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위진의 문화정책] 3. '문화산업정책실'의 부활 검토를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한국문화산업정책사’ 저자

1994년 문화체육부는 처음으로 문화산업국을 신설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문화산업정책을 추진하였다. 현재는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등 3개의 국 단위 조직을 운영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직위를 설치하여 이들 3개 국 조직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였다.

콘텐츠, 저작권, 미디어는 문화산업을 떠받치는 세 축이다. 각각의 정책 고객이 다르고 이해관계도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인공지능(AI) 및 플랫폼 경제 시대에 K컬처 발전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이들 세 분야를 통합 조정할 문화산업정책실장 직위 부활을 검토할 만하다. 아울러 적재적소의 인사 운영이 중요하다. 유학 등 장기 교육을 통해 힘들게 전문가를 키워 놓고 제대로 활용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환경은 급변하고 산업정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보다 효과적 정책 집행을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을 설립한다.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은 문화산업 현장에서 정부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문체부는 이들과 협력하여 기업의 가치사슬 및 산업의 국가경쟁우위 결정요소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문화산업 정부지원체계는 문체부의 관련 조직과 산하 공공기관을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영화와 출판은 해당 장르를 지원하는 별도의 공공기관이 존재한다. 게임, 방송영상,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패션 등의 장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들 장르의 인력 양성, 해외 진출, 문화기술 개발 등의 기능적 지원까지 복합적으로 수행한다. 많은 장르를 커버하고 기능도 많다 보니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설립 당시부터 여러 장르의 지원은 물론 장르 초월적 기능도 수행하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되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능을 조정하는 경우 장르의 구분은 물론 장르 초월적 기능을 어떻게 조정해야 문화산업의 지속적 국가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문화산업이 발전하면서 산업 현장에는 정부 손길이 필요한 이슈가 계속 발생했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을 설립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K컬처 발전을 위해 KOTRA 및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타 부처의 공공기관과 협력 사업도 추진했다. 강화된 정부지원체계는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 결정요소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그러나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공공기관도 산업 현장의 복합적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산업 현장에는 여러 기관이 연계된 복합적 문제가 많다. 검정고무신 사건은 좋은 사례다. 예술인 복지, 콘텐츠 분쟁, 표준계약서 이행, 저작권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기관 간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협의체 또는 조정관 운영을 검토할 수도 있다.

특히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기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ODA(공적개발원조) 사업과 연계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무는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기능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 K컬처 발전을 지원하는 정부조직체계의 진화된 모습이다. 다음 칼럼에서는 2회에 걸쳐 K컬처 발전을 위한 정부예산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림 3> 문화산업 정부지원체계의 국가경쟁우위 창출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