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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해제된 그린벨트에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자격이 부여된다. 이축이란 공익사업 등으로 그린벨트 내의 건축물이 철거될 때 다른 그린벨트로 옮겨 지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일부 개정안이 오는 2

2020-02-11 10:00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채 발행 변화 클 듯

올해 주요 공기업 발행은 만기 수준에서 차환 발행이 예상된다. 개별 공기업별로 발행 증가와 감소가 서로 상쇄하면서 전체적인 발행 규모는 작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20일 투자은행에 따르면 MBS 발행을 제외한 올해 주요 공기업 발행 계획은 37조 1000억 원 규모다. 작년 발행량 36조 5000억 원 대비 약 6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이는 공사채

2020-01-20 07:23
[데스크칼럼] 집값 전망 너무 믿지 마라

“올해 집값은 어떻게 될 것 같나?”, “강남 아파트값은 정말 떨어질까?” 요즘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받게 되는 질문이다. 조금 가까운 사이라면 한 가지 질문이 더해진다.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의석수를 가장 많이 거머쥘까?”, “보수야권이 과연 통합신당을 만들 수 있을까?” 총선 전망이야 호사가들의 영역이고, 선거 판도와 결과는 때가 되면 자연스레

2020-01-09 06:40
[추창근 칼럼] ‘부동산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건가

정부의 소나기 대책에도 집값은 안 잡히고 부작용만 커지니 황당한 억지들이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표적이다. 자신이 부동산 문제 해결사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목소리를 높인다. “내게 집값 잡을 권한을 달라”더니, “보유세를 3배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국민공유제’도 들고 나왔다. 시세차익을 세금으로 걷어 ‘공유기금’을 만들고, 이것으로 국

2019-12-31 05:00
서한, 양원기업에 270억 규모 금전대여 결정

서한이 양원기업에 270억 원 규모의 금전을 대여한다고 30일 공시했다. 자기자본 대비 12.71% 수준이며 종료일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회사 측은 "동고령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운영자금 및 토지매입 및 토지보상비 목적"이라고 밝혔다.

2019-12-30 18:21
솔로몬제도 수력발전사업 본궤도에…수자원공사, 30년 운영

솔로몬제도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진행하는 티나강 수력발전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수자원공사는 12일 솔로몬제도의 수도인 호니아라에서 현지 정부와 세계은행(World Bank) 등 금융기관과 함께 티나강 수력발전사업의 '금융종결(Financial Closing)'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금융종결이란 금융기관의 투자금을 인출하기 위한 선행조

2019-12-16 16:52
새만금 예산 첫 3000억 원 돌파

새만금개발청 예산이 개청 이후 3000억 원을 돌파했다. 새만금청은 2020년 예산이 올해 본예산 2562억 원보다 29.2%(748억 원) 증가한 331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새만금청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2016년 808억에서 매년 1213억, 2233억, 2562억 원으로 증가해왔다. 예산안을 보면 주요 계속사

2019-12-11 15:04
[이슈&인물]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가격 통제로 주택 공급 감소…3기 신도시는 베드타운될 것"

“가격 통제.” 지난달 인천 경인여대 교수 연구실에서 만난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대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고민없이 이 네 글자로 즉답했다. 부동산은 분명 공공성이 있지만 시장경제 체제에선 사유재산인 만큼 수요와 공급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가격만 통제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정

2019-12-06 07:00
[부동산! e-증시] "7.7조 몰렸다"…부동산 간접투자 시대 열린다

갈 곳 잃은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리츠(REITs)에 수조 원의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지난 20일 NH프라임리츠의 일반 공모 청약에 모집된 청약증거금이 무려 7조7499억 원에 달했다. 국내 상장 공모 리츠(REITs) 공모청약 사례 중에서는 최대 금액이다. 리츠의 시대가 본격 열리고 있는 것이다.

2019-11-23 08:00
신도시 보상토지 불법 전매땐 최대 1억 '벌금 폭탄’

시행사들의 신탁 방식을 통한 대토(代土) 보상권 거래가 법으로 금지된다. 전매 제한을 위반할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1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대토 보상권은 공익사업에 편

2019-11-17 10:56
[부동산! e-증시] 3기 신도시 사업, 우려와 기대 사이

3기 신도시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으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서울 집값 안정화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란 전망에서다. 한 조사에서는 3기 신도시 보상금이 풀리면 수도권 집값이 4%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지난 달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 가운데 경기 남양주 왕숙 2곳, 하남 교산, 과천, 인

2019-11-16 08:20
"지자체, 두 달 동안 돈 써라"…정부ㆍ여당, 올해 성장률 2% 달성에 총력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대거 돈 풀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지방 재정 집행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나타나도록 당정은 재정집행률 목표

2019-11-07 13:39
당정 “지자체 ‘안 쓴 돈’만 풀어도 추경 효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의 이·불용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확장적 재정기조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2019-11-07 09:37
[e법안 Zoom ] 3기 신도시 갈등 풀자…양도세 감면 논의 주목

국토교통부가 15일 여의도 면적의 8배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택지 5곳에 대한 지구지정을 고시하면서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이에 따른 수용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3기 신도시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 토지 보상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수용되는 지

2019-10-27 14:40
[부동산! e-증시] 살아나는 건설사 주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건설사들의 주가가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 8일 69.66까지 떨어졌던 건설업종 지수가 18일 72.26까지 오른 뒤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정책의 여파로 업종 PER(주가수익비율)이 6.7배 수준에 그치던 건설사들의 주가가 상승 반전의 기회를 엿보

2019-10-26 08:20
최근 5년간 국토부 산하기관 지급 토지보상비 22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택지 개발과 도로 개설 등에 따라 최근 5년간 지급한 토지 보상비가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지급한 토지보상비는 22조1084억원이었다. 자료를 제출한 산하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19-10-21 10:05
[데스크칼럼]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주택시장

“의심하지 마라.” “아직 배가 고프다.” 확신에 찬 목소리들만 가득하다. 최고가 경신이라는 단어는 이제 식상하다. 서울 집값 얘기다. 진앙지는 새 아파트다. 요즘 신축 아파트 몸값은 하늘을 찌른다. 수요는 넘치는데 매물은 씨가 마른 탓이다. 전고점을 훌쩍 넘어선 곳도 수두룩하다. 집값 상승은 신축을 넘어 구축 단지, 심지어 나홀로 아파트까지 옮겨붙

2019-10-21 06:30
"3기 신도시 노려볼까"… 과천ㆍ하남 전셋값 '들썩'

경기도 과천과 하남시 일대 전셋값이 이상 급등하고 있다. 인근 지역의 대단지 입주로 몸살을 앓았던 고양 일산지역 전셋값도 낙폭을 줄이고 있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3기 신도시가 조성된다는 공통분모를 안고 있다. 가을철 이사수요가 몰리는 때에 3기 신도시 청약의 거주 요건을 채우려는 대기수요가 가세하면서 전셋값이 치솟고

2019-10-15 06:20
중토위, 인력 보강…토지수용 공익 검증 강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토지 수용사업의 충실한 공익성 검증을 위해 담당 인력을 늘릴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개정했다. 이에 중토위는 토지 수용사업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또

2019-10-06 11:00
의정부 숙원사업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 ‘속도’…내달 5일 착공

경기도 의정부시의 숙원사업인 복합문화융합단지(리듬시티) 조성사업이 내달 5일 첫 삽을 뜬다. 리듬시티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프로젝트는 의정부시 산곡동 일대 65만4417㎡ 부지에 문화·관광·쇼핑·주거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형 단지 조성사업으로 약 3824억원이 투입된다. 의정부시가 34%를 출자하고 포스코건설, 엠비앤홀딩스, 신세계, YG엔터테인먼트,

2019-10-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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