, 역대 최다 3418편 출품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공모 접수는 26일까지다. 신철 집행위원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이 영화 산업에 불어넣어 줄 창조적 가능성을 기대하며 AI 영화 경쟁 부문 도입을 결정했다"라며 "AI 영화 국제경쟁 부문은 영화 산업과 영화제에 신선한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BIFAN은 올해의 '배우 특별전...

2024-05-23 09:48
농금원, 창립 20주년 기념 '신경영전략체계' 선포

기념행사에는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민승규 세종대 석좌교수(전 농식품부 차관) 등 초청 인사들과 정부기관, 학계·산업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서해동 농금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장태평 위원장과 한훈 차관의 축사에 이어 20년의...

2024-05-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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