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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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두 사람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됐던 인물이다.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차례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통상적인 수사 속도라면 적어도 2~3달 내 1차 소환조사는...

2024-04-24 16:36
마포 미쉐린 식당, ‘의료파업 관계자 출입금지’ 내걸었다

이에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정부로부터 출국금지를 당하고 식당에서도 출입금지를 당했다”며 해당 식당의 공지를 공유했다. 노 전 회장은 “저 같은 사람은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갈 수 없는 식당을 안내해 드린다”며 “식당은 사람을 가려 받아도 문제없지만, 병·의원은 그럴 수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비꼬았다.

2024-04-23 09: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16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5:30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군장병 경제교육 및 복무여건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 위해 출국 △KDI, 세계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2024-04-14 08:56
민주 "尹, 이종섭 해임했어야…대국민 사과하라"

진작 물러났어야 한다"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출국 금지된 피의자를 윤 대통령이 주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도피 의혹을 자초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주교민은 물론 호주 주 상원의원이 대사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이 대사 측이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2024-03-29 11:25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방산협력 회의 참석해 ‘묵묵부답’

그러던 중 이 대사가 이달 4일 호주대사에 임명됐고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이 대사는 8일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첫 조사를 받고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합동 회의는 이 대사가 입국한 지 일주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외교부가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시작됐다고 밝힌 25일로부터는 나흘째 되는 날에 개최됐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2024-03-28 20:23
임종석 "윤석열 정권, 무능하고 타락…한마음으로 심판해야"

그는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할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역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 출마해 있다"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공수처에 기소된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가 된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받아서 도망갔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4월 10일 여러분이 행사하는 한 표는 그냥 한 표가 아니다. 채수근...

2024-03-28 12:11
10년간 양육비 1억 미지급한 '배드파파' 법정 구속…첫 실형 선고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진행 중이다. 감치 결정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4-03-27 19:19
귀국 이종섭 “조사 받을 기회 있길”...인천 공항 찾아간 민주당, 총공세 [종합]

이 대표는 “이 대사는 국기문란 사건의 핵심 피의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이 대사를 해임하고 출국금지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 대사가 행사 때문에 귀국한 것처럼, 마치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처럼 포장하려 하지만 본질은 여전히 대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이종섭 도주 사태라는 중대...

2024-03-21 16:40
김학의와 이종섭, 같지만 다른 ‘출국금지’…당사자도 몰라야 하는 이유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인 이 대사는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사에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는 현재 해제된 상황이다. 출국금지 조치 절차는 이렇게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다. 제4조(출국의 금지)는...

2024-03-21 16:06
이종섭 대사, 이르면 21일 귀국…공수처 조사 촉구 전망

앞서 이 대사는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결정으로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만약 21일 서울로 돌아올 경우 출국한 지 11일 만의 귀국이다. 당초 이 대사는 4월 말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예상보다 빠른 귀국은 이 대사 출국을 두고 논란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사의 귀국을 두고 당정의 입장 차도...

2024-03-20 21:09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수사 중인 상황에도 해외 출국은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경우에는 출국이 불가능합니다. 출국금지 조치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출국이 어려울 수 있으나,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출국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2024-03-20 16:42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적법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적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일 법무정책 현장 점검차 방문한 인천참사랑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03-20 14:54
이종섭, 25일 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공수처 출석 주목 [종합]

공수처가 이 대사 출국금지 조치를 했음에도,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18일 언론 공지에서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통보 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앞서 15일 홈페이지...

2024-03-20 11:47
이종섭 주호주대사 조만간 귀국할 듯…공수처 출석 주목

이와 별개로 공수처가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도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15일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연장하며 자진해 공수처를 찾은 이 대사에게서 뒤늦게 진술 등을 확보했음에도, 공수처가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냈던 것은 수사권의...

2024-03-20 11:00
공수처, ‘이종섭 출금’ 공방에 “사실관계 바로잡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와 언론을 통해 사건 관계인(이 대사)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어제 대통령실 입장문이 나오자 ‘기존 공수처 입장과 다르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저희들로선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며...

2024-03-19 12:55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본부장 역임 당시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고도 승인함 혐의로 2021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언론개혁 인사로 신장식 대변인이, 사법개혁 인사로 김형연...

2024-03-18 17:13
대통령실, 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다'…"간절하면 당장 소환하라"

공수처가 '이 대사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히자 대통령실에서 "출국금지가 간절하면 당장 소환하라"며 대응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대사가 출국 전 자진 출두해 조사받을 때, '다음번 기일을 정해 알려주면 들어와서 조사받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출국)...

2024-03-18 16:14
2차 윤한대전 '전운'...‘이종섭-황상무’ 샅바싸움 본격화 [종합]

대통령실은 앞서 이 주호주대사의 출국 건과 관련해서도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공수처에...

2024-03-18 16:04
이종섭 ‘출금사태’ 점입가경…고발전에 공수처-대통령실도 충돌

이 의원은 “공수처 관계자가 출국금지 사실 유출로 더불어민주당 선거 운동을 사실상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이 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처음 보도한 MBC에게 수사상 비밀을 알려줬다는 취지다. 앞서 이달 11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4-03-18 15:12
與 “野비례 명단 참담…통진당 후예, 민노총 간부 등 그들만의 리그”

박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음주·무면허운전 4범, 징역형 선고 후 불출마 선언을 번복한 의원, 불법 감찰 의혹으로 해임된 검사,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재판받는 인물 등이 모여 있어 그야말로 ‘피고인 도피처’, ‘복수혈전의 장’이라는 말을 방불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국민들은 지난 4년 내내 자질 논란으로 존재만으로도...

2024-03-1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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