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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국조실장 "마약오염국 전락, 마약청정국 복귀 '중대 기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일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오염국으로 전락할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지 중대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강력한 마약류 대책 시행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조실장 주재로 20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른 그 간 추진실적을

2023-06-02 15:30
마약과의 전쟁…정부 역량 총결집

국무조정실 주재 다섯 번째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이 추진된다. 정부는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2023-06-02 15:30
광우병 규약 완화 움직임, 소고기 수입 추가개방 압박할까

세계동물보건기구 "발생 가능성 아, 교역 지위 신고제 변경"정부 "수입위생조건 높은 조건 유지…직접적인 영향 없어" 세계적으로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관련 검역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소고기 수출국들이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2023-05-25 14:46
고3까지 ‘공부방 마약 판매상’을…檢, 10대 대학생 3명 구속기소

父에 ‘공부방 필요해’ 요청…오피스텔 임차 후 온라인 판매“초범이라도 1억2200만원 상당 수익 거두면 무관용 엄벌”드라퍼 6명엔 최고 징역 5년刑…구매‧투약자 13명도 입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방검찰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고3 공부방 마약 판매상’ 피고인 3명을 전원 구속하고,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2023-05-16 15:04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정부가 ‘마약과 전쟁’을 선포했다.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문제인식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협의회에서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한 배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검수완박)을 꼽았다. 검찰의 마약 수사기능 축소로 낮아진 ‘위험비용’이 마약값에 반영돼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2023-04-23 14:01
[포토] 당정 "마약범죄, 지금부터 제대로 잡아 강력 처벌"

서울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급증하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 김 대표는

2023-04-21 15:40
尹 “전세사기, 신고 없어도 선제조사…마약사범 2만명, 총체적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세사기에 대한 선제적 조사,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사법당국과 정부의 총체적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우선 전세사기에 대해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사기를 당한 청

2023-04-18 11:52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란 말은 옛말”이라는 얘기도 이젠 새삼스럽습니다.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사건을 비롯한 마약 사범 검거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범죄는 1989년 마약범죄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1만4100여 명이었던 한국 마약사범은 지난해 약 1만8400명을 기록했죠. 그

2023-04-10 16:07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전국 마약수사 컨트롤타워 설치‧운영검‧경‧세관 마약수사인력 840명 투입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된다. 마약범죄 특수본은 전국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0일 검찰‧경찰‧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범정부 수사‧행정 역량을 결집해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2023-04-10 11:01
‘마약 청정국’은 옛말…지난해 마약범죄 역대 최대

지난해 마약범죄가 1989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검찰청 마약류월간동향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사범은 1만8395명으로 전년 1만6153명에 비해 13.9% 증가해 마약범죄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나잇대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가 전체의 59.7%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40대 15

2023-03-23 16:38
5년 만에 8배 급증한 마약압수물…‘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검찰‧관세청‧식약처‧인터넷진흥원‧지자체 공조‘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검찰청에 설치부산지검, 시가 1650억 상당 필로폰 밀수 적발 검찰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21일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했다.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설치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검찰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인천‧부산‧광

2023-02-21 10:38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한국인의 명품 소비 세계 1등이 왜 부끄러운가

요즘 뜬금없이 한국인의 유별난 명품 사랑이 외신의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얼마 전 블룸버그는 한국이 명품 소비 1위 국가로 올랐다는 모건스탠리의 보고서를 기사로 크게 다루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소비자가 명품 옷과 가방을 구매한 금액이 168억 달러(약 21조 원)로 전년 대비 24% 늘었다고 한다. 한국인의 1인당 명품 소비는 325달러로 미국(280달러)과

2023-02-17 05:00
또 터진 마약 스캔들…‘MZ 마약사범’ 절반 이상 [인포그래픽]

또다시 터진 연예계 마약스캔들. 이번엔 유명 영화배우 유아인이 언급됐는데요. 유아인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정황에 이어 대마 흡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경찰은 현재 모발 감정 결과를 기다리면서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죠. 앞서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스캔들이 대거 보도되면서 한국도 더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쓴소리

2023-02-14 15:52
한우 사육 역대 최대…대대적 할인으로 소비↑

도매가 하락세 지속…수출 늘리고 농가 저금리 지원농식품부 '한우 수급 안정 대책' 발표…상반기 14만 마리 감축 추진 최근 한우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도매가격이 급락했고, 이에 정부가 대대적인 할인을 추진해 소비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우 수출을 비롯해 수급 안정을 위한 마릿수 감축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2023-02-12 12:05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관세청이 마약 국내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단속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반입경로별 마약 차단망을 구축하는 등 통관검사를 감화하고, 조직·인력 등 단속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관세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마약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단속체계를 구축

2023-02-02 14:30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檢‧警‧세관 등 공조체계 재정비‘e로봇’ 활용…다크웹 등 유통망 봉쇄공무원‧교원 마약사범 징계 강화“마약 청정국 지위 다시 회복할 것”법무부 “‘단속-치료‧재활-예방’ 연계” 올해 3월까지 전국 4대 권역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방검찰청에 각각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설치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수도권‧강원‧충청권, 인천지검은 인천

2023-01-26 12:40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법체계 맞게 정비”“개정 ‘형소법’…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한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법체계에 맞게 정비했고,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금융‧증권 범죄, 보이스피싱 범

2022-12-31 12:00
국내산 돼지고기 통조림, 3년 만에 다시 말레이시아 수출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중단됐던 말레이시아로의 돼지고기 통조림 제품 수출이 다시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고기 통조림(레토르트) 제품을 말레이시아 검역당국과 수출 재개 협상을 완료함에 따라 다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2019년 9월 국내에서 ASF가 발생하면서 그해 10월부터 한국산 돼지고기

2022-11-20 14:14
마리화나가 담배보다 덜 해롭다?...흡연자가 대마초도 피우면 ‘치명적’

담배·마리화나 동시 흡연자 75% 폐기종 발견연구 대상자 대부분 50세 미만“담배보다 덜 해로울 것이란 인식 틀릴 수 있어”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라는 불렸지만 최근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상당수 사람이 대마초(마리화나)가 통증 완화 등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된다는 점에서 인체에는 담배보다 덜 해로울 것이라고 생각

2022-11-19 06:00
[논현로] 관료들의 안전 감수성을 어찌할 것인가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준비 없이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 관련 시설로 옮겼다. 연쇄적인 시설과 인력 이전은 언제 어떻게 자리 잡게 될지 얼마나 많은 예산이 쓰이게 될지 알 수 없다. 수백 수천억의 혈세를 낭비하고, 경호 등에 경찰력이 무리하게 동원되고 있다.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놓지 않는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제라도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한다. 인간

2022-11-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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