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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A식품 도소매업체는 최근 K푸드가 유행하면서 수요가 늘어나자 가격을 인상했다. 매출이 증가하면서 사주의 자녀 명의로 위장법인을 설립해 경비와 매출을 분산시켰고, 해외 판매 대금은 친인척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했다. #B프랜차이즈 본사는 전국 수백개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와 교육비의 신고를 누락했고, 실체가 없는 광고회사를 설립해 용역 대금

2022-07-27 16:03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그간 조용했던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형사부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과 함께 과세당국의 고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세범죄수사부가 재계를 수사하던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서는 조세범죄조사부가 기업 관련 조세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방

2022-07-14 17:42
기재차관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시행…직영주유소, 즉시 가격 인하"

오늘(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정부는 정유사 직영주유소의 경우 오늘 즉시 가격을 인하하는 등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에 따라 휘발

2022-07-01 10:05
檢, '테라' 권도형 탈세 의혹 수사 나서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선다.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국세청이 권 대표를 상대로 한 특별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권 대표가 만든 해외 법인 자금 흐름을 수상히 여

2022-06-15 21:32
‘루나 폭락’ 테라 한국법인, 작년말 해산 결정…폰지·유사수신 혐의는 부인

이달 초 폭락 사태 직전 한국 법인을 해산해 ‘먹튀’ 논란이 일었던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발행사 테라폼랩스가 실제론 지난해 말 이미 해산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사수신 행위와 다단계 사기 관련해선 관계자들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테라폼랩스코

2022-05-30 08:43
국세청, '루나 사태' 권도형 대표에 수백억대 세금 추징

한국판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 폭락 사태를 촉발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지난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6월께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씨 등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도 테라폼랩스와 연관된 해외

2022-05-18 20:54
권성동 “박 의장, 당장 오늘이라도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위한 본회의 소집해달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당장 오늘이라도 본의를 소집해달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은 코로나 위기 극복,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안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무엇보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대선에

2022-05-12 10:05
[종합] 이종호 “세금 탈루 의혹, 제 불찰…특허수익 논란 문제없어”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정말 몰랐던 부분이다. 제 불찰이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증여세 탈루 논란에 대해 자신의 실수라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또 가족 동반 해외 출장 역시 불찰이라고 인정하며 앞으로 유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3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2022-05-03 16:20
배달 늘어나자 요금 올리고 현금결제 매출은 감춰…탈세자 89명 세무조사

#음식점 배달대행 업체인 A사는 코로나19로 배달이 늘어나자 배달료를 인상했다. 여기에 배달료를 현금으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했다.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결제를 하지 않고 대행사를 거치게 해 매출을 숨겼다. #유사투자자문업체인 B사는 주식 호황 상황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의 연회비를 받는 유료회원방을 운영했

2022-05-03 15:10
유가 상승에 가짜 석유 유통 활개…전국서 특별점검

유가가 오르면서 가짜 석유를 비롯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거나 면세유 유출 등이 우려되자 정부가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하면서 석유류 불법유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 현장확인 요원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2022-04-25 14:45
[기자수첩]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바란다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장이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아직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약 이를 통과하면 국내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를 이끌게 된다. 이 후보자는 반도체 공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반도체 전문가로 명성이 높다. 그는 세계 최초로 3차원(3D)

2022-04-25 05:00
[추창근 칼럼] ‘나는 바담풍(風), 너는 바람풍’ 인사청문회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다. 비판이 많다. 참신하지도 다양하지도 않고, 지역과 성별, 세대의 포용도 안 보인다. 국민통합과 거리가 멀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처음부터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었고, 장관 내정자들에 대해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이끌 분들을 모셨다”고 강조했다. 전문성과 능력에 초점을 맞춘

2022-04-19 05:00
[사설] 새 정부 내각 인선 매듭, 우려되는 발목잡기 청문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새 정부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박진 의원, 통일부 권영세 의원, 법무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행정안전부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한화진 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의원 등이

2022-04-14 05:00
‘18억 고문료·사외이사 논란’에 ‘송곳 검증’ 시동거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에 인수위는 정치공세를 위한 발목잡기는 안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수석을,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높아진 만큼 치밀한 검증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6일 비대

2022-04-06 16:58
5세 어린이가 14억짜리 아파트 구입을?…전국 고가주택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9억 이상 거래 선별·조사미성년 자녀 편법 증여 등7780건 중 3787건 '위법' #20대인 A 씨는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11억 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A 씨는 대금지급 없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의 개입 없이 채무인수 등 모든 조건을 A 씨의 부친이 합의했다. 국토

2022-03-02 11:00
꼭두각시 해외법인 만들어 법인자금 빼돌려…고가 아파트 매입한 식품회사 오너 2세

#식품기업 창업주 2세인 A는 자녀가 체류하고 있는 해외에 아무런 기능이 없는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A는 현지법인으로 내부거래를 통해 자금을 빼돌렸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고팔아 차익을 남겼다. 이 자금은 현지에서 자녀를 위한 고가 아파트 매입과 교육비로 사용됐다. 국세청은 국제 거래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자산가나 고의로 세금을

2022-02-22 14:46
수십억 아파트 사고 대출금은 부모가 대신…'엄카족' 227명 세무조사

#의사 자녀 A 씨는 담보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다. 하지만 A 씨가 갚아야 할 대출이자와 원금은 아버지가 대신 갚아준 것으로 확인됐고, 일한 적도 없는 병원을 통해 급여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동생 B 씨는 전세보증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았다. 이들은 모두 부친의 카드를 사용해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정한 소

2022-02-03 12:57
법인 명의신탁·미성년자 편법증여…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법인·외지인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등 세제혜택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1억 원 이하 저가아파트를 매집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위법의심거래 570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해 선별된 이상거래 1808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

2022-02-03 08:30
부모가 대출금 대신 갚는 편법 증여 집중 조사…국세청 "부동산 탈세 검증 강화"

국세청은 올해도 부동산 관련 탈세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다. 부모가 대출금을 대신 갚는 편법 증여나 나이가 어리고 소득이 없지만 고가 자산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선다. 26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탈세 대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국세청이 올해의 국

2022-01-26 15:38
람보르기니 10대 중 9대는 '업무용'?…법인용 고가 수입차 논란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람보르기니 10대 중 9대는 법인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고소득자가 고가 수입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구매해 절세 혜택을 얻는 행태가 지속한 결과로 풀이된다. 17일 이투데이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국내에서 판매된 람보르기니 353대 가운데 법인이 300대(85%)를 구매한 것으로 집

2022-01-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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