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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술 취한 나무’를 아시나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미래세대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정부 측은 기후변화가 한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고, 산업 구조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면 현세대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기후소송 최후변론에 나선 한제아(12) 양은 재활용되지 않는 물건을 사지 않으려 애썼고, 쓰레기산 위에 나무를 심는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2024-06-11 06:00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이를 세금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횡재세라는 주제가 대중의 분노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이익을 낸 기업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국민들에게 적개심을 품게 만드는 전형적인 선전·선동술이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다양한 방법으로 길을 넓힐 수 있다. 단순히 사회공헌을 확대할 수도 있고, 영업환경 개선을 통해...

2024-06-10 17:27
사전 예매만 13만명…'인사이드 아웃 2' 개봉전부터 스크린 독과점 논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며 "영화 상영의 다양성이 무너지면 시민들의 관람권 침해는 물론이고, 극장도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한국영화산업 위기극복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협의체에서는 홀드백(hold back) 법제화를 포함해 객단가 문제, 최소 상영 기간 문제 등 한국영화의...

2024-06-10 14:00
페인트업계,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 ‘바닥’

회사는 그러면서도 기업들이 대체로 지키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항목은 준수했다. 강남제비스코는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행위를 한 자는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하는 ‘임원복무규정’...

2024-06-09 10:42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신원 도용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생활 침해 등 여러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는 대부분 일신전속적인 특성이 강해 변경이 어렵고 일단 한 번 정보가 유출되면 완전한 피해보상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란 무엇이고,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2024-06-08 08:00
르세라핌, 악플에 강경대응 계속…"벌금 200만원 및 형사처벌 받아"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거쳐 법적 판결 등 사건 종결까지는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라며 “당사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아티스트에 대한 범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한 고소 대상 건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 없이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07 18:08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반대”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의장 인사권 침해’ 논란을 낳은 인사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지부장 이용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회(지회장 강신중)는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찬성 및 반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 노조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2024-06-07 14:11
7년째 소송전 ‘미르의 전설’…대법 “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미르의 전설은 대표적인 1세대 다중접속 역할수행 게임(MMORPG)으로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시리즈로 출시돼 2편과 3편이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2024-06-06 14:58
'수익률 300%·환불 보장' 불법리딩방, 연예인 앞세워 개미 투자자 울리고 폐업

국세청은 불법리딩방, 웨딩업체, 유명 음료제조·외식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뒤 환불해주지 않은 불법리딩방 16곳, 신사업·코인 관련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사기코인 업체 9곳, 그리고 현금수익을 누락한 웨딩업체 등 5곳, 이익을 미등록 법인계좌로...

2024-06-06 12:54
개보위,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불복에 "명백한 유출…소송 자신 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의 개인정보 침해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원장은 “알리·테무가 외국 법인이고 테무의 경우 국내 영업한지 얼마 안돼 조사가 쉽지 않다”며 “로펌을 통해 충분히 연락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SKT 에이닷 등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도 6월...

2024-06-06 09:15
[단독] 영업비밀인데…‘원자로 설계도면’ 무단 유출 한전기술 직원 적발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가 당장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법적 조치 없이 내부 징계로 마무리됐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기술은 최근 ‘원자로 설계자료 무단유출’ 관련 특정감사를 벌여 원자로설계개발본부(원설본부) 팀장급 직원 2명이 퇴직한 A 씨에게 각각 영업비밀 자료를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한전기술 원설본부는 대전 유성구 연구단지에...

2024-06-06 05:00
어도어, 뉴진스 향한 악플ㆍ역바이럴 등 강력 대응…"모든 수단 동원해 찾아낼 것"

하단에 뉴진스의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 혐의 사례에 대한 제보 접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악성 게시물 등 위법 험의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어도어 법적 대응 공식 계정(protect@ador.world)으로 적극 제보 부탁드립니다.팬 여러분의 아낌없는 응원에 늘 감사드리며,당사는 앞으로도 뉴진스 멤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06-05 21:11
‘누누티비’ 재등장…방심위 “저작권 침해 사이트 끝까지 추적해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런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을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누누티비와 누누티비 시즌2 등 저작권 침해 신규 사이트와 대체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을 꾸준히 차단해 왔지만, 접속 경로(URL) 변경을 이용한 유사 사이트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 방심위는 이런 유사사이트 등을 주 2회 열리는...

2024-06-05 20:56
KISA 김보영 선임연구원, 닷아시아(DotAsia) 신임이사로 선출

2024년 현재, 정회원으로는 한국, 일본을 포함한 총 25개 아·태 지역 국가도메인 관리기관이 있으며 아·태 지역 아이피주소 관리기구(APNIC), 아·태 지역 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APCERT) 등 9개 국제기구가 준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보영 닷아시아 신임이사는 이사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얻어 선출됐다. 김보영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3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024-06-05 12:00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국민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라면서 “이 사건처럼 장기간 진행돼도 당국이나 수사기관이 발견조차 하기 어렵고 얼핏 봐서는 건설자 외에는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그 위험성도 간과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최 전 한샘 회장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무죄를...

2024-06-04 16:36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이들은 “이는 비판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이고,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추진 △언론탄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방송 독립성 확립·언론 자유 보장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결의했다. ‘방송3법’은 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될...

2024-06-04 16:24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경쟁사 데이터 유출ㆍ개인정보 침해 등 우려데이터 유지ㆍ관리 비용도 기업에 부담개보위 “업계와 충분한 의견수렴과정 거칠 것” IT업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데이터 산업의 부흥을 위한 법안이 오히려 국내 IT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IT 업계는 국내외 경쟁사로의 데이터 유출, 개인정보 침해...

2024-06-04 16:09
'부동산PFㆍH지수 ELS' 해결 선봉장…금융시장 안정 최우선[이복현 취임 2주년]

고금리, 경기 부진 등에 따른 국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금융권의 상생금융 문화 조성 등을 강조했다. 올해 3월까지 가계·서민·취약계층·소상공인 등에게 총 1조 1272억 원을 지원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 노력도 지속했다.

2024-06-04 15:30
금감원, ‘나스닥 상장’ 현혹 비상장주식 투자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양도하는 경우 주주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나아가 이런 투자가 사기 등 범죄와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의결권 등이 함께 이전돼 주주로서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확인하고 결정하는 한편, 해당 회사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2024-06-03 16:23
경동나비엔,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 소폭 감소…일부 지표 신설 영향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인물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도 수립하지 않았다. 별도 성문화된 정책은 없지만, HR팀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항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임원 선임을 진행한다. 회사는 “임원 위촉 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임원의 경우 즉시 해임 시킬 수 있는 기준 등을 마련해 임원의...

2024-06-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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