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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공연장 위를 공원으로…서울시, '입체공원제도' 상반기 시행
    쇼핑몰·공연장 위를 공원으로…서울시, '입체공원제도' 상반기 시행
    한정적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 여가 공간과 문화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26일 서울시는 민간부지 개발 시 평면적 형태로만 조성했던 공원을 도로·문화시설 등 타 기반시설이나 민간 건물 상부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체공원제도'를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대규모 개발...
    2024-03-26 11:15
  • 청년ㆍ신혼ㆍ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4424가구 모집…6월 말 입주
    청년ㆍ신혼ㆍ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4424가구 모집…6월 말 입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12가구)과 신혼·신생아(183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77가구)은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으로, 이러한...
    2024-03-26 11:00
  • 국토부-환경부 맞손…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속도
    국토부-환경부 맞손…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속도
    국토부와 환경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참여한다. 장소를 산단 현장으로 한 것은 이번 인사교류의 핵심 목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 조성'을 내건 것을 강조하기 위한 선택이다. 양 부처는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에 속도감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국토부와 LH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세워 승인하고...
    2024-03-26 11:00
  • 핵심광물 3~4배 더 보관할 비축기지 건설 첫발…새만금 부지 매입 완료
    핵심광물 3~4배 더 보관할 비축기지 건설 첫발…새만금 부지 매입 완료
    이후 새만금 국가산단 내 신규 비축기지 건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산업시설용지로의 토지용도 변경과 입주 승인 절차 등을 새만금개발청과 지난달까지 협의를 완료했다.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는 타 비축기지가 광물과 생활물자 등을 함께 비축하는 것과는 달리 핵심광물만을 비축하는 전용 창고이고, 일반창고뿐만 아니라 특수창고도 구축한다. 특수창고는...
    2024-03-26 11:00
  • 대한토지신탁, ‘구리 별내 역세권 재개발’ 지정개발자 우선협상자 선정
    대한토지신탁, ‘구리 별내 역세권 재개발’ 지정개발자 우선협상자 선정
    대한토지신탁은 경기 구리시 인창동 별내 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의 우선협상대상 신탁사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3일 ‘인창동 구리(별내) 역세권 신탁방식 재개발 정비사업 운영위원회(운영위)’가 주관한 예비신탁사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혔다. 앞서 운영위는 회사 규모, 재무건전성, 정비사업 실적, 신탁보수 요율 등 정량...
    2024-03-26 08:58
  • “아파트 거래 꿈틀?”…시장 활성화 조짐에 전국 아파트 교환거래, 1년 새 ‘반 토막’
    “아파트 거래 꿈틀?”…시장 활성화 조짐에 전국 아파트 교환거래, 1년 새 ‘반 토막’
    상가나 토지 등은 교환거래가 종종 발생했지만, 아파트 등 주택에선 교환거래가 드물었다 특히, 주택의 정확한 시세 산정이 어렵고 근저당이나 세입자가 있으면 이해관계가 복잡해진다. 이런 단점에도 2022~2023년 교환거래 늘어난 것은 그만큼 시장 거래절벽이 심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교환거래량은 2017년 323건...
    2024-03-26 06:00
  •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 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나 지분을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 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로는 인근지역 개발호재나 거짓·미확정 개발...
    2024-03-26 06:00
  • 농지연금 상품 변경 기한 '3년' 없어진다…은퇴직불형 상품도 도입
    농지연금 상품 변경 기한 '3년' 없어진다…은퇴직불형 상품도 도입
    대지·잡종지 등 토지의 지목을 농지로 변경한 직후 실제 가치보다 높은 평가액으로 가입해 과도한 연금 수령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 체결한 가입자에 대한 지급정지 근거도 마련해 부적절한 지급 사례를 방지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지은행과 연계된 상품을 신설하고...
    2024-03-25 13:51
  • 경북 경산·경기 포승 경자구역 개발계획 변경 검토…내달 심의
    경북 경산·경기 포승 경자구역 개발계획 변경 검토…내달 심의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대구경북경자청이 제출한 경산지식산업지구의 토지용도 변경 건과 경기경자청이 제출한 포승지구의 입주업종 추가 건 등 2건의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벌였다. 각 경자청은 자문회의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이 포함된 개발계획 변경(안)을 4월 초에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산업부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2024-03-25 11:00
  • ‘직선·지하화’ 동탄~기흥동탄 나들목, 28일 오전 5시 개통
    ‘직선·지하화’ 동탄~기흥동탄 나들목, 28일 오전 5시 개통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년 3월부터 7년 동안 총 사업비 4906억 원을 투입한 동탄JCT~ 기흥동탄IC 경부고속도로의 직선·지하화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통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직선·지하화 사업은 도로 선형을 곡선에서 직선(4.7㎞)으로 개선해 주행성을 높이고 도심 구간 고속도로를 지하화(경부동탄터널, 1.2㎞)해 상부 공간을...
    2024-03-25 11:00
  • KCC건설, 1430억 규모 국군재정관리단 발주 탄약고 공사 수주
    KCC건설, 1430억 규모 국군재정관리단 발주 탄약고 공사 수주
    지난 1월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 분야에 처음 진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6-2생활권 조성공사’를 수주했다. 총 사업비는 1418억 원 규모로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이다. KCC건설 관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실제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성과를 보이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기술개발과...
    2024-03-25 08:53
  • [인사] 국토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승진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김은란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서연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토지정책연구센터 김승종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변세일 ◇ 연구위원 승진 △도시연구본부 스마트도시․방재연구센터 김익회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주거정책연구센터...
    2024-03-25 08:39
  • 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나눔형’…전용 모기지 국토부에 요청"
    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나눔형’…전용 모기지 국토부에 요청"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나눔형 전용 주택담보대출(모기지)를 건물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적용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 SH공사는 이달 14일 건물분양 백년주택에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확대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SH공사가 추진 중인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의...
    2024-03-24 11:15
  • 청약 '혼인 패널티' 사라진다…부부 중복청약 등 새 청약제도 시행
    청약 '혼인 패널티' 사라진다…부부 중복청약 등 새 청약제도 시행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4 11:00
  •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둘째, 현행 약관은 피보험자의 사업장 부지 내 오염정화비용은 보상하지 않고 있는데 토지오염의 경우 고액의 오염정화비용이 소요된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신속한 오염정화를 수행하기 어려워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구내 오염정화비용 담보 특별약관’을 추가해 보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현행 환경책임보험은 사업장의 근로자를...
    2024-03-23 10:00
  • 용인특례시, 권익위 중재로 용인8구역 밖 도로개설 민원 합의
    용인특례시, 권익위 중재로 용인8구역 밖 도로개설 민원 합의
    이번 조정은 용인8구역 조합 관계자 158명이 사업 구역 밖 도로에 편입되는 시 소유 토지 중 24개 필지(2283㎡)를 유상 매입하라는 시에 무상귀속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도로개설 목적으로 공공시설의 용도가 없어지는 경우가 아닌 이상 무상 사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권익위는 사업 지연으로 입주 불편을 겪는...
    2024-03-22 15:54
  • “합리적 분양가 공공분양 노려볼까?”…연내 전국 1만7000가구 공급 ‘눈길’
    “합리적 분양가 공공분양 노려볼까?”…연내 전국 1만7000가구 공급 ‘눈길’
    공공분양주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적 사업 주체가 공급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민간 아파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다. 여기에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는 경우가 늘면서 최신 평면, 특화 설계, 고급 커뮤니티 등이 적용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특히 공공분양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 받아 신혼부부...
    2024-03-22 09:27
  • LH, 사회공헌 브랜드 준비 위원회 출범…오준 전 유엔대사 위원장 임명
    LH, 사회공헌 브랜드 준비 위원회 출범…오준 전 유엔대사 위원장 임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 공감 사회공헌 브랜드 마련을 위한 ‘LH 사회공헌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2일 밝혔다. 혁신위원회는 LH 사회공헌 방향에 대한 진단과 자문을 통해 LH 고유의 사회공헌 브랜드를 정립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사업체계 및 관련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혁신위원은 학계...
    2024-03-22 08:57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산 9억3700만 원 신고…전년 대비 6800만 원 줄어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산 9억3700만 원 신고…전년 대비 6800만 원 줄어
    박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서 퇴임한 이후인 2020년 해외 부동산 개발 컨설팅 회사인 피앤티글로벌을 공동 설립했고, 장관으로 취임하며 올해 2월 이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했다. 박 장관은 피앤티글로벌과 같은 목적으로 세운 '신남방경제연구회'에는 160만 원(2.66%)을 출자했다. 차량은 배우자 명의로 2023년식 니로 하이브리드(3306만 원)...
    2024-03-22 08:51
  • [채권전략] 채권시장 강보합세 예상…금리 하락 방향성
    [채권전략] 채권시장 강보합세 예상…금리 하락 방향성
    한국토지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도로공사(AAA) 모두 언더발행을 기록했다. 금일 채권시장은 강보합세 예상.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이었던 3월 FOMC 에 대한 안도감이 지속되면서 금리는 하락 방향성을 띌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상보다 견조한 글로벌 경제지표에 국내금리도 영향을 받으면서 강세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2024-03-2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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