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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재정불용액 18조 ‘사상최대’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퇴색’

지난해 예산으로 잡아놓고도 쓰지 않은 재정불용액이 18조원으로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경기부진 여파로 인한 세입부족에 대비해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맸기 때문이다. 이같은 대규모 불용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편성한 5조4000억원의 1차 추경효과마저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되면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10일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지난해 세

2014-02-11 09:02
민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교섭단체 폐지 등 검토… 선거용?

민주당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교섭단체를 폐지하는 등 각종 정치혁신안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최재성 의원이 주도하는 정치교체·정당재구성을 위한 혁신모임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정치의 교체와 정당의 재구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최 의원은 여기서 △광역단체장 경선시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 전면도입 △경선

2014-01-28 15:56
‘잘키운딸하나’ 박한별, 김주영과 난투극 “대체 왜?”

‘잘키운딸하나’ 박한별이 후계자 시험 도중 김주영과 난투극을 벌여 시청자의 눈길을 끌었다. 22일 오후 방송된 SBS 일일드라마 ‘잘키운딸하나(극본 윤영미ㆍ연출 조영광)’ 37회에서는 장판로(박인환 분) 회장이 출제한 황소간장 후계자 시험의 마지막 문제를 접한 장은성(박한별 분)과 장라공(김주영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장은성과 장라공

2014-01-22 20:45
곽동연, 도비꾼 되기 위해 30m높이 철교에서 뛰어내려

16일 오후 방송된 KBS2 수목드라마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이하 '감격시대')’에서는 아버지 신영출(최재성)과 재회한 신정태(곽동연)의 모습이 그려졌다. 신정태는 동생 신청아가 쓰러진 것을 안 뒤 병원으로 갔다가 신영출을 만났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를 향해 "엄마 죽었을 때 어디 있었느냐, 청아가 아팠을 때 어디 있었느냐"며 "나는 태어나서 당신을

2014-01-16 23:37
민주 원혜영, 경기지사 출마선언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2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원 의원은 이날 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를 바꾸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혁신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박근혜정부 1년을 민주주의 유린, 민생파탄, 독선과 독주, 공안통치라고 규정하고 “올 지방선거는 오만한 권력과 시민과의 결전, 민생파탄 정권과 중산층 서민과의 승부, 중앙 독점권력

2014-01-02 14:38
[6·4 지방선거 누가뛰나] 수도권 ‘빅3’ 與野 승패 분기점… 민주·안철수 진영 단일화 변수

6·4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 예정자들은 물밑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새로 포함된 세종자치특별시장을 비롯해 광역단체장 17곳, 기초단체장 226곳이 선거를 치르고 광역·기초의원 3649명을 동시에 선출한다. 특히 출범 2년차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와‘안철수 신당’의 출범과 야권의 재편, 차기 잠룡의 행보와 여야 역학구도의 변화

2014-01-01 11:01
여야, 국정원특위 위원 선정 신경전 '치열'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의 위원 선정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시작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5일 인선 작업을 하면서 상대당에서 거론되는 위원 명단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막바지 조율을 진행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특위가 입법권을 가진데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게 된 만큼 위원 인선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3-12-05 21:22
[대정부질문]정홍원 “특검 논의 적절치 않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1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문제와 관련 “수사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논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야당 주장을 일축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론분열이 계속되는데 특검이 필요하다’는 최재성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재판 중인 사건에

2013-11-21 12:02
[대정부질문] 현오석 “국정원 심리전단 예산, 정보위서 판단할 문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정원의 심리전단 예산과 관련한 국회 통제 필요성에 대해 “국회 정보위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각 부처의 구체적 예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말하긴 그렇고, 예산용도를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 대선개입이 범죄행위라고 확정되

2013-11-21 11:32
오늘부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격돌

국회는 21일부터 이틀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이날 여야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경제활성화 정책과 민생·복지 공약 후퇴 논란 등을 놓고 격돌했다. 새누리당에선 경제통인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을 투입해 부동산 활성화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처리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

2013-11-21 10:28
새누리, ‘강기정 의원 물리적 제재’ 유감 표명

새누리당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요원 간의 충돌 사건에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위에 관계없이 국회 경내에서 경호 관계자에 의해 강기정 의원에 대한 과도한 물리적 제재가 있었던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전날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본

2013-11-19 17:50
[대정부질문] 강기정 폭행 두고 여야 공방… 민주, 대정부질문 중 전원 퇴장

1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강기정 민주당 의원과 청와대 경호원 간 폭행 논란을 두고 여야 설전이 벌어졌다. 강창희 의장은 이날 오후 속개된 대정부질문에서 “어제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청와대 경호 관계자들로부터 물리적 제재를 받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깊은 유감을 밝힌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

2013-11-19 14:52
세수 확보만이 능사?…무리한 과세법안 봇물

국회와 정부의 기업 과세 움직임이 무리한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다. 대기업의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국회엔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과세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5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대폭 늘렸다. 경제활성화가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도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기업 옥죄기 규제책만 쏟아지면서 가뜩이나 실적 부

2013-11-19 08:23
취득세 영구 인하 ‘8월 28일’ 잠정합의

당정은 8·28 취득세 영구인하 대책을 소급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취득세 인하 법안과 주택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법안 등을 이번 달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가 내주부터 법안심사에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의 국회 통과는 ‘산 넘어 산’이 될 전망

2013-11-04 08:34
정쟁 빠진 국회, 손 놓은 정부…경제활성화 힘 모아야

국회가 내주부터 법안심사에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의 국회 통과는 ‘산 넘어 산’이 될 전망이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정쟁이 격화된 탓에 각 상임위원회별 법안 심사 일정 조율부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 정쟁에 사실상 손을 놓은 정부는 재계 측에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것을 촉구하고

2013-11-04 08:17
[2013 국감] 야당, 현오석 발언 비판… “경기대응 법안 15개에 불과”

민주당이 1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지연을 문제삼고 나선 것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부가 제시한 102개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경기 대응이 가능한 법안은 15개 밖에 없다”며 경기 부진의 원인을 정부의 무능으로 돌

2013-11-01 18:03
쇄신 외치던 국세청, 국감서 난타… 막판 동양 봐주기 의혹에 ‘휘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막바지에 터진 ‘동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의혹’과 관련, 전·현직 간부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해묵은 국세청 쇄신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국감 초반 ‘우려먹기’식 쇄신안으로 난타 당했던 국세청으로선 수난의 연속이다. 국세청의 쇄신문제가 도마에 오른 건 국감 첫날인 지난 달 21일부터였다. 국세청이 8월 발표한 ‘국

2013-11-01 08:49
[국감]국세청, 세무조사 ‘호들갑’… 조사 통보만 늘고 실적 줄어

국세청이 올 상반기 개인사업자 245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통보하고선 실제로는 1644건만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엔 세무조사를 통보한 후 실제 진행한 비율이 80.2%였지만 올해엔 66.9%로 급락, 세무조사를 두고 ‘호들갑’만 떨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3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

2013-10-31 17:29
[국감으로 본 금융권 난맥상] 수은 본연업무 뒷전… 단기대출 통해 돈벌기에만 급급

수출입은행이 자신들의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임직원들의 복리후생만 신경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수은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단기금융 위주의 대출로 ‘돈벌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단기대출 비중이 77%에 달했다. 이 의원은 “민간이 꺼리는 고위험·중장기 수출금융과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2013-10-30 11:04
[국감으로 본 금융권 난맥상] 독립성·경기예측·금손실 호된 질타

올해 국감에서도 여지없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도마에 올랐다. 또한 경기예측 능력과 금투자 실기론 등에 대해서도 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받았다.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5월 기준금리 인상 전 3주간 경제동향 보고서가 3차례 전달됐다" 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채 결정된 게

2013-10-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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