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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_박위진의 문화정책] 4. ‘K컬처 예산’ 성과평가원칙 확립을

문화산업 성장률 해마다 고공행진지역간 인프라 구축 ‘균형’ 살리고저작권보호 위해 정부간 협력 절실 문화산업 예산 증가와 함께 문화산업 매출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문화산업 예산 증가율은 문화산업 매출 증가율을 훨씬 능가한다. 매출 증가율은 세계 문화산업 시장규모 성장률 및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높다. 이는 문화산업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

2025-09-03 18:26
[시론] 中 경제, 건실해 보이지만 ‘착시’ 있어

아직 더위가 가시지는 않았지만, 올해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중국 경제의 흐름을 중간 점검하면 한 해의 성과를 전망해 볼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난 중국 경제는 상당히 양호하다. 주식시장은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돌파했고, 중국 기술기업도 미국의 견제에서 벗어나 기술 자립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의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5.2%로

2025-09-02 21:29
[논현논단_이호선 칼럼] 노란봉투법, 이미 폭탄은 터지고 있다

노조 대응에 경영혁신은 언감생심시장 불안정에 외국기업 철수說도산업생태계 붕괴우려 보이지 않나 이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법이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은 법조문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법은 사회가 법을 대하는 습관과 문화 속에서 작동한다. 같은

2025-09-01 20:20
[알림] 남다른 재미와 예리한 통찰 … 오피니언 면이 새로워집니다

깊이 있는 시각 ‘논현논단폭넓은 시야 ’논현광장‘ 등 이투데이 오피니언 면이 ‘온라인 20년·신문창간 15주년’을 맞아 대폭적인 지면개편과 더욱 풍부한 읽을거리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선 오피니언 면을 [논현논단]과 [논현광장]으로 나눠 각각 심층분석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논현논단] 면에는 기존 [오정근 칼럼](경제) [이덕환 칼럼](과

2025-09-01 06:27
[이투데이 말투데이] 부이호례(富而好禮)/내향성 경제

☆ 앨런 더쇼비츠 명언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일하라.” 28세에 하버드 역사상 최연소 정교수로 임명된 그는 미국 최고의 달변가다. 변호사 경력 35년 동안 100건 이상을 승소해 역사상 가장 승률이 높은 항소 피고인 변호사로 불린다.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미국에서 시민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가장 뛰어난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다

2025-09-01 05:00
[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노동시장 이중구조’ 더이상 방치 안돼

노란봉투법은 비정규 희생 가속화과도한 정규직보호 정의롭지 않아노동개혁없이 경제난 타개 어려워 2010년 이후 한국 경제는 장기 저성장국면에 접어들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2.4%이고 농업, 광공업, 서비스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2.1%, 2.5%, 2.4%였다. 이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과거

2025-08-31 19:06
직방, 부동산 정보 콘텐츠 강화…칼럼 조회수 수만 건 돌파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자사가 운영하는 아파트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의 커뮤니티 ‘호갱노노 이야기’에서 제공 중인 부동산 칼럼 콘텐츠가 이용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게시판은 청약 정보, 부동산 정책, 시장 동향 등을 주제로 다루며 일부 게시물은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게시된 ‘8월 4주차 주요 청약 소식’은 울

2025-08-28 10:05
[박위진의 문화정책] 3. '문화산업정책실'의 부활 검토를

1994년 문화체육부는 처음으로 문화산업국을 신설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문화산업정책을 추진하였다. 현재는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등 3개의 국 단위 조직을 운영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직위를 설치하여 이들 3개 국 조직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였다. 콘텐츠, 저작권, 미디어는 문화산업을 떠받치는 세 축이다. 각각의 정책 고객이

2025-08-27 19:48
[홍준형 칼럼] ‘혼종의 시대’ 그래도 해명이 필요하다

안보·통상서 ‘불편한 타협’ 감내해사면논란 등 정치적 선택에 물음표갈등 최소화 위해 국민이해 구해야 바야흐로 혼종(混種·hybridity)의 시대다. 순종보다 혼종이 우세하다. 정치가 특히 그렇다. 윤석열 정권이 몰락하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것을 보혁교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정작 두 정권이 진정한 의미의 보수와 진보였는지는 논란거리다

2025-08-25 18:24
[김영용 칼럼] 정권의 욕심과 무지에 흔들리는 사회질서

파렴치범 사면은 정당성 갖지못해거대여당 입법독주 국민공감 멀어‘작은 구멍에 둑 붕괴’ 교훈 새겨야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정직성과 지적 유능함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출범한 지 2개월을 조금 넘긴 현 정권이 그럴 가능성을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먼저 도덕성에 대해서다.

2025-08-24 18:32
[박위진의 문화정책] ② K컬처를 지원하는 ‘법률 삼각편대’

민주국가에서 정부정책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문화산업 관련 법률은 기본법적 법률, 기능적 지원 법률, 장르별 법률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법률은 중복성도 있지만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그림 2). 한국의 문화산업 관련 법률은 강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지속적 경쟁우위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 기본법적 법률은 문화산업 관련

2025-08-20 18:43
[전하진 칼럼] 대전환 시대에 ‘살림’이 가지는 의미

구성원 아우른 삶의 순환이자 공존산업혁명 뒤 무한경쟁 추구로 변질상생 지향하는 나침반 역할 살려야 ‘살림’은 한국어가 세계에 선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철학적 개념 중 하나다. 단순히 가사 노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살림’은 생명을 보존하고 키워나가는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 죽어가는 것을 되살리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며, 개체의 생존이 서로의 살림

2025-08-18 18:48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삼각파도에 휩싸인 한국 경제

美 임금 韓 2.4배…투자성공 회의적실패땐 외채로 귀결 ‘제2환란’ 우려국내 환경마저 反기업적 ‘미래 암울’ 한국 경제는 지금 내우외환 삼각파도에 휩싸여 휘청거리고 있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관세압박과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거세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압박으로 한국은 종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덕분에 제로였던 관세를 15%로 올려 부과받는 것으로

2025-08-17 18:30
[박위진의 문화정책] ① K컬처 ‘국가경쟁우위’ 창출해야

오늘날 세계 속의 한류 또는 K컬처는 문화산업 현장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그리고 정부정책의 결정체다. K컬처는 한류에서 시작하여 한식, 뷰티, 관광 등 다양한 영역까지 한국에 대한 호감이 증가하는 문화적 현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K컬처가 발전할 수 있다. 정부는 19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하고 문화산업 예산

2025-08-13 20:23
[반휘은의 AI이야기] 권력화된 테크봉건제, 빅테크는 국경 없는 이사회

영주가 되고 싶은 정용진의 실험 지금 우리는 손가락으로 세상을 움직인다. 클릭 한 번에 순종하는 알고리즘, 말 한마디에 응답하는 인공지능. 권력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의 관심을 읽고, 당신보다 당신을 더 정확히 기억하며, 당신이 ‘좋아요’를 누르기도 전에 무엇을 좋아할지를 ‘알아낸다’. 과거의 권력은 항상 물리적 거리가 중요했다. 중세의

2025-08-13 17:30
[이덕환 칼럼] 삼복더위에 대한 오해와 진실

농사정보 알려주는 절기 아닌 잡절기후 변화에 지나친 공포 자제하고재난에 대응하는 지속 노력이 중요 밤잠을 설치게 만들던 열대야가 지난 주말부터 갑자기 사라졌다. 예년보다 이른 6월 말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염이 올해는 일찍부터 기가 꺾여버린 모양이다. 때이른 폭염과 기록적인 폭우에 지친 입장에서는 더없이 반가운 일이다. 자연에 의한 계절 변화의 위력도 감

2025-08-11 18:29
이 법안이 우리 회사랑 무슨 상관?”…AI가 알려주는 경제 파트너 ‘소플’

어려운 신규법안 AI가 읽고 기업 맞춤 요약·전략까지상의·연구기관·정부자료 등 24만 건 콘텐츠 축적직무·관심사 맞춘 취향 저격 콘텐츠 추천까지컨텐츠 펀딩·생방송 토론·기업 사회공헌 제안도국민-기업 잇는 ‘경제 플랫폼’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소통플랫폼 ‘소플’이 보다 실용적인 참여형 경제플랫폼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번 개편은 복잡한 경제 정보를

2025-08-11 09:09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초토화’시키려 작정한 더불어민주당

관세악재 속 노란봉투법 밀어붙여손배책임 규정한 민법조항 사문화외국기업들 철수 우려 들리지않나 모든 경제거래는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은 일파만파 퍼지며 누적된다. 최근 ‘기사식당의 폐업신고’가 급증했다고 한다. 택시 승객 감소가 그 원인이란다. ‘나비효과’의 일환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무모한 정책 발표와 입법 시도가 한국 경제를

2025-08-10 19:14
미국, WTO 체제 종식 선언...“관세로 ‘트럼프 라운드’ 새 질서”

USTR 대표 NYT 기고문“WTO 최대 수혜자는 중국, 미국은 최대 무역적자”“EU 관세 합의, 구체적인 국익 지향하는 역사적 협정”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종식을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새로운 질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7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뉴욕타임스(NYT)에 ‘우

2025-08-10 10:41
“죽음을 보러 갑니다”…불안한 시대, 다크투어리즘이 뜬다 [재난관광이 뜬다 ①]

관련 시장 2033년까지 연평균 3.1% 성장 기대SNS 인플루언서 주도로 수요 크게 늘어전쟁·코로나19·홀로코스트 등 관광 주제 다양현지 구금 등 위험 요소도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비극적 역사를 가진 전 세계 명소들을 방문하는 이른바 ‘다크 투어리즘’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도 다크 투어리즘을 선호하는 관광객들은 있었지만, 소셜미디어 범람과

2025-08-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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