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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제주 4·3 희생자 사후양자 형사보상금 상속 합헌”

친딸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소원…헌재 전원일치 기각헌재 “친생자 재산권 침해 아냐”…4·3사건법 조항 첫 판단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4·3 사건 희생자의 친딸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주 4·3

2026-05-01 12:00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2심 불복…특검도 무죄 부분 상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 가운데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같은 날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2026-04-30 19:59
'인류 멸망' 예고하는 AI 기업들...속뜻은 따로 있다

"인류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흡사 인류를 향한 경고처럼 보이는 실리콘밸리 거물들의 이와 같은 고백이 사실은 정교하게 설계된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각) B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공지능(AI) 업계에서 확산하고 있는 '종말론적 서사'는 기술적 우위를 과시하고 규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치밀

2026-04-30 14:03
외국인력 110만명 시대…고용허가제 완화·인권보호 강화 추진

비자별 분산된 관리체계 통합해 전 과정 관리 시스템 구축고용허가제 완화 검토 장기근무 및 사업장 이동 규제 일부 완화6월 로드맵 발표 후 외국인고용법 개정 추진 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시대에 대응해 정부가 외국인력 정책을 전면 재편한다. 비자별로 흩어진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고용허가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인권 보호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외국인력 통

2026-04-30 14:00
대법, ‘다크 앤 다커 분쟁’ 상고 모두 기각…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원 배상 확정

게임업체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다크 앤 다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57억원 배상을 확정하되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최주현 대표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6-04-30 10:58
송언석 "국정조사,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청문회…위헌·위법"

"공소 취소 목적 국조는 사법권 침해…야만적 국가폭력""주한미군 폄훼 발언 우려…정동영 즉각 사퇴 촉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최근 종료된 국정조사 특위에 대해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청문회였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입법부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위헌이자 국감·국조법 위반"이라고 밝

2026-04-30 09:30
빗썸, 양자 보안 기술 도입…"고객 자산 보호 체계 강화"

빗썸은 양자컴퓨터 등 미래 기술을 이용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양자내성암호(PQC) 보안 체계 고도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30일 밝혔다. PQC는 연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높은 양자컴퓨터로도 풀 수 없는 복잡한 알고리즘 기반의 차세대 암호 체계다. 최근 양자컴퓨팅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기존 암호화 방식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

2026-04-30 09:03
염전 근로자 인권보호·환경 개선책...전남도 만든다

"염전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남도는 도청 김 연수실에서 '염전 근로자 근로실태조사'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전남도와 시군 관련 부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전남경찰청, 전남도인권위원회, 전남연구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염전 근로자의 인권침해 예방

2026-04-30 08:23
금감원, 금융권 모의해킹 연 2회로 확대⋯AI 점검 첫 도입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을 연 2회로 늘린다. 금감원은 30일 금융보안원과 함께 올해 금융권 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을 기존 연 1회에서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블라인드 모의해킹은 공격 시점과 대상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채 화이트해커가 실제 해킹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금

2026-04-30 06:00
농업 외국인 노동자 13만명 시대…정부, 8개 국어 ‘농장 소통가이드’ 배포

농식품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농촌인력중개센터 285곳 통해 8000부 공급작업지시·안전수칙·상호존중 표현 담은 포켓북…QR코드 음성지원도 제공 농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가 농장주와 외국인 노동자 간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현장형 안내서를 배포한다. 언어와 문화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작업 혼선, 안전사고, 인권침해 우려를

2026-04-30 06:00
법무부 장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 지시..."검찰 인권침해 의혹 확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할 수 있는 독립 외부 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인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 수사ㆍ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그 진상을

2026-04-29 18:03
헌재, 2019년 철도파업 軍대체인력 투입 헌법소원 각하

2019년 철도 파업 당시 정부가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29일 철도노조가 낸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2019년 한국철도공사와의 임금 교섭이 결렬

2026-04-29 16:46
尹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서 "징역7년", 1심보다 2년 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2년 늘어난 형량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일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6-04-29 16:25
가스공사, 2년 연속 개인정보 보호수준 'S등급' 쾌거

한국가스공사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역량을 가늠하는 국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거머쥐며 최고 수준의 정보보안 능력을 입증했다. 가스공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정책

2026-04-29 16:04
위메이드, 中 킹넷과 '미르 IP 로열티 미지급' 분쟁 끝냈다…화해금 430억 수령

위메이드는 중국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을 상대로 진행해 온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로열티 미지급 분쟁을 화해계약으로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킹넷으로부터 화해금 약 430억원(1억 9864만 6893위안)을 수령했다. 위메이드와 킹넷 간 분쟁은 킹넷의 자회사 절강환유가 2016년

2026-04-29 13:32
'에스파→엑소 비방' 탈덕수용소 결국⋯1억7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소속 그룹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에 대한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총 1억7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9일 SM엔터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

2026-04-29 10:29
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왔다... 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본안 회부

녹십자 측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사안을 대법이 기각"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본안 판단을 받는 첫 사례다. 헌재는 녹십자가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녹십자

2026-04-28 17:52
해수부-수협, 해상풍력 전국 간담회…지역별 갈등ㆍ제도보완 점검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이후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입지 갈등 조정 체계를 담은 새 제도가 본격 가동되면서 정부와 수산업계 간 현장 조율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간담회를 열고 제도 안착과 어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수협은 28일 울산수협에서 해수부와 공동으로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산하 동해

2026-04-28 15:00
담합, 10년 사이 1번만 반복해도 최대 100% 가중

앞으로 담합과 사익편취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확대된다. 부과기준율 하한이 크게 올라가고,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징금고시를 적용한다. 우선 '독점규

2026-04-28 12:00
李대통령 "교권-학생인권 '제로섬' 아냐…교권보호 강화 위한 해법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이고 교육의 또 다른 주체

2026-04-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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