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와 투자 애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는데 두 단체가 앞장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보호주의 확산에 따른 통상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규제 컨설팅, 자유무역협정(FTA) 지원 사업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석간)
△WTO 투자원활화협정 참여국 공동선언 발표(석간)
△‘슈퍼 선거의 해’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극복 위해 산·학·관 한자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부처 협업 강화 및 신속대응체계 상시 가동
△무탄소선박 등 친환경선박 개발 지원 확대
△산업·에너지 분야 신진연구자의 산학협력 성장사다리 구축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이행 강화...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위해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산업계 건의사항을 취합하여 정 본부장에게 전달했다. 건의사항에는 대미 투자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꼽히는 미국 전문직 비자(H-1B 비자) 쿼터 확대 요청을 비롯해 방산업계에 대한 금융지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혜 품목 이슈, 항공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세협정 가입 등이 포함됐다.
(대구)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우리 농축산물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 보내세요
△이번 설 명절,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한우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6일(화)
△농식품부 장관 14:40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현장 방문(천안) 16:20 스마트축산 보급·확산 현장 시찰(평택)
△2024년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종자 검사 시...
특히 과거 논란이 됐던 특허 보호 문제에 대한 합의가 FTA 합의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아직 협상 중인 분야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다만 파르믈랭 장관은 “투자 촉진에 관한 새로운 장도 협정에 포함될 것”이라며 “또 이번 협정은 인도의 젊은 인구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위스 내 고용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재집권 후에도 지나친 보호무역 정책과상대방의 손목을 비트는 일방적인 무역협정 재조정,관세부과 조치를 되풀이 한다면 세계 무역질서는 또다시 수렁에 빠지고,공급망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토론회에 불참하듯 바이든 정부 뒤집기 조치도 서슴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파리기후협약 가입을 철회한다거나 기존 무역협정을 파기하는 식의 좌충우돌...
CEO들은 개선해야 할 금융업 규제로 △금산분리·은산분리 △공매도 금지 △순자본비율(NCR)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예금보험료율 △ 법정최고금리 △법인지급결제 등을 꼽았다. 특히, 비금융사 투자 지분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 응답자는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규제와 지배 허용 완화는 금융업의 비금융업 투자 확대, 디지털 전환 등을...
아울러 양국 간 2002년 체결된 투자보호협정이 종료되고 한·중미 FTA의 투자자 보호 규범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설립 전 투자 보호 및 기존 투자 확장에 대한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부여 등의 투자자 보호 규범이 적용된다.
특히 과테말라가 미국, 멕시코와 FTA 체결국이고 중미공동시장에 가입해 있다는 이점을 활용해 북중미 진출 거점으로 활용할 수...
권위 있는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트럼프가 내년 세계에 가장 큰 위험을 안겨줄 것”이라며 “그는 보복과 경제적 보호주의, 터무니없는 ‘딜(Deal·거래)’을 거침없이 추구할 것이다. 재선 전망이 전 세계 의회와 기업 이사회를 절망으로 가득 채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트럼프 포비아를 정리했다.
특히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많이...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앞서 양국은 10월 11일 SECA 협상 타결을 공표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SECA는 FTA와 내용은 동일하나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사용한 용어로, 에콰도르 측의 의사가 반영됐다.
에콰도르는 중남미 유망 투자처이자 자원 부국이다. 한·에콰도르 교역 규모는 작년 기준 약...
경제동반자협정 1차협상 개최(석간)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 및 기업투자 본격화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 개최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통합 간담회
△석유산업 신성장 전략과 친환경 연료의 역할 모색
△한중 제1차 공급망 핫라인 회의
△안전기준 위반 겨울 성수기 용품 수입차단
1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
통상협정 협상 개최(석간)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 개최
△모빌리티 충전산업 고도화 진입을 위한 원팀 체제 구축
△2023년 제4차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협의회
△글로벌 통상 파고 넘기위해 민관이 머리 맞댄다
△우즈벡 WTO 가입지원 현지 세미나 개최
△신기술실용화, 판로지원과 함께 투자 지원까지
14일(목)
△산업부 장관 10:30 반도체칩 제조기업...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 첫 국빈방문(1월) 및 아랍권 최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10월) 등 의미를 살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두바이상의와 한-UAE 기업 간 협력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국 비즈니스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청정경제 협정은 향후 청정경제 관련 글로벌 규범과 표준을 확립해 나가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도출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정경제 협정은 법률검토와 서명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중 발효될 전망이다.
필라4 공정경제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은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 사업 등 여섯 개 분야 주요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활용 방법을 공유했다.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아세안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과 협력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해 2월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한국과 아세안 지역은 중간재 공급망으로 연결된 주요 파트너”라며 “아세안...
납세자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한국, 모로코와 조인트 벤처 및 투자 등 형태로 사업 기회를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에 극심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치권, 특히 민주당의 반응은 격앙돼 있다. 맨친 의원은 “IRA 보조금은 내수 기업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동맹 및 친구들을 위한 것”...
안 본부장은 올해 한-독 수교 140주년을 환영하며,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과 독일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자유무역과 제조업 기반의 산업경쟁력이 바탕이 되어 주요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이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면서도 교역·투자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정부 간 채널 등을...
연방경제기후보호부사무차관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
△한-유럽 간 기술협력, 한국이 주도한다(석간)
△17개 시·도에서 청년의 꿈과 기회를 선사합니다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제36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독일과 첨단산업·탄소중립 협력 강화
31일(화)
△통상교섭본부장 07:30 무역기술안보포럼(웨스틴조선H), 14:50 한-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