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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수사 종결⋯‘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150일 특검 마무리 ②]

이명현 특검 “수사 순탄치 않아⋯영장 기각 아쉬워”특검보 3명 포함해 30~40명 남아 공소 유지 계획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특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수

2025-11-28 13:27
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尹·박성재·심우정 등 6명 기소

"尹,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것 우려해 이종섭 호주 도피 지시"국가안보실·외교부·법무부도 순차 가담⋯심사·출금 해제 도와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2025-11-27 11:39
현직 공수처장 최초로 법정에…'제 식구 감싸기 의혹' 수사 마무리

오동운 처장·이재승 차장, 국회 위증 방치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김선규·송창진 전 부장도 재판행⋯"尹 향한 수사 의도적으로 방해" 해병특검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향후 재판서 혐의 입증 관건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재승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처·차장이 기소되는 건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2025-11-26 15:02
올해 지방세 체납액 1232억 원⋯서울시, 체납자 1577명 명단 공개

자이언트스트롱, 법인 지방소득세 등 51억 원으로 최고액 체납개인 최고액은 47억 원 체납한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 운영자 이경석 씨“조세 정의 실현 위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와 전국

2025-11-19 10:00
法, ‘계엄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혐의 다툼 여지 있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재차 구속을 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

2025-11-14 01:50
'계엄 가담' 박성재, 두 번째 구속심사…특검 "235쪽 의견서·163장 PPT 제출" [종합]

박성재, 정장 차림으로 출석…"입장 변화 없다" 말 아껴내란 가담·방조 혐의 심사 본격화…구속 결과는 오후 늦게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5쪽 분량의 의견서와 163장짜리 프레젠테이션(PPT)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11-13 11:06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두 번째 구속심사 출석…"입장 변화 없다"

오전 10시 10분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13일 오전 10시 2분께 검정 정장에 흰 셔츠, 검정 넥타이를 매고 마스크 없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섰다.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영장심사

2025-11-13 10:21
내란특검, '계엄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범죄사실 추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재차 신병확보에 나섰다. 내란특검팀은 11일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11시 50분께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구속영장 기각 후 압수수

2025-11-11 14:52
[시론]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제’ 대비해야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임금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

2025-10-28 18:38
해병특검 “6명 구속영장 기각, 다소 아쉬워⋯재판 통해 적극 다툴 것”

서울중앙지법,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속영장 발부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종섭 도피’ 관련 첫 특검 출석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주요 피의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기소 이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2년 이상 벌어진 구

2025-10-24 14:01
내란특검, '영장 기각' 박성재 보강 수사 주력⋯법무부 국장 소환

법무부 인권국장 참고인 소환⋯법무실장도 한 차례 조사계엄 선포 '위법성 인식' 쟁점⋯보강 후 영장 재청구 방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

2025-10-21 16:31
'내란 혐의'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특검 소명 부족"

법원 "위법성 인식하게 된 경위·조치 등 다툴 여지 있어"한덕수 이어 두 번째 영장 기각⋯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2025-10-15 07:34
'내란 가담' 박성재 前장관 구속 기로⋯"법정서 충실히 설명하겠다"

尹 최측근으로 12·3 비상계엄 가담·방조 혐의 내란특검팀, 의견서 230쪽·PPT 120장 준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2025-10-14 11:13
이스라엘 내각, 하마스와 휴전 합의 승인…美 뉴욕 증시 하락 마감 外[오늘의 주요뉴스]

이스라엘 내각, 가자휴전 1단계 합의안 승인 1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내각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1단계 휴전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생존자와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인질의 석방을 위한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24시간 내로 가자지구의 정해

2025-10-10 09:38
‘尹 내란공모’ 박성재 구속영장⋯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혐의

특검 “불법 계엄 제지 의무 소홀·합수부 파견 지시 등 가담 정황”박 전 장관 “폭동 대비 차원의 행정조치일 뿐 불법 지시 아냐” 반박다음 주 초 심문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2025-10-09 20:33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청구⋯“불법 계엄 묵인 혐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수장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권 침해 소지가

2025-10-09 19:56
국립중앙박물관, 방시혁 사진 올렸다가 논란⋯"범죄 혐의자 홍보하냐"

국립중앙박물관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지난 1일 국립중앙박물관은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하이브와 함께 한국 문화유산과 K컬처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유홍준 중앙박물관장과 방 의장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두 사람은 나란히

2025-10-05 18:41
해병특검, 심우정 前 검찰총장 첫 소환⋯안규백 국방장관 참고인 조사

‘구명 로비 의혹’ 관련해 안규백-임성근 통화 내용 조사‘조사 불응’ 김장환·한기붕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방침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처음 소환한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

2025-09-30 14:05
해병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30일 소환…이종섭 출국 경위 추궁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병특검팀은 30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전 법무부 차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이 순직해병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

2025-09-29 21:23
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올해만 강제수사 50건 집행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50건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강제수사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4% 늘었다. 올해 실적에는 압수수생영장 13건도 포함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강남지청은 임금체불과 2억 원대 사기로 지명수배된 A 씨에 대해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지를 확정하고, 잠복수

2025-09-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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