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청년 일자리, 지역 화폐, 임대주택 등 '민생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삭감을 강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예결위원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는 강력한 지출 재조정을 통한 건전기조 확립을 주요 목표로 삼고 639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동시에 대규모 감세안을 발의했다"며...
27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청년정책 심의·조정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민간위원 20명 중 18명(2명 유임)을 새로 위촉했다. 총 민간위원 20명 중 20·30대는 18명이다. 그런데, 출신·직업 분포를 보면 기업인 출신이 6명, 협회·단체인 출신은 5명, 전문직은 4명이었다. 임금근로자 출신은 1명에 불과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6일 금융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담은 안건을 보고했다.
먼저 올해 햇살론유스 공금액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유스는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3.6~4.5% 금리로 최대 1200만 원을 빌려주는 정책 상품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고안건으로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이 상정됐다.
먼저 ‘윤석열 정부...
이번 발표안은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분양 주택 공급확대안과 금융지원 강화, 청약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했다.
먼저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은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사업을 구체화해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분양 공급 물량은 14만7000가구 수준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위원장 14:00 경제분야대정부질문(국회)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 경쟁법 설명회 개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
2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30 배달앱 3사 현안간담회(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투사재 제조·판매 사업자 담합 제재
2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정 전반에 청년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반영된 조치다.
국무조정실은 13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7개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채용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보좌역 제도는 국정에 청년 세대의 인식을 반영하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금융위원회는 내년에 약 3조7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세 가지 분야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금융위는 30일 ‘2023년 예산안 편성’을 통해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조6838억 원으로 계획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세출예산(제2회)과 비교하면 4727억 원(11.4%) 감액된 규모다.
청년도약계좌, 10...
공급 규모 25조, 신청 미달 시 주택가격 5억으로 상향 조정 부부합산소득 7000만 이하·주택가격 시세 4억 이하 대상저소득청년층, 부부합산 6000만 이하·차주 만 39세 이하 대상
정부가 다음 달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약 한 달간 주택가격 시세 4억 원 이하를 소유하면서 지원 자격을 충족한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규모가 공급 물량인 25조...
‘재정 건전화’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점을 고려하면, 연금 개혁 방향은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보험료율과 연금 지급 개시연령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조만간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중 제5차 재정추계를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업실패나 투자손실 등 이유가 아니라 채무를 예정된 대로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갖고 채무 재조정 대상을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 센터장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대부분 성실 납부자를 위한 대책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상공인 빚 90% 감면, 청년층 이자 부담 50...
정부는 다음 달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저신용 청년의 소득·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 이자율을 30~50%를 감면해주고,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예컨대 연 10%의 이자를 내야 하는데, 채무가 많다면 이자를 연 5%만 받는 식이다.
금융위가 구제책 발표 당시 “많은 청년이...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정․배포
◇해양수산부
8일(월)
△찾아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설명회 개최
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추석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새만금신항만 최초 부두 개발을 위한 첫삽을 뜬다
10일(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