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를 찾아 입법 저지를 요청한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입법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지난 12일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로부터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박탈하고 권력기관 상호견제를 위한 경찰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에 제동을 걸고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기 때문"이라며 "속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27기라는 점에서도 여러 말들이 오갔다. 한 후보자는 현재 고검장들보다 아래 기수이며 검찰 내 선배도 25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오수 검찰총장(20기)과는 7기수 차이다. 한...
한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도 촉구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14일 논평을 내고 "이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윤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회귀 시도의 본격화가 아닌가 하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검사를 지명해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며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에 제동을 걸고 과거로...
정의당 "한동훈 지명, 진영대결 촉발하는 인사""4월 강행처리, 국민적 공감과 동의 얻기 어려워"
정의당은 1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양당 진영대결로 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 △4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 유보 △검찰개혁 논의기구 설치 등을 조건 없이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부동산 관련 전문성 떨어져"환경단체 잇단 지명철회 촉구'제주 녹지병원' 책임론까지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리고 환경단체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난관이 예상된다. 또 최근 제주도가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와 관련해 법원에서 패소하면서 설립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4ㆍ13 결의대회 도심 집회 강행에 우려를 표명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경총은 12일 "코로나 확산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또다시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단체인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큰 효과가 없는 확산 통제전략을 수정하고, 시간제한 정책을 철회해 당장 시간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자총은 “한국의 코로나19 치명률은 0.13%로 미국과 영국의 10분의 1에 불과한 세계 최저 수준이고,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0.18%이지만 60세 미만의 경우 0%에...
28일 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해지한 가운데 채권단이 쌍용차와 회생법원에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채권단은 자금 회수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인수자 물색, 회사 청산 등 쌍용차와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살펴보고 있다. 다만, 쌍용차에 대한 추가 자금 투입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28일 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해지한 가운데,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회생법원과 쌍용차를 향해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쌍용차는 이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계약상 정해진 기한까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못해 투자 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쌍용차 측은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에디슨모터스...
면담을 마치고 나온 구마가이 공사에게 취재진이 “일본 정부 차관급 인사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 참석을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문했으나, 구마가이 공사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일본 시마네현에서 진행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일본 정부 차관급 인사인 고데라 히로오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했다. 시마네현이 2006년부터...
이밖에도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을 철회 촉구하는 결의안과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도 각각 통과됐다.
추경안의 본회의 상정은 무산됐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안으로 '선(先) 300만 원 지원 추경안 처리와 후(後) 보완' 방식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대폭...
이에 국민의힘도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 무공천 방침을 밝혔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이틀 만에 철회했다.
국민의힘은 무소속 출마 논란을 한 차례 일축시켰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김 전 구청장의 출마선언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이미 정의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선대본부의...
시위대는 정부가 백신 접종 의무화와 봉쇄 강화 등을 철회하기 전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교역 차질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개인들이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 동료들의 일상을 봉쇄하려 하고 있다”며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은 양자토론 담합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오후 6시부터 양자토론 장소인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함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양당 기득권 타파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양자토론을 규탄하며...
러시아는 지난달 15일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금지하고 동유럽 무기 배치를 철회하라는 등의 안보 요구 사항을 미국과 나토 측에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미국과 나토는 전날 이에 대한 서면 답변을 모스크바 주재 미 대사관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를 통해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우정사업본부(우본)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소속 택배노동자 70여명은 2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합의 불이행 해결에 청와대가 나서라”면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무기한 노숙·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우본...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정기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과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서울시의회의 '교육경비보조금' 조례 개정과 관련 서울시가 예산 편성권 침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서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의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면 국제사회의 신용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5년 일본은 하시마(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조선인 강제 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한 약속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당시 한국 외교부는 "매우 개탄스러우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논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