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새누리, 직업군인 정년 1~3년 연장 추진

새누리당이 직업군인의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4·13총선 당선권 비례대표(1∼26번) 후보들로 구성된 ‘소통 24시 365 공약실천단’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실천단 내 ‘하나로 안보팀’ 소속인 수도방위사령관 출신 신원식(22번) 후보와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출신 윤종필(여.13번) 후보는 “군인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직업 안정성을 향상시켜 전투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직업군인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교 중 대위(43세·근속정년 15년), 소령(45세), 중령(53세), 대령(56세)의 계급별 연령정년을 대위는 근속정년을 폐지하고 2년 연장, 소령은 3년, 중령은 2년, 대령은 1년씩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준·부사관은 원사(55세)는 1년, 준위(55세)는 2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원·예비군 훈련수당을 순차적으로 증액해 현재 1만2000원에서 2021년까지 3만 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참전명예수당은 2016년 현재 월 20만원에서 4년간 10만원, 무공영예수당은 26∼28만원에서 4년간 10만원씩 인상할 방침이다.

이들은 또 독자적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능력 확충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