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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떠오른 ‘전작권 환수’… 군복무기간 문제와 충돌

야권 대선주자들이 외교·안보 구상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여권에서는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자는 주장과 상충하는 지점이 있다고 비판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8일 보수단체 한반도미래재단 주최로 열린 ‘함께 만드는 미래의 한반도’ 특

2017-02-09 10:54
교섭단체연설서 대선공약 낸 안철수…“초5‧중5‧직업학교2년 학제개편”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6일 “만3세부터 시작해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혁신안”이라면서 학제개편안을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교육 혁신안”이라며 이러한 안을

2017-02-06 10:24
‘대선 출마’ 깃발 든 유승민 “안보·경제 누구보다 자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26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 분노와 좌절, 그리고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가슴에 담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유 의원은 전문 분야인 ‘경제’ 문제를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그는 “새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경제 위

2017-01-26 10:00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사드는 Buy! 주식은 Bye!”…전문가들이 말하는 사드 후폭풍

어쩌면 좋을까요. 수출업체들 말입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사드(THAAD)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큰 손’ 중국이 이 일로 거래를 끊어버리면 어쩌나 노심초사네요. 그 불안감에 국내 주식시장에선 3조 원(시가총액) 넘게 증발했고요. 불행은 겹쳐온다는 말이 맞나봅니다. “사드가 도대체 뭐길래?” 사드는 고

2016-07-11 17:18
북,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유엔 안보리 긴급 소집…사드 배치도 속도낼 듯

북한이 무수단(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북한 명칭 '화성-10') 발사에 성공하면서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 동시에 한미 양국이 진행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주체조선의 핵공격 능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

2016-06-23 15:29
[4.13총선] 새누리, 직업군인 정년 1~3년 연장 추진

새누리당이 직업군인의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4·13총선 당선권 비례대표(1∼26번) 후보들로 구성된 ‘소통 24시 365 공약실천단’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실천단 내 ‘하나로 안보팀’ 소속인 수도방위사령관 출신 신원식(22번) 후보와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출신 윤종필(여

2016-04-05 18:58
[한미 안보협의회]한민구 “北미사일 대응 4D 작전개념 이행지침 승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일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의 고도화,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이행지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동맹이

2015-11-02 13:53
[한미 안보협의회의] 제 47차 회의공동선언문 [전문]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어 16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 1.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5년 11월 2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는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2015-11-02 13:23
박 대통령,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유도무기 시험비행 등 참관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을 방문,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우리 군의 핵심 대응 전력을 개발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 유도무기의 시험비행을 직접 참관하고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킬 체인(Ki

2015-06-03 13:52
박대통령 “北 SLBM 심각한 도전… 킬체인·KAMD 보완해 대응”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북한이 최근 서해상에서 조준타격 위협을 가한 데 대해 “군사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고,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에 대해선 “안보리

2015-05-12 15:49
한민구 “북한 SLBM 대응, 킬체인·KAMD 제한 사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대응 역량과 관련해 “킬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북한의 지상 발사 미사일을 주타깃으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SLBM에 대해선 제한되는 점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SLBM으로 킬체인이나 KAMD가 무력화될 수

2015-05-11 21:15
與 “북한 잠수함 발사, 기존체계로 대응 어려워… 한미동맹체계 강화해야”

북한이 지난 8일 신형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SLBM) 수중 발사 시험을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당과 국방당국은 11일 안보 태세 점검 및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여당은 기존의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시스템(KAMD) 등 대응체계로는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국방당국과 개최한 ‘긴급안보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SLBM

2015-05-11 10:55
국방부 “전작권 전환, ‘KAMD’ 및 ‘킬 체인’ 구축시기가 기준점”

국방부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킬 체인’ 구축 사업이 완성되는 2023년 즈음이 전시작전통지권 전환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3일(현지시간)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직후 미국 워싱턴 현지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시기가) 어느 시점이 될 것인가를

2014-10-24 15:20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2020년대 완성된다는 '킬체인'은?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전작권 전환의 선결조건으로 제시된 ‘킬 체인’(Kill Chain)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월로 예정돼 있던 전작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군은 전

2014-10-24 11:02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 “킬 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조기 구축”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는 29일 “독자적인 정보감시와 정밀타격능력을 확충하고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방위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그들의 전략적 기도를 좌절시킬 실질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이같

2014-06-29 11:45
“저출산, 韓 국방에 문제 될 것”-IHS제인스디펜스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저출산이 국방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21일(현지시간) 군사전문지 ‘IHS제인스디펜스 위클리’가 보도했다. IHS제인스디펜스 위클리가 발표한 한국 국방력에 대한 최신 보고서에서 “한국은 징병제이기 때문에 저출산은 큰 문제”라고 전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은 올해 추정치를 기준으로 한국 합계출산율이 1.2

2014-06-22 09:56
유사·중복사업 3년간 600개 감축…페이고 원칙 첫 적용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 박근혜 정부 2년차의 나라살림 편성 기조다. 재원연계 지출 원칙 대로 내년 예산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방재정 지원 등 지출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예산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3

2014-04-15 10:00
국회, 최윤희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돌입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했다. 여야 국방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최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창군 이래 첫 해군 출신의 합참의장 후보인 만큼 핵과 미사일을 비롯한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에 대응할 작전능력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한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2013-10-11 10:00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 “북 도발땐 지휘세력까지 응징”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는 10일 “북한이 서해 5도를 포격하면 도발 원점은 물론 지휘·지원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함으로써 추가 도발의지를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 후보자가 북한의 기습적 서해 5도 포격 시 대응 방침에 대한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또 최 후보자는 “우리 안보

2013-10-10 20:28
[2014 예산안] 사병월급 15%↑… 차세대전투기 사업 예산 2배로

내년 사병 월급이 올해보다 15% 인상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상병 기준으로 월 11만 7000원에서 13만 46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정부는 또 내년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을 두배 늘려 732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2014년 예산안에서 내년도 국방분야 예산은 35조8001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4.2% 늘어난 수치다. 다만

2013-09-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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