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WTO 체제 종식 선언...“관세로 ‘트럼프 라운드’ 새 질서”

USTR 대표 NYT 기고문
“WTO 최대 수혜자는 중국, 미국은 최대 무역적자”
“EU 관세 합의, 구체적인 국익 지향하는 역사적 협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식 행사를 열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종식을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새로운 질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7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뉴욕타임스(NYT)에 ‘우리가 세계 질서를 재편한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그리어 대표는 “WTO가 주도하고 명목상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며 166개 회원국의 무역 정책을 규제하도록 설계된 이름 없는 세계 질서는 현재 유지하기 어렵고 지속하기 어렵다”며 “미국은 산업 일자리와 경제적 안정의 상실로서 이 체제의 대가를 치렀고 다른 국가들은 필요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큰 수혜자는 국영기업과 함께 5개년 계획을 세운 중국이었다”며 “반면 미국은 최근 10년간 이 체제가 주권국가의 본질적인 이익을 충족하지 못하는 데 대한 상당한 좌절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의 무역 상대국들은 이 게임에 능숙했고 월가와 워싱턴 엘리트들은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해 글로벌 차익거래를 통한 이익을 취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 세계 제조업 대부분이 중국, 베트남, 멕시코 같은 곳들로 이전돼 기업들이 취약한 노동자들을 착취하거나 광범위한 국가적 지원 혜택을 누리는 동안 미국은 절대적 규모로 전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이 주요국과 합의한 관세 무역 협정을 개혁의 시발점으로 평했다. 특히 유럽연합(EU)과의 합의를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제 개혁이 눈앞에 왔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턴베리 자신의 휴양지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역사적인 협정을 체결했다”며 “이건 공정하고 균형 잡힌, 다자기구의 모호한 열망이 아닌 구체적인 국익을 지향하는 협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미국은 관세 협정과 해외 시장 개방, 투자를 위한 협정을 병행함으로써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브레턴우즈에서 첫 회의가 열린 후 WTO가 출범하기까지 50년 넘게 걸렸고 그 후로도 30년이 지났다. 트럼프 라운드가 시작한 지는 130일도 채 되지 않았고 턴베리 체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체제는 순조롭게 구축되고 있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