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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엠 사장 "경직된 노동환경과 정부 규제가 투자에 걸림돌"
    한국지엠 사장 "경직된 노동환경과 정부 규제가 투자에 걸림돌"
    9%는 '과도한 정부 규제'라고 답했다. 노동정책의 핵심 애로 사항으로는 47.7%가 근로시간 단축, 18.1%가 통상임금 확대, 11.9%가 최저임금, 9.8%가 엄격한 해고제도라고 답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포럼에서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역내 경쟁국, 특히 홍콩의 세율을 크게 웃돌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1-01-28 13:39
  • 중소기업은 '언감생심', 금융권은 '함박웃음'...설 떡값 희비
    중소기업은 '언감생심', 금융권은 '함박웃음'...설 떡값 희비
    최근 신한·NH농협·우리·KB국민 등 주요 시중은행은 기본급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의 180∼200% 수준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최대실적을 달성한 결과다. 삼성전자 역시 지난해 연간실적을 반영한 사업부문별 임직원 성과급(초과이익분배금)을 전날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일부 사업부가 연봉 절반을 인센티브로 받게 되고, 이...
    2021-01-27 19:00
  • 은행 등도 서민금융기금에 1000억 원 출연 논의 중…'이익공유제' 힘 보태나
    은행 등도 서민금융기금에 1000억 원 출연 논의 중…'이익공유제' 힘 보태나
    은행마다 '보로금' 등 명칭에 차이는 있지만, 성과급은 기본급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의 180∼200% 수준으로 전년도와 비슷하다. 코로나19로 수익이 크게 줄어 성과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역설'의 대표적 사례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1년 전과 같은 200%, 신한은행은 10%포인트 낮아진 180%의 성과급을 준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 연말 '특별...
    2021-01-24 11:00
  • [사설]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한국의 기회와 리스크
    도널드 트럼프 시대와는 다른, 경제·통상, 외교안보 정책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세계 질서와 함께 우리나라 정치·경제·안보·외교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로 가라앉은 경제를 살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파격적인 경기부양을 예고했다. ‘미국 구조계획’으로 1조9000억 달러(210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2021-01-19 18:03
  • 결국 법정관리 신청한 이스타항공…회생 여부에는 의문
    결국 법정관리 신청한 이스타항공…회생 여부에는 의문
    법원은 통상적으로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다고 인정해야 회생 개시 결정을 한다. 이스타항공의 재정 상황은 상당히 악화됐다. 작년 5월 말 기준으로 이스타항공의 부채는 2564억 원에 달한다. 반면 자산은 551억 원에 불과하다. 체불임금과 퇴직금 700억 원을 포함해 항공기 대여료와 공항 이용료 등 2400억 원의 미지급금도 있다. 경영난이 심화하자...
    2021-01-15 16:17
  • ‘매각 무산’ 이스타항공, 이달 내 기업회생 신청한다
    ‘매각 무산’ 이스타항공, 이달 내 기업회생 신청한다
    다만 법원은 통상적으로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다는 게 인정돼야 회생 개시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린다. 이스타항공은 사실상 파산 위기다. 지난해 7월 말 제주항공과의 인수작업이 결렬된 이후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 했다. 체불임금과 퇴직금 700억 원을 포함해 항공기 대여료와 공항 이용료 등 2400억 원의...
    2021-01-13 17:03
  • [단독] '수백억대 사기’ 법원경매정보 업체 전 대표 징역 14년 확정
    [단독] '수백억대 사기’ 법원경매정보 업체 전 대표 징역 14년 확정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해가 거액인데도 잘못을 미루면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 명의의 재산을 다른 가족 명의로 옮기는 등 피해 변제를 회피하려 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가 피해자들에게 사후정산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판매하면서 △풀 단위 우선변제 특약 체결 사실을 미리 알리지...
    2021-01-10 12:12
  • 빚으로 버티는 서민경제…은행은 ‘성과급 잔치’ 논란
    빚으로 버티는 서민경제…은행은 ‘성과급 잔치’ 논란
    코로나發 대출 급증에 실적 상승작년보다 비이자익 비중은 줄어국민銀, 성과급 인상 철야농성 강행노조 “경영목표 미공개로 갈등”사측 “美증시 상장돼 공시 위반”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가까운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월 통상임금의 300% 성과급을 요구하며 컨테이너 철야 농성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서민 경제가 휘청이는 와중에...
    2021-01-06 05:00
  • "6촌까지 어떻게 다 파악하나요" 경총, 80개 기업규제 및 개선방안 발표
    "6촌까지 어떻게 다 파악하나요" 경총, 80개 기업규제 및 개선방안 발표
    경영‧노동 분야에서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축소’, ‘통상임금 판결 이후 건강보험료 추징 문제 해소’, ‘휴업수당 감액 결정 관련 절차 개선’ 등 12건이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주기적 지정감사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2020-12-29 12:00
  • [종합] 홍남기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 일자리 모두 고용보험 가입"
    [종합] 홍남기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 일자리 모두 고용보험 가입"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약 733만 명 확대하고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의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전(全) 국민 고용보험...
    2020-12-23 10:39
  • "디지털ㆍ비대면 소비 트렌드 활용해 아세안서 기회 찾아야"
    "디지털ㆍ비대면 소비 트렌드 활용해 아세안서 기회 찾아야"
    이어 신윤성 산업연구원 신남방실장은 ‘아세안 통상환경과 소비시장 트렌드 변화’ 주제발표를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협정(CPTPP)의 핵심은 아세안이며, 임금, 물류비, 전력비 등 경쟁력이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가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신 실장은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2020-12-22 16:00
  •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휴직자에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를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폐지하고,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한다. 급여는 부부의 휴직기간에 따라 200만 원(1개월), 250만 원(2개월), 300만 원(3개월)으로 차등한다. 4개월 차 이후 육아휴직급여도 통상임금의...
    2020-12-15 11:30
  • 장기화하는 기아차 임단협 교섭…'잔업 30분 복원'이 쟁점인 이유는
    장기화하는 기아차 임단협 교섭…'잔업 30분 복원'이 쟁점인 이유는
    하지만, 2017년 통상임금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오자 잔업을 폐지했다. 당시 법원은 기아차의 정기 상여금과 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오르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자 임금 지출을 늘리게 된 기아차 사 측은 부담을 덜기 위해 통상임금의 150%(잔업 수당)ㆍ200%(야간 잔업 수당) 등을...
    2020-12-14 12: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무역통계 ◇산업통상자원부 14일(월) △산업부 차관 08:00 혁신성장 BIG 추진회의(서울청사), 14:00 녹색성장위원회(서울청사) △11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트럭·버스용 타이어 제품 리콜명령 15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6:30 한-EU 산업정책대화(세종청사) △제5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2020-12-13 09:51
  • 코로나19 여성ㆍ20대 이하ㆍ임시직 근로자에 가장 큰 타격
    코로나19 여성ㆍ20대 이하ㆍ임시직 근로자에 가장 큰 타격
    #코로나19 위기 극복 기회의 불평등은 일자리나 임금 등의 경제문제에서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0 한국의 사회동향'을 보면 코로나19로 바뀐 우리 사회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 통계청은 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 대변혁과 새로운 일상의 모습을 데이터와 통계에 기초해 그린 국내 최초의 코로나19 사회동향 종합 보고서라고 밝혔다. 우선...
    2020-12-11 12:00
  • 코로나의 역설, 사상 최대 실적에도…‘30대 은행원 짐 싼다’
    코로나의 역설, 사상 최대 실적에도…‘30대 은행원 짐 싼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만 40세인 1980년생 직원들까지 통상적 퇴직 대상에 포함됐다. 일부 지방 은행에서는 대리급 이하 행원도 대상에 포함시켜 30대 희망퇴직자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급격히 확대된 비대면 영업을 고려하면 ‘대규모 명예퇴직’은 예견됐던 결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예대마진 확대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2020-12-11 05:00
  • 美 신행정부 통상정책은?…대한상의,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 개최
    美 신행정부 통상정책은?…대한상의,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 개최
    이어 신정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미국 신행정부 체제하 통상정책 방향 및 미ㆍ중 관계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미 신행정부에서 노동 및 환경이슈, 특히 기후변화 사안이 통상 이슈가 돼 FTA나 WTO 개혁의 의제가 될 것”이라며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무역협정(USMCA)에 명시된 최저임금 이슈나 환율문제도 테이블에 올려질 것이고 특히 보조금...
    2020-12-09 14:00
  • 합의안 부결 후 다시 만난 한국지엠 노사, "파업 없이 교섭 지속"
    합의안 부결 후 다시 만난 한국지엠 노사, "파업 없이 교섭 지속"
    기본급을 동결하고, 회사가 조합원 1인당 성과금과 격려금 명목으로 총 4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본급 12만304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600만 원 성과금 지급 등을 요구하던 노조의 주장보다 후퇴한 안이다. 기본급이 3년 연속 동결되자 일부 현장 조합원 사이에서는 잠정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부결을 유도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2020-12-08 17:37
  • 기아차 노조, 부분파업 유보 후 교섭 지속…8일 정상근무
    기아차 노조, 부분파업 유보 후 교섭 지속…8일 정상근무
    노조는 현대차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30분 잔업 보장'이 필요하다는 견해지만, 사 측은 잔업 도입 시 연장 근무에 따른 수당이 통상 임금과 직결돼 비용이 늘어난다며 곤란하다는 견해다. 기아차 노조는 4일 열린 쟁의대책위원회에서 15차 교섭 결과에 따라 8일 2시간씩, 9~11일 4시간씩 부분파업을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2020-12-08 09:51
  • [종합] 기업 71.5% 내년 경영계획 안갯속…"정부 세제 지원 시행해야"
    [종합] 기업 71.5% 내년 경영계획 안갯속…"정부 세제 지원 시행해야"
    이어 △환율, 금리 변동 등 금융 리스크(19.3%) △고용, 최저임금 등 노동정책 부담(14.5%) △미ㆍ중 갈등 지속 등 무역 불확실성(9.8%) △정치적 갈등 및 기업 규제 부담(8.1%) 등이 꼽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들이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에 대해 긴축경영과 적극적인 자구책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사태가 장기화하고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2020-12-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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