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가구 공급…‘할부형 분양’ 도입

청년·신혼부부 넘어 중장년까지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31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 13만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분양가의 20%만 내고 입주해 잔금을 20년간 나눠 갚는 새로운 주거 모델 '바로내집'을 도입하고, 지원 대상을 청년·신혼부부에서 중장년층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등록임대주택 만기 도래 등으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진 데 대응한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민의 53.4%는 집을 임차해 거주하고 있다. 서울 전세 매물은 2023년 3월 5만여건에서 올해 3월 1만8000건으로 급감했다. 임차 가구가 많은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상승세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이사 부담 완화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추진 중인 31만가구 공급 계획을 바탕으로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방식으로 12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새 유형인 ‘바로내집’ 6500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바로내집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조기 내 집 마련을 겨냥한 모델이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입주자는 임대료만 내는 토지임대부형 6000가구와,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납부한 뒤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잔금을 상환하는 할부형 500가구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할부형 바로내집을 올해 말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노후 임대단지 재정비도 병행한다. 준공 30년이 넘어 수선유지비 부담이 커진 노후 임대단지 3만3000가구는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식으로 정비한다. 우선 가양9-1, 성산, 중계4 등 3개 단지를 재정비해 공공임대와 분양을 합쳐 총 9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4000가구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한다. 선도사업인 상계마들과 하계5단지 1700가구는 전량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2030년 입주가 목표다.

전세시장 불안에 대응한 즉시성 대책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공공임대 공실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를 시행한다. 사전에 전체 모집을 일괄 시행하고, 예비입주자를 미리 선발해 빈집이 발생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AI) 기반 ‘내게 맞는 집 찾기’, 입주 대기 순번 확인, VR 비대면 사전점검 시스템도 도입한다.

정비사업 이주시기 관리도 강화한다. 서울 전역 253개 구역, 31만가구 규모 정비사업의 이주시기를 정밀 관리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기존에는 2000가구 초과 대규모 사업에 한해 시기 조정을 해왔지만, 이를 1000가구 초과 사업으로 한시 확대한다. 인접 자치구 상황도 함께 분석해 이주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은 더 넓어졌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은 보증금의 30%, 최대 6000만원에서 40%, 최대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도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 250가구, 등록임대 만료가구 250가구까지 늘어난다.

또 중장년층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 신설되고, 공공임대 거주 신혼부부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뒤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는 최대 3억원을 최대 3% 이자로 최장 2년간 한시 지원한다.

중장년층을 겨냥한 월세·자산형성 지원도 도입된다. 서울시는 만 40~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이후 2년간 매월 25만원을 적금하면 서울시가 15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목돈마련 매칭통장’을 운영해 2년 뒤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지원도 손질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존 주택·고시원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되며, 지원금은 현재 12만원에서 2032년 2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계약 과정에서의 불안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계약 전 깡통전세 여부, 특약사항 등을 사전 컨설팅하고 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 해결도 지원한다. 전담 인력을 늘려 평균 60일 수준인 조정 기간도 4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매물 탐색과 계약 과정에 동행하는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는 기존 1인 가구에서 무주택자 전체로 확대된다. 지원 건수도 연 7000건에서 1만건으로 늘어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시작점”이며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가구인 서울의 경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