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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재개발구역 건물, 보상됐다면 시행자 소유”
    대법 “재개발구역 건물, 보상됐다면 시행자 소유”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에 딸린 건축물 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단서에선 이런 시설물의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넘으면 물건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A 씨와 같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물건 가격으로 이미 보상했다면 B 씨 소유의 시설물을 제거할 수 있고, B 씨는 이...
    2022-12-12 17:39
  • '하루 46억 원 손실'…LH, 화물연대 파업에 아파트 건설공사 차질 우려
    '하루 46억 원 손실'…LH, 화물연대 파업에 아파트 건설공사 차질 우려
    현재 LH가 전국에 건설 중인 주택은 14만5000가구로 건설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기 연장 간접비용 및 입주 지연 보상금을 산정하면 하루 최대 약 46억 원으로 추정된다. 건설공사가 한 달간 중단되는 경우 약 14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공공주택 입주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무주택 서민 등 입주예정자들은 대체 주거지를 마련해야 하는...
    2022-12-06 11:22
  • 서울5호선·GTX 등과 연계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만든다
    서울5호선·GTX 등과 연계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만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연장 비용을 일부 분담할 계획이다. 다만 5호선 연장 세부노선(안) 등은 인천, 인천 서구, 경기,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의 관련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2023년부터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진행한다. 4만6000가구 규모 김포한강2...
    2022-11-11 11:00
  • ‘뜨거운 감자’ 건설·부동산 국감 개막…중대재해·1기 신도시 재정비 도마 위
    ‘뜨거운 감자’ 건설·부동산 국감 개막…중대재해·1기 신도시 재정비 도마 위
    재시공을 위해 투입하는 비용은 2000억 원, 기간은 최대 5년 10개월(5월 기준)이 소요된다. 또 화정 아이파크 입주 지연 피해 보상을 위해 아파트 계약고객에게 총 2630억 원 규모 금융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국토부 국감장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와 반대 성격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
    2022-10-04 15:32
  • SH공사, 내곡지구에 공공주택 늘리자 개발이익이 목표치 ‘5배’
    SH공사, 내곡지구에 공공주택 늘리자 개발이익이 목표치 ‘5배’
    내곡지구 투자비는 보상비, 간접비, 금융비용이 늘어 기존보다 2156억 원 늘었다. 그러나 임대주택 자산가치가 대폭 늘어나 가치 증가분 1조2953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최종 개발이익은 사업착수 당시 목표로 했던 2465억 원에서 1조3063억 원으로 5배 증가했다. 내곡지구는 2009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방침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추가 공급해 공공임대주택...
    2022-09-22 10:30
  • 강북은 '분양 본격화' 강남은 '신중'…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반응 엇갈렸다
    강북은 '분양 본격화' 강남은 '신중'…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반응 엇갈렸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에서 이주비 금융비용, 명도 소송비, 영업손실 보상비 등 정비사업 필수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예상한 분양가 인상률은 대략 1.5∼4%(기본형 건축비 인상률 포함) 수준이다. 재개발은 조합원 이주비 외에 영업손실비와 세입자 주거 이전비 등이 추가로 분양가에 반영되는 만큼, 재건축보다...
    2022-07-03 15:35
  •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최대 4% 오른다"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최대 4% 오른다"
    주거이전비·영업손실 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 법정 금액을, 명도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한 실제 비용을 추가 반영한다.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비용을 반영한다. 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이주 대출이자는 반영 상한을 두고, 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는 총 사업비의 0.3%를...
    2022-06-21 09:00
  • 안철수 “대장동 바로잡겠다” vs 이재명 “적반무치”
    안철수 “대장동 바로잡겠다” vs 이재명 “적반무치”
    그는 “오늘 말씀 중 첫 번째가 원주민이 제대로 토지 보상을 못 받았다는 것이고, 입주한 분들이 지나치게 큰 비용을 내셨다는 점, 또 하나는 세금도 내고 모든 걸 다했는데 토지 등기가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소속으로) 성남시장에 출마한 신상진 후보가 제 대학 선배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고,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2022-05-14 15:48
  • [종합] SK하이닉스 12兆 매출로 ‘역대급 스타트’…2분기도 기세 이어간다
    [종합] SK하이닉스 12兆 매출로 ‘역대급 스타트’…2분기도 기세 이어간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토지보상이 마무리되고 있어 관련 비용이 추가로 증가하고 있다”며 “용인 사이트 팹(공장)을 가지는 시점 이전에 다른 팹의 추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외에 추가로 팹 공간(스페이스)이 필요하게 된다면 확정되는...
    2022-04-27 14:37
  • [컨콜] SK하이닉스 “용인 외에 추가 팹 필요성 내부 검토 중”
    SK하이닉스는 27일 1분기 실적 발표 후 진행된 콘퍼런스콜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토지보상이 마무리되고 있어 관련 비용이 추가로 증가하고 있다"며 "용인 사이트 팹(공장)을 가지는 시점 이전에 추가적으로 다른 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현재...
    2022-04-27 10:31
  • 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 ‘반세기’ 만에 이전…“전략 거점시설 건설”
    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 ‘반세기’ 만에 이전…“전략 거점시설 건설”
    당시 박 전 시장은 공장 이전 부지 매입비용 마련을 위해 서울숲 동쪽 주차장 부지를 4400억 원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3자 간 보상 문제와 대체 부지 선정 문제가 최근까지 난항을 겪으면서 공장 철거계획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지난 1월 삼표산업은 공장 부지를 토지 소유주인 현대제철로부터 매입 후 부지 활용을 전제로 레미콘...
    2022-03-28 15:10
  • 팍팍해진 기업 살림...회사채 금리 고공행진
    팍팍해진 기업 살림...회사채 금리 고공행진
    긴축 우려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회사채 금리가 오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내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급, 무보증 3년) 금리는 2.920%로, 지난해 같은 기간(2.134%)과 비교해 36.83% 올랐다. 연초(2.460...
    2022-03-13 12:53
  • "쪽방촌 등 도시취약지역 정비, 주민조직 결성 지원 필요"
    "쪽방촌 등 도시취약지역 정비, 주민조직 결성 지원 필요"
    과거 민간 주도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시취약지역은 취약계층 삶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성 수요 유입으로 인한 개발 가능지로만 인식돼 세입자 보상 및 이주대책을 놓고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 간 갈등 심화됐다. 이에 새롭게 제안된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방식은 주민동의율을 낮추거나 공공 직접시행(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
    2022-02-07 11:00
  • 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개발이익 19조2000억 원"
    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개발이익 19조2000억 원"
    이번 분석은 2018년부터 해당 지역의 땅값이 올라 최종적으로 투기 세력과 땅 주인들이 받게 되는 보상 비용과 LH의 개발 이익을 추가로 분석한 것이다. 토지 가격 상승으로 땅 주인들이 얻는 개발이익은 2018년 토지 매입가를 기준으로 토지 보상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2018년부터 최근까지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협의 보상된 토지 가격 등을 분석해 토지...
    2021-12-08 11:34
  • 경실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거품’ 2.7조 원"…국토부 "산출방식·근거 검토 필요"
    경실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거품’ 2.7조 원"…국토부 "산출방식·근거 검토 필요"
    교통 여건 등이 미흡한 사업지구의 경우 광역교통설치비용이 타 지구보다 높아질 수 있고, 기존 토지의 이용 상황과 지장물 등 보상비나 조성공사비가 다른 경우를 고려할 때 조성원가 편차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은 낮추면서도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택을...
    2021-12-01 19:04
  • [단독] 평당 900만원→2500만원 분양가 산정에 배경 있었나
    [단독] 평당 900만원→2500만원 분양가 산정에 배경 있었나
    실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산한 경상이익(영업이익+영업 외 수익·영업 외 비용)은 1283억 원이었다. 이 분양가 기준은 원주민의 토지보상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계획한 토지보상비(이설비, 제세공과금 등 제외)는 7342억 원이다. 총사업비(약 1조 원)의 70% 수준이다. 대장동 일대로만 한정하면 5061억 원이다....
    2021-10-05 20:00
  • [화천대유 특혜 의혹] '성남의뜰' 연이자 경쟁사보다 높아…자본조달 경쟁력은?
    [화천대유 특혜 의혹] '성남의뜰' 연이자 경쟁사보다 높아…자본조달 경쟁력은?
    이자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컨소시엄별 이익(마진)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 컨소시엄의 마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심사부터 확실히 해야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토지보상비를 따져보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포함된 성남의뜰이 2018년...
    2021-10-05 05:00
  • 1.3조짜리 대장지구 개발에 부대비용이 3300억
    1.3조짜리 대장지구 개발에 부대비용이 3300억
    토지보상비 다음으론 '부대비·제세공과금·기타비(3278억 원)' 규모가 컸다. 성남의뜰은 부대비·제세공과금·기타비를 어디에 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부대비 등이 이렇게 높은 건 이례적이다. 통상 부대비 등은 사업이 지연될 때를 대비한 금융비용 정도로 쓰이기 때문이다. 성남의뜰엔 성남시 산하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자로 나섰기 때문에...
    2021-10-01 15:40
  •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법률 비용을 사업경비로 처리해 소득금액을 탈루했고, 사주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며 법인자금을 유출시켰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임대업 B씨의 자녀와 배우자는 개발지역의 오피스텔과 상가 등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B씨는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수령했고, 이 보상금을 편법으로...
    2021-05-13 14:29
  •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집값 빨리 잡아야" 투기 부른 '신도시 개발 조급증'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집값 빨리 잡아야" 투기 부른 '신도시 개발 조급증'
    토지 보상 전문가인 신태수 지존 대표는 "미리 개발 후보지를 여러 군데 지정해 토지거래허가제(실제 사용 목적을 제외한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정하면 실수요자 피해는 막으면서도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3-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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