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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법적 기반 마련…통합당 반대로 난항 예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공수처장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제동이 예상됨에 따라 법적 출범 시한인 15일에 공수처가 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 우선

2020-07-07 11:00
이해찬 "공수처장 추천 위원, 중립인사··· 민변 제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최대한 중립적인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고르겠다는 의지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여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으로 최대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로 알아볼 것을 지시했다. 이 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2020-07-02 14:54
더 멀어진 협치…공수처장 임명 놓고 강대강 대치 예고

여당 졸속입법ㆍ행정권력 독주 우려…야당 "치열하게 싸울 것" 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로 21대 국회 원구성을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하게 돼 독단적 입법처리와 국회 감시 없는 행정 권력의 독주 우려 목소리가 커졌다. 문제는 향후 정국이다. 각종 사안에서 여야가 반목하며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29일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

2020-06-29 17:37
문재인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추천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공수처법 제5조에 따라 박 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2020-06-26 16:01
홈앤쇼핑 새 대표에 KB금융지주 사장 등 물망

홈앤쇼핑 신임 대표로 금융사 대표를 역임한 K씨가 유력한 물망에 올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홈앤쇼핑 대표이사추천위원회는 지난주 2명의 대표이사 후보자 면접을 마쳤다. 후보자로 오른 인물은 농협이 추천한 H씨,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한 K씨 등이다. H씨는 언론사 출신으로 대기업에서 대관업무를 맡아왔다. K씨는 서울보증보험 사장, KB금융지주

2020-05-11 15: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임 7기 위원 8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8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신임 위원들은 △이시백(소설가) △정유란(문화아이콘 대표) △유은선(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홍태림(‘크리틱-칼’ 발행인) △박경주(샐러드 대표) △이원재(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 △이진희(장애여성공감 대표) △전고필(전라도지오그래픽 연구소장) 등 총 8명이다.

2020-05-06 17:49
[21대 총선 후보자] 비례‘만’ 낸 국민의당, 평균 재산 3위ㆍ90년생 최연소 후보 눈길

국민의당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만 낸다. 총 35개 정당, 312명 비례후보 중 국민의당은 26명을 냈다. 주요 정당 가운데 국민의당 후보의 평균 재산이 세번째로 많았다. 1위인 미래한국당 33억5841만3000원에 이어 국민의당은 10억1887만6000원을 기록했다. 또, 국민의당 비례 후보 가운데 2명이 최근 5년

2020-03-30 19: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후보자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부터 4월 2일 오후 6시까지 문학, 미술, 연극, 전통예술, 문화일반 분야 등 5개 분야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문예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문예위 위원들은 이런 기관의 역할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

2020-03-20 13:15
‘제7기 문예위 추천위’ 위원 후보자 모집 기간 연장

문화체육관광부는 제7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후보자 모집 기간을 3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후보자 모집 기간은 당초 24일로 마감됐지만, 현장 인사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기간을 연장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추천위는 분야별로 △문학 3명 △미술 3명 △연극 3명 △전통예술 3명 △문화일반 8명 등 총 2

2020-02-28 10:59
[정치권력 금융지배] 김종석 의원 “도덕적 해이 낙하산 인사, 기관 생산성 저하”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은 현재 금융공기업 CEO 선임이 깜깜이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투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은 기업은행장의 선임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좀 더 투명해져서 정부 외의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2020-01-22 05:00
검찰∙경찰 ‘제 식구 감싸기’ 못한다…앞으로 공수처가 수사∙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체계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직접 기소할 수 있게 돼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불가능해진다.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7000여 명과 그

2019-12-31 12:53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내년 7월 출범…권력 견제 ‘제도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년 7월 출범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다루는 독립기관인 공수처의 설치로, 기소권을 독점해오며 비대해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만, 검찰·경찰 등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2019-12-30 20:55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과 함께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 설치 논의는 15대 국회인 1996년 처음 시작된 만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 25년 만에 결실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이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필리버스터에 돌

2019-12-27 22:11
KB금융, 사장단 인사 '조직 안정'…7개 계열사 CEO 전원 연임

KB금융지주 7개 계열사 대표가 모두 연임한다. KB금융지주는 20일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를 열고 KB손해보험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안으로 해당 계열사의 대표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최종 심사와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이에 KB손해보험 양종희, KB국민카드 이동철, K

2019-12-20 11:12
윤준ㆍ노태악ㆍ전현정 등 21명 대법관 후보자 심사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21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대법원은 조 대법관의 후임에 대한 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한 결과 55명 추천됐으며, 이 중 21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임 대법관 후임 대상자는 법관 16명, 변호사 5명이다. 윤준 수원지법원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

2019-12-10 17:57
금융투자협회, 회장 선거 절차 본격화…후보추천위 구성

금융투자협회가 신규 회장을 뽑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전날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제5대 회장 선거를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를 구성했다. 회추위는 이사회 소속 공익이사 3명과 외부인사 2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는 회장 선출 과정의 외부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구성원을

2019-11-15 11:02
민주 '평가 하위 20%' 공개 검토…사실상 '컷오프 효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하위 20%'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현역 국회의원들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하위 20% 명단'는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물갈이 효과와 함께 공천을 둘러싼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헌·당규의 선출직 공직자 평

2019-10-20 11:28
차기 검찰총장 추천위 내주 개최...봉욱·김오수·이금로·윤석열 압축

차기 검찰총장 쇼트리스트(압축 후보군)가 결정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가 이달 중 열릴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내주 후반께 회의를 열어 각계가 추천한 10여 명의 후보군을 3~4명으로 압축할 전망이다. 추천위는 쇼트리스트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은 1주일 내로 최종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

2019-06-03 10:32
靑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8명 인사 검증 진행 중”…이달 중순 3~4명 압축

청와대는 3일 다음 달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8명의 인사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에 열리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3~4명으로 압축할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청와대는 현재 검찰총장 후보 추천절차에서 천거된 후보 중 검증에 동의한

2019-06-03 09:57
국가인권위원회 새 인권위원 후보에 김지혜·문순회·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후보로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교수(45)와 문순회(퇴휴스님) 한국투명성기구 자문위원(58), 양정숙 변호사(54) 등 3명이 새로 추천됐다. 인권위 내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는 대통령에게 인권위원 후보로 이들 3명을 추천했다고 29일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오는 6월 임기가 끝나는 장애순 인권위원의 후임자를 뽑기

2019-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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