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30일 세법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10년만에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민주당은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과표 최고구간을 낮출 것을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2억원 초과
첫 부자증세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에 대해 여야가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대상이 현행 연소득 3억 원 초과에서 2억 원이나 1억이나 5000만원 초과로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는 연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된다. 지난 2011년 말 여야가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올리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30일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전날에 이어 다시 회의를 열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자증세’가 이뤄지는 셈이다.
소득세율 최고구간
소득세율 최고구간이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소득세율 최고구간 조정과 관련한 세제 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 표준 구간을 대폭 낮추는데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원 초과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이 대폭 낮아진다.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치는 여야가 지난 2011년 말 최고세율을 당시 35%에서 38%로 올리면서 이 세율을 적용하는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
미국 정치권이 재정절벽 막바지 협상에서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
미국 백악관과 야당인 공화당이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협상에 타결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부통령과 상원 소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며 장기 실업수당 혜
미국이 재정절벽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났다.
미국 백악관과 야당인 공화당이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협상에 타결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상원은 이날 오후 10시30분에 재정절벽 협상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조 바이든 부통령과 상원 소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