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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갯속' 갇힌 2·4공급 대책 어디로…민심도 '두 쪽'
    '안갯속' 갇힌 2·4공급 대책 어디로…민심도 '두 쪽'
    한 게시글 작성자는 ‘3기 신도시는 희망 고문’이라는 제목으로 “토지 보상부터 주민 반발까지 계속돼 3기 신도시 조성은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기도 확정할 수 없는 만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주도 공급 정책 찬성 측은 “1‧2기 신도시 조성 때도 이런 사건은 늘 있었다”며 “3기 신도시도 공정한 수사와 처벌이...
    2021-03-16 05:00
  • 국토부-LH 수장 사실상 공백… 동력 잃은 ‘2·4 대책’
    국토부-LH 수장 사실상 공백… 동력 잃은 ‘2·4 대책’
    공공주택지구의 토지주와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한층 더 거센 난항이 예상된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신도시 원주민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LH 직원들은 사전에 개발정보를 빼돌려 땅 투기를 했다”라며 “3기 신도시는 백지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수용·보상...
    2021-03-14 17:10
  • 김은혜 "LH 땅 투기 의혹 직원 3명, 광명시흥본부서 근무"
    김은혜 "LH 땅 투기 의혹 직원 3명, 광명시흥본부서 근무"
    강 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광명시흥본부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했다. 해당 지구 토지 보상 업무를 이끈 실무 책임자였다. 그는 시흥 과림동 밭(5025㎡)을 다른 LH 직원과 매입하고 자신의 부인과 지분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박 씨 역시 2019년 1월부터 작년 2월까지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근무했다. 그는 시흥 무지내동 밭(5905㎡)을 다른 LH 직원과...
    2021-03-12 16:57
  • 8곳 중 5곳서 땅투기 의심 거래…커지는 3기 신도시 '백지화' 목소리
    8곳 중 5곳서 땅투기 의심 거래…커지는 3기 신도시 '백지화' 목소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지역8 곳 중 5곳에서 투기 의심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범위하게 투기 의심 사례가 나오면서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하남 교산·광명 시흥) 개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정부 합동조사단은...
    2021-03-12 04:50
  • LH,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한 직원 파면
    LH,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한 직원 파면
    특히 오 씨는 재개발 단지에서 토지 보상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져 땅 투기를 막아야 하는 LH 직원이 투기를 장려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LH는 사규에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더불어 오 씨의 사례가 알려지자 공기업 직원이 부업으로 영리 활동을...
    2021-03-11 20:05
  • 2·4대책 후속 입법 어쩌나… LH 땅 투기 사태에 '한없이 표류'
    2·4대책 후속 입법 어쩌나… LH 땅 투기 사태에 '한없이 표류'
    2·4 공급대책 후속 입법, LH 땅 투기에 위헌 논란으로 '중단' 당정은 “계획대로 추진” 입장…충돌 불가피 2·4 공급 대책 후속 입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한없이 표류하고 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진행 등을 위한 근거법 마련이 선행돼야 하지만, 국회는 LH 사태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또 부동산 공급 정책을 담당하는 LH가 땅...
    2021-03-11 17:35
  • LH가 쏘아올린 공, 정치권 일파만파…의원 300명 전수조사 예고
    LH가 쏘아올린 공, 정치권 일파만파…의원 300명 전수조사 예고
    명의로 토지 4건을 신고했다. 이 중 2건이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에 있는 산이다. 이 지역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시흥시 과림동으로부터 약 5km 떨어져 있는 지역이자, 공공택지지구인 시흥 장현지구와도 인접해있다. 민주당 소속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도 모친의 명의를 이용한 투기로 상당한 보상을 챙긴 정황도 밝혀졌다. 김 의원의 모친은 2017년 4개 필지(3509...
    2021-03-11 17:15
  • SH공사 “땅 투기 의심직원 없었다”
    SH공사 “땅 투기 의심직원 없었다”
    이 가운데 1명은 입사 전 상속 토지 보상으로 혐의가 없었다. 1명은 혐의 가능성이 낮지만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 직원은 1998년부터 보상지 인근에 거주한 것이 확인됐고, 2011년 보상 받아 투기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나머지 2명은 2019년 허위 영농 서류 제출로 자체 조사 후 지난 1월 31일 강등 등 처벌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사업지는 2010년 이후...
    2021-03-11 16:15
  • LH·SH·GH…이게 다 뭔가요?…전국 집어삼킨 부동산 투기 의혹
    LH·SH·GH…이게 다 뭔가요?…전국 집어삼킨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 해당 지구에서 토지 보상 등을 받은 직원이 드러나면, 그 즉시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SH 김세용 사장은 4일 "공기업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모든 걸 잃게 된다는 각오로 이번 전수조사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가...
    2021-03-11 16:06
  •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농지 투기 논란은 대한민국에 경자유전 정신을 다시 묻고 있다. 지자체 농지 취득 심사 '하나마나'…수도권 농지 90%가 부재지주가 소유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경찰에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례는 3880건에 이른다. 대부분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불법 용도 변경ㆍ임대한 경우다. 이번에 LH...
    2021-03-11 06:00
  • 일파만파 땅 투기 의혹에…아파트 용지 공급시장 ‘타격’ 입나
    일파만파 땅 투기 의혹에…아파트 용지 공급시장 ‘타격’ 입나
    LH가 토지 매입부터 보상, 부지 조성, 기반시설까지 모두 끝내 곧바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완성품의 형태로 공급하다보니 애초에 인기가 높았다. 특히 수 년 전부턴 수도권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독식하는 분위기가 확산하자 중견건설사들은 공공택지 확보에 더 사활을 걸고 있다. 여기다 2018년 정부가 정비사업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2021-03-10 17:40
  • '투기 노이즈 마케팅' 효과? 택지 단골 후보들 땅값 '들썩'
    '투기 노이즈 마케팅' 효과? 택지 단골 후보들 땅값 '들썩'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신도시 조성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지역에 땅을 사면 대토(代土ㆍ토지를 수용하는 대가로 토지주에게 현금 대신 지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를 권한다. 다만 정부에서도 이번 투기 논란을 계기로 투기 수요 유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신규 택지 투기 방지...
    2021-03-10 17:37
  • 'LH 수사' 합수본, 770명 규모 가동…국세청ㆍ금융위도 파견
    'LH 수사' 합수본, 770명 규모 가동…국세청ㆍ금융위도 파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대규모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가동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10일 “시도경찰청 수사 인력 680명과 경찰청 국수본·국세청·금융위원회 직원 등 총 770명 정도로 (합수본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수본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행위...
    2021-03-10 17:00
  • LH ‘투기 의혹’에 성난 토지주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추가로 보상하라”
    LH ‘투기 의혹’에 성난 토지주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추가로 보상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토지보상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LH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투기로 원주민의 보상비가 시세 대비 턱없이 깎여왔다"면서 "정부의 공공지구 개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보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와...
    2021-03-10 15:51
  •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공정과 신뢰 무너뜨리는 일...용납못해"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공정과 신뢰 무너뜨리는 일...용납못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의땅 투기 의혹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2021-03-10 14:04
  • [단독] 16년 전 '땅 투기 방지책' 정부가 뭉갰다
    [단독] 16년 전 '땅 투기 방지책' 정부가 뭉갰다
    취득 후엔 LH 보상 기준에 맞춰 토지 지분을 쪼개 가졌다. 이 같은 불법·편법 투기는 새로운 기법이 아니다. 2기 신도시가 조성 중이던 2005년에도 정부는 검찰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비공개 정보 이용, 편법 농지 취득, 지분 쪼개기 등 투기 행위를 적발했다. 당시 투기 혐의로 구속된 455명 중엔 공직자 42명도 포함됐다. 당시 검찰은...
    2021-03-10 08:49
  • [데스크칼럼] 반칙을 이대로 둘 것인가
    [데스크칼럼] 반칙을 이대로 둘 것인가
    토지보상 담당 책임자 등 5명의 임직원은 2019년 6월 시흥의 토지 6789㎡를 25억여 원에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보유했다. 직원 6명은 인근 땅 5025㎡를 22억여 원에 사들이자마자 대토보상 기준인 1000㎡ 이상 네 필지로 나눴다. LH에서 오랫동안 토지보상 업무를 한 간부 K 씨는 이름도 생소한 왕버드나무까지 잔뜩 심었다고 한다. 현장 사진을 본 조경 전문가는 한결같이...
    2021-03-10 06:00
  • '땅투기' 의혹에 뿔난 3기 신도시 토지주들 “강제수용 보상, 전면 철회하라”
    '땅투기' 의혹에 뿔난 3기 신도시 토지주들 “강제수용 보상, 전면 철회하라”
    신도시 투기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당이득 회수를 위해서는 강제수용과 토지보상이 전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10일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9일 밝혔다. 공전협은 전국 강제수용 지구의 1000만 주민과 토지주들의 규탄 의지와 입장이 담긴...
    2021-03-09 17:26
  • ‘땅투기 의혹’ LH 직원 13명, 정년퇴직 앞둔 ‘과천 카르텔’
    ‘땅투기 의혹’ LH 직원 13명, 정년퇴직 앞둔 ‘과천 카르텔’
    이들은 과천을 중심으로 연결된데다 일부는 토지보상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땅을 매입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LH는 현재 정부가 전수조사 중인 8개 신도시를 포함한 11개 지구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땅 투기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직원은 정직이나 해임, 파면 등 인사 조치할 계획이다. 내부 직원의 투기 의심...
    2021-03-09 13:30
  • 천준호 “오세훈, 내곡동 투기” 의혹 제기ㆍ박영선 측 ”확실히 해명”… 오세훈 “흑색선전”
    천준호 “오세훈, 내곡동 투기” 의혹 제기ㆍ박영선 측 ”확실히 해명”… 오세훈 “흑색선전”
    그는 “오세훈 가족과 처가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후 2010년과 2011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땅을 넘기는 대가로 36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오세훈 일가는 소유 땅을 전년도 대비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비싸게 SH에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세훈 후보 측은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
    2021-03-0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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