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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
    첫 3개월간 급여를 200만~300만 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하는 ‘3+3’ 제도도 있으나, 조건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라 활용도가 떨어진다. 홑벌이(외벌이)나 자영업자 가구는 신청이 아예 불가하다. 임금근로자 맞벌이는 ‘남편 직장’에 따라 활용도가 갈린다. 2021년 남성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은 종사자 300명 이상 기업체 소속이었다. 나도 한때는...
    2023-01-01 12: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12)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표준 제정 27일(화) 산업부 장관 10:3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30 국무회의(서울)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잡-테크 페어 개최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4호 홍보대사 위촉식 28일(수) 산업부...
    2022-12-25 09:13
  • ‘슈퍼 매파’ 연준에도 끄덕 안 한 ‘주식회사 미국’...소비 심리도 회복
    ‘슈퍼 매파’ 연준에도 끄덕 안 한 ‘주식회사 미국’...소비 심리도 회복
    통상 금리 인상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늘려 투자 위축을 초래하지만, 의욕이 꺾이지 않은 것이다. 미국 소비 심리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준의 긴축 여파가 미국 기업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 2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듀크대와 리치먼드 및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이 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 312명을 대상으로...
    2022-12-22 14:47
  • “현대건설기계, 신흥시장 등 초대형 수요 이어져…흑자전환 기대”
    “현대건설기계, 신흥시장 등 초대형 수요 이어져…흑자전환 기대”
    그는 “북미지역 인프라 투자 수요, 인도‧브라질 다변화와 손익개선, 자원보유국 중심의 초대형 수요 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며 “수익성도 지난해 같은기간 통상임금 등 일시적 요인에서 벗어나면서 흑자전환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북미 시장의 인프라 투자 지속으로 중대형 중심의 견조한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2-12-22 08: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잠정)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산업부 2차관 10:20 전기안전 뮤지컬(세종청사 어린이집)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전기안전 뮤지컬 개최 △국표원, 불합리한 정부인증 통·폐합 및 제도개선 △전기방석, 온열팩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리콜명령 2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무보) 17:00 가나 통상부 장관...
    2022-12-18 09:11
  • 롯데면세점, 근속연수 15년 이상 직원 희망퇴직 실시
    롯데면세점, 근속연수 15년 이상 직원 희망퇴직 실시
    롯데면세점은 희망퇴직 인원을 대상으로 25개월 치의 통상임금과 직책 수당, 일시금 2000만 원을 지급한다.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두고 있는 퇴직자를 대상으로는 최대 2000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대내외 사업환경 변화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희망자에 한해 실시할 예정”이라며 “1대 1 컨설팅과 교육 기회...
    2022-12-14 11:38
  • KT&G, ‘2022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KT&G, ‘2022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지속가능경영 부문의 유일한 정부포상이다. 지속가능경영의 확산과 선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와 사회적 가치 및 성과 창출에 이바지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다. KT&G는 가치사슬 전반으로 확장한 중장기 환경경영 비전 수립과 실행, 국내 상장사...
    2022-12-08 11:17
  • 원희룡 "코레일 노조 파업 철회 결정 환영, 합법적 권리행사는 보호"
    원희룡 "코레일 노조 파업 철회 결정 환영, 합법적 권리행사는 보호"
    노사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문제에 대해 코레일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년간 단계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의왕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열차를 분리하거나 결합하는 '입환 업무'를 2인 1조가 아닌 3인 1조로 작업하도록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오봉역 구내의 작업환경 개선...
    2022-12-02 08:52
  • 철도노조 파업 예고 철회…열차 정상운행
    철도노조 파업 예고 철회…열차 정상운행
    철도노조는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법원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는 인건비에서 제외 △성과급 지급 기준 유지 △인력 감축 반대·안전 인력 충원 △철도 민영화 반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사측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2022-12-02 06:58
  • 기로에 선 중국 경제…코로나19 확진자 역대 최다·‘아이폰시티’는 혼란의 도가니
    기로에 선 중국 경제…코로나19 확진자 역대 최다·‘아이폰시티’는 혼란의 도가니
    폭스콘 대변인은 이날 “최근 노동자들이 통상 임금 이외 보조금이 적다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면서도 “모든 보상은 계약상 의무에 따라서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이런 분노와 불안이 다른 도시로 확산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당국 규제에 반발한 시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5일엔 남부 제조업 중심지인...
    2022-11-24 16:07
  • '기아 통상임금 소송' 노동자가 웃었다…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
    '기아 통상임금 소송' 노동자가 웃었다…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
    기아차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3차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4일 기아차 직원 30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기아차에 모든...
    2022-11-24 11:31
  • 케냐를 아프리카 '관문'으로…안덕근 본부장, 케냐 만나 협력 논의
    케냐를 아프리카 '관문'으로…안덕근 본부장, 케냐 만나 협력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모세스 쿠리아 케냐 통상투자산업부 장관을 만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당부한다. 케냐가 아프리카 대륙 동쪽에 있기에 국내 기업이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산업협력도 논의한다. 24일 안 본부장은 방한 중인 모세스 쿠리아 케냐 장관을 만나 면담을 진행한다. 이날 면담의 주요 내용은...
    2022-11-2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2022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KDI FOCUS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25일(금) △기재부 2차관 09:30 재정비전2050 컨퍼런스(예금보험공사) △제8회 보건분류 합동워크숍 개최(석간) △재정비전 2050 컨퍼런스 개최 △KDI국제정책대학원, ‘글로벌 의제 주한공관 정책 세미나’ 개최...
    2022-11-20 09:37
  •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난망…민생특위 ‘빈손 종료’로 中企 “위기 직격탄”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난망…민생특위 ‘빈손 종료’로 中企 “위기 직격탄”
    각론에선 연동제 시행 기준을 두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원자잿값 10% 이상 혹은 최저임금이 등락할 때 연동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3 이상 등락할 때 연동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세부 사항을 두고도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연동제 적용할 원자재 범위 및 업계 △원자재 가격 기준 △변동분의...
    2022-10-29 09:30
  • 노조와 상생은 어디로?…푸르밀 경영진, 돌연 희망퇴직 신청받아
    노조와 상생은 어디로?…푸르밀 경영진, 돌연 희망퇴직 신청받아
    위로금은 통상임금과 상여금을 합쳐 2개월분이다. 푸르밀은 17일 전 직원에게 내달 30일 자로 사업을 종료하고 정리해고를 한다고 이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지했다. 해고 시점에서 불과 40여 일 전에 노조와 사전 협의도 없이 해고를 통지하면서 위법 논란이 일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50일 전까지는 이를 통보하고 합의해야...
    2022-10-28 13:47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10개월 만에 최소…20대 이하는 '마이너스' 전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10개월 만에 최소…20대 이하는 '마이너스' 전환
    인상, 임금 상승 등 영향으로 2만4000원 늘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가 장기간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천 과장은 “지난해 9월에 신규 신청자가 2만 명 감소했다. 8월(-8000명)에 비해 감소 폭이 굉장히 확대됐다”며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올해 9월 증가요인이 됐고, 고용센터 근로일수도 작년 19일에서 올해 20일로 늘었다. 통상적으로...
    2022-10-11 12:00
  • [국감 핫이슈] 3년간 30인 미만 사업장에 임금체불 집중…총 1조 원에 달해
    [국감 핫이슈] 3년간 30인 미만 사업장에 임금체불 집중…총 1조 원에 달해
    정일영 의원 ‘최근 3년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 최근 3년간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사업장별 임금체불액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30인 미만...
    2022-10-10 15:41
  • 내일채움공제 축소 논란에 중기 구인난 우려...적용산업 확대 가능성에 '이목'
    내일채움공제 축소 논란에 중기 구인난 우려...적용산업 확대 가능성에 '이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과도한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구인난을 해결해온 측면이 있다. 최소한 현상유지는 해야하지 않나." 정부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이하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개편한 것을 두고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구인난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10-08 06:00
  • [마감 후] 퇴직 고위 공무원의 활용법을 찾자
    [마감 후] 퇴직 고위 공무원의 활용법을 찾자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들어서서 중도에 나가지 않는다면 통상 실·국장직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공직생활 30년 안에 퇴직한다. 퇴직하면 앞의 A 씨처럼 50대 후반에 불과하다. 공직자윤리법 때문에 민간기업에 취업하기도 어려워 3년은 쉰다. 그가 공직생활을 통해 가진 소중한 경험과 지식 등이 재활용되지 않고 썩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은 2~3년간 해외연수도...
    2022-10-05 06:00
  • 한전, 뇌물 직원 퇴직금 논란에 "법 따랐을 뿐...불이익 줬다"
    한전, 뇌물 직원 퇴직금 논란에 "법 따랐을 뿐...불이익 줬다"
    한전은 퇴직금은 법대로 지급하되,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줄여 실질적인 불이익을 줬다고 반박했다. 한전은 "중대비위행위자에 대해 성과급을 미지급하고 통상적으로 3개월 내외 직위해제 기간을 거쳐 해임하고 있어 급여상 불이익을 줬다"며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감소시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20% 수준...
    2022-09-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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