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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수요자 중심 정책 설계해야…전문성 제고 위해 인사제도 손질할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파이터(inflation fighter)로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각별히 당부했다. 이 총재는 10일 '한국은행 창립 제72주년 기념사'를 통해 "우리 경제는 방역조치 완화와 경제활동 재개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경기둔화, 주요국

2022-06-10 08:00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민변 "무소불위 기관 되는 점 우려"

법무부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하자 법조계에서는 재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독재국가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표출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5일 논평을 내고 "정보ㆍ수사 기능을 한 손에 쥔 검찰 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라며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2022-05-25 14:09
확진학생 기말고사 응시 허용…시차 등하교·분리고사실 응시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도 기말고사를 볼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중간고사 때와 달리 시험기간 중 등교를 허용해서다. 20일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6월부터 시작되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응시를 위한 자가격리자의 외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별로 분리고사실을 마련, 이들 학생이 시험을 보도록 했다. 고사실 내 응시생 간 간격은 최소 1.5ｍ

2022-05-20 10:44
추경호 부총리 "새정부 경제팀은 원팀…물가 등 민생안정 최우선"

윤석열 정부 경제팀을 이끄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원팀(One-Team)을 강조하며 물가 등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밀가루와 경유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국민의 민생부담을 더는 게 새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2022-05-15 16:07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②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해야② 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③ 소극적인 국회…대통령령 방안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워낙 단기간에 급하게 만들어지고 수차례 바뀐 만큼 손봐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법안을 다듬는 등 후속 입법 작업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2022-05-12 15:53
경총 “신산업 경쟁력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풀어야”

신산업 韓 6개사 시가총액, 中 텐센트 1/3 수준민간주도 자발적 자율규제로 산업 육성시켜야원격의료ㆍ망 분리 등 조속한 규제완화도 필요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우리나라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규제개혁과 혁신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6일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2022-05-06 15:38
尹정부, 가난한 예술인들에 공공임대주택·임대료 지원한다

인수위, '문화 생태계 복원·문화산업 성장' 국정과제 발표 39세 이하 청년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경력단절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정부, 장애예술인 예술품 우선 구매토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창작 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공공임대주택, 주택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

2022-04-28 10:35
인수위,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검토…이동권 보장도 강화

사회복지문화분과, 장애인 위해 검토 중인 국정과제 발표이동권 분야에서는 2023년부터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의무교체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도 설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19일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등 장애인을 위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안상훈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윈회 사무실에서 장애인 개인

2022-04-19 16:11
‘얼떨결에’ 수술대 오르는 복지부…관료들은 난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보건복지부도 조만간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기능 분리론이 부상하면서 부처 내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4월 초 대략적인 정부조직 개편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대 쟁점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보건복지부 분리다. 인수위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2022-03-31 13:53
내년 나랏빚 1200조 육박…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 여력 확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특히,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 재조정 등을 통해 지출을 전면 재조정해 5월 출범할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

2022-03-29 10:00
거래소 인수합병 움직임에…금융위 "절대 불가" 제동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이를 인수하려는 기업들의 물밑 접촉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2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에 대해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버스, NFT(Non-Fungible Tokenㆍ대체불가능토큰) 등 신사업을 준비 중인 증권사ㆍ게임사ㆍ금융기관 등이 중소형 거

2022-03-26 09:00
인수위, 부동산TF 띄워 ‘보유세 완화’ 착수…"통일부 폐지 없다"

부동산TF, 세제·LTV·공급·주거복지 등 기본계획 수립종부세 폐지 등 보유세 완화 검토…민주당도 추진 중디지털플랫폼정부TF, 부처 칸막이 제거·공공데이터 개방 논의정부조직개편TF, 여가부 폐지·통일부 고유기능 회복·외교통상부 신설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3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약했던 보유세 완화 논

2022-03-23 15:50
[미래토크] 과학기술 선진국이 되기 위한 도전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이제 대결에서 통합으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5년이 되도록 모두 노력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주어졌다. 대선 국면에서 미래에 대한 이슈가 주목받지 못했지만,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 모두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윤 당선인은 ‘과학은 미래의 초석’이라

2022-03-15 05:00
전지현·박신혜, 산불 피해 복구 위해 1억5000만원 기부

배우 전지현과 박신혜가 경북ㆍ강원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을 기부했다. 10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전지현이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써달라며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0년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을 기부한 바 있다. 두 달 전 결혼식을 올

2022-03-10 15:57
송강호, 산불 지원에 1억원 기부…이병헌ㆍ아이유ㆍ김고은 등 연예계 기부 행렬

배우 송강호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복구를 위해 1억 원을 기탁했다. 6일 송강호의 소속사 써브라임아티스트에이전시에 따르면 송강호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 번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억 원을 기부했다. 소속사는 “송강호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마음을 전하게

2022-03-06 14:16
혜리, 산불 피해 지원 위해 5000만 원 기부

배우 혜리가 경북 울진에서 시작해 강원 삼척까지 확산한 대형 산불의 피해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배우 혜리가 산불 피해에 대한 지원과 복구에 써달라며 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희망브리지에 따르면 혜리는 산불 피해 확산 소식을 접한 뒤 곧바로 희망

2022-03-06 13:52
개학 첫날, 등교중지 학생 16만 명..10명중 8명은 신속항원검사 후 등교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학기 개학 날인 2일 등교가 중지된 학생은 16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 10명중 8명은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자가진단 앱)’으로 진단 후 등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교방역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개학일을 기준으로 자가진단

2022-03-03 11:11
한국에너지공대 개교…"2050년 에너지 분야 대학 세계 10위 달성"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 연구·창업 중심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2일 개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이날 전남 나주 캠퍼스에서 '제1회 신입생 입학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입학식에는 신입생 학부 108명, 대학원생 49명, 학부형, 총장 및 교직원, 문승욱 산업부 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정승일 이사장, 김영록 전남도

2022-03-02 15:25
대선 D-12…여야 모두 "제약바이오산업 강국 실현" 한목소리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여야가 전폭적인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을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5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바이오헬스산업의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바이오헬스산업발전 특별법’ 제정 △민간주도형

2022-02-25 14:09
방역지원금 추경, 결국 16.9조 당정안…손실보상률 90%·지원금 대상확대

여야 협상 결렬되며 당정 합의안 16.9조 처리 예정與 "부족한 건 대선 후"vs野 "정부·여당 짬짜미 '짝퉁 추경'"당정안, 손실보상률 90%↑·방역지원금 연매출 기준 30억 등 1.3조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 지원금 7000억확진자 생활비 지원 등 방역 예산 1.3조 소상공인 등 대상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지급이 담긴

2022-02-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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