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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25년→2심 9년…직권남용 전부 무죄 [종합]

출국금지 담당자 대기·교정시설 수용 여력 검토 지시 유죄 유지검사 파견·서울구치소 수용거실 검토 지시 무죄로 뒤집혀이완규 前법제처장 국회 위증 혐의는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출국금지 담당자 출근·대기와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

2026-10-21 16:53
‘내란 가담’ 박성재 前장관 2심 징역 9년…1심보다 16년 감형 [상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16년 줄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2026-10-21 15:56
‘이종섭 호주 도피’ 尹 2심 시작…특검 “공소장 변경 검토”

특검 “추가 증거 제출·공소장 변경 검토”재판부, 내달 16일 준비기일 한 차례 더 열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026-10-19 11:24
김지용, ‘정치검찰 1호’ 묻자 “윤석열, 안좋은 영향 끼쳐”

김지용 초대 중수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치검찰 1호’를 묻는 질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답했다. 여당 강경파 일각으로 부각된 ‘친윤’ 의혹을 떨쳐내려는 모양새다. 1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정치검찰 1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

2026-10-14 12:24
추미애 '사람 보는 실력 형편없음 고백'…김지용 검사장 발탁 경위 공개

중대범죄수사청이 초대 청장 없이 문을 연 날 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했던 2020년 인사 경위를 직접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재임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친윤 검사' 비판을 반박하자, 발탁 당사자가 당시의 판단과 이후의 평가를 함께 공개했다. 3일 이투데이 취재와

2026-10-03 09:11
李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다음날…추미애 '경험한 사람이 알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하는 여권 일각의 비판을 공개 반박한 다음날 아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이 경계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는 글을 올렸다. 특정인의 이름은 적지 않았다. 다만 추 지사는 김 후보자 지명 이후 철회를 거듭 요구해왔고, 이 대통령은 전날 밤 김 후보자가

2026-10-01 08:50
중국, AI 인재 가족까지 ‘출국 승인제’⋯민간 기술인력 통제 확대

딥시크 등 핵심 인재 해외 이동 제한배우자ㆍ자녀 해외여행 승인 받아야中 인재 봉쇄⋯ 민간기업까지 확대 중국이 AI와 반도체 분야 핵심 인재에 대한 출국 통제를 가족까지 확대하며 기술 유출 방지를 강화에 나섰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최근 전략적으로 중요한 AI·반도체 기업의 창업자와 경영진, 핵심 연구 인력뿐

2026-09-29 11:13
추미애 “이광철 기소 가볍게 말해선 안돼”…김영진 “비판 조절해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이틀 연속 공개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김 후보자가 논란이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에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공개했고, 추 지사는 다시 이 전 비서관 기소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런가운데 추 지사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수석

2026-09-17 16:55
행안부 “김지용 후보자, 김학의 출금 사건 당시 기소 반대” 해명 나서

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관해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17일 오전 김민재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열고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두고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

2026-09-17 09:35
'이종섭 호주도피' 尹, 1심서 무죄 “인사권 행사 일환으로 볼 여지” [종합]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

2026-09-11 15:29
[단독]홍준표 "나를 불러라" 했는데…측근 14시간 조사, 아들까지 출국금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과거 선거자금 수사를 두고 "나를 직접 불러 조사하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사가 측근에 이어 홍 전 시장의 아들에게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시장 측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최모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14시간 동안 받았으며, 주변 관계자들은 홍 전시장의 아들도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직접 증언했다. 이투데이의

2026-08-29 15:11
청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300만원 감면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된다. 감면 대상에는 오피스텔이 추가되고, 갈아타기를 목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청년에 대해선 1회에 한해 처분 후 새 주택 취득 생애최초로 인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40

2026-08-26 12:00
양육비 안 주고 버티면 ‘최대 징역 3년’⋯유예기간도 절반 단축

성평등가족부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 추진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과 선지급금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육비

2026-08-25 06:00
종합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尹ㆍ김건희 등 추가 기소

구속 기소 7명ㆍ불구속 기소 51명⋯24일 최종 브리핑관저 이전 예산 전용ㆍ감사원 봐주기 감사까지 줄기소양평고속道ㆍ대북송금 개입 등 주요 사건은 국수본으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와 12·3 비상계엄 관련 일부 의혹을 규명했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2026-08-23 18:32
종합특검, 180일 수사 끝...50여명 기소했지만 주요의혹은 미제

180일 수사 마침표...내일 최종 결과 브리핑관저이전 의혹 성과, 양평고속도로·노상원 수첩은 미제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 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는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3일 법

2026-08-23 15:56
양육비 이행률 50% 눈앞⋯제재 실효성 더 높인다

불이행자 제재 강화에 이행률 상승성평등부, 제재·회수체계 보완 논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가 양육비 이행률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제재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체계도 본격 가동해 양육비 이행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 주재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2026-08-13 06:00
전현무ㆍ샤이니 온유, '주사이모' 의혹⋯피의자 소환 조사

방송인 전현무와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온유와 전현무를 의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박나래가 같은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3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달에는 샤이니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도 소환 조사

2026-08-12 20:00
‘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 시작…“1심, 궁예 관심법 같은 논리”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 전 장관 측은 1심 재판부가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026-07-31 19:21
“아이 옷 한 벌도 망설였는데”⋯양육비 선지급제가 바꾼 일상

시행 1년 만에 7300여 가구·188억 지원10월 소득 기준 폐지해 지원 대상 확대지원 금액 현실화·신청 간소화 요구도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던 딸에게 화상 수업이라도 시켜줄 수 있게 됐어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두 자녀를 홀로 키우던 A씨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를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비양육 부모를 대신해 양육비

2026-07-21 15:00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23일 특검 출석…‘윗선’ 규명 분수령

사업 백지화 과정서 적법절차 위반 의혹… 두 차례 통보 끝 피의자 조사 응해강상면 노선 특혜 논란 속 특검, 국토부 압수수색 이어 휴대전화 정밀 분석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검 포토라인에 선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원 전 장관이 이달 23일

2026-07-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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