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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허위 판례 인용'…법원, 소송비용 부담 등 책임 묻는다

소송비용 부담ㆍ변론 제한 및 변호사 징계도 가능재판 과정에서 AI 활용 고지 의무 제안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가짜 판례'가 법원에 제출될 우려가 커지자 사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당사자 등에게 소송비용을 내게 하거나, 변호사가 AI 허위 법령·판례를 검증 없이 제출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AI 활

2026-03-31 11:10
KT, 정기 주총에서 박윤영 대표 선임…김영섭 "조승아 전 이사 보수 반환 안해"

KT는 31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연구개발센터에서 제44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박윤영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은 여러 주주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됐다. 박윤영 신임 대표이사는 1992년 한국통신(KT 전신)에 입사해 30여 년간 KT에서 근무한 ICT 분야 전문가로 기업사업부문장 사장, 미래사업개발단장, Co

2026-03-31 10:54
빗썸, 이재원 대표 연임 확정…“IPO는 내부통제 강화 후 추진”

이재원 대표 연임·CB 한도 확대…주총 안건 원안 통과IPO·지분 규제·배당 질의 집중…“내년까지 내부통제 강화”오지급 사고 수습·FIU 제재 대응 병행…수익 다변화도 검토 빗썸 주주총회에서 이재원 대표 연임이 확정됐다. 빗썸은 내부통제 체계와 기업가치를 끌어올린 이후 상장을 추진하고, 지분 규제와 배당 문제는 제도 변화와 주주가치 제고 방향을 함께

2026-03-31 10:51
LG화학 김동춘 “2~3년 내 어려운 상황 타개...수익성 중심 사업 구조로 전환”

석유화학 사업 저수익 범용 사업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차세대 고성능 양극재 개발에도 속도 LG화학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동관에서 제25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수익성 회복과 미래 사업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주총은 지난해 말 최고경영자(CEO)로 선임된 김동춘 사장이 처음으로 주주들과 공식 대면한 자리다. 김 사장은 이날

2026-03-31 10:47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여러 의혹 거의 무혐의⋯해외 사업·M&A·가맹점 상생 집중”[주총 현장]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올해 해외사업과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도약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백 대표는 3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더본코리아 창업설명회장에서 열린 제32기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사업 시너지를 고려한 신중한 검토를 기반으로 공격적인 M&A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상장 당시부터 M&A를 적극 추진할 것임을 말씀

2026-03-31 10:39
허준 한림대한강성심병원 병원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은 허준 병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대한전문병원협회 제14차 정기총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국내 화상치료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국내 유일 화상전문 대학병원을 이끌며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

2026-03-31 10:29
두나무 "네이버파이낸셜 딜 기존안대로"…주총서 합병 지연·상장 구상 설명

두나무, 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3개월 연기에도 "기존안대로 추진" 재확인공정위·금융위 심사,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합병 변수 집중 점검딜 완료 후 상장 착수 방침…AI·블록체인 융합과 보안 체계 개편 방향 제시 두나무 주주총회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추진 일정과 향후 절차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두나무는 주식교환 일정 연기 배경과 규제 심사,

2026-03-31 09:59
삼성서울병원 연구진, 심근경색 환자 ‘베타차단제’ 중단 가능성 제시

심근경색 후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줄 알았던 베타차단제를 중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주용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연구팀(최기홍·강단비 교수)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IF=78.5) 최신호에 심근경색 후 안정 상태에서 베타차단제 복용 중단군이 모든 원인의 사망, 심근경색

2026-03-31 08:58
가상자산 관련주 바닥 근접?…가상자산 시장 반등 시동 거나 [Bit 코인]

비트코인이 7만달러 선 아래에서 소폭 상승세를 보인다.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31일(한국시간) 오전 8시3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1.1% 상승한 6만6647.47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2.1% 상승한 2022.39달러, 바이낸스 코인은 0.4% 오른 608.02달러로 집계됐다. 주요 알트코인도

2026-03-31 08:57
한국앤컴퍼니, 김준현 신임 대표이사 선임 “전문경영인 체제 강화”

사업총괄 박종호 대표와 각자 대표 체제그룹 중장기 성장 기반·거버넌스 고도화 가속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사업형 지주회사 한국앤컴퍼니가 김준현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한국앤컴퍼니는 전문경영 능력을 갖춘 신임 김 대표이사의 선임으로 박종호 사장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해 그룹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31일 한국

2026-03-31 08:47
한진, ISO 37301 인증 3년 연속 사후심사 통과 “글로벌 수준 준법경영 재확인”

한진이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인 ISO 37301 인증 사후심사를 3년 연속 통과하며 글로벌 종합 물류 기업으로서 독보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체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31일 한진은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에서 진행된 ISO 37301 사후관리 심사에서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ISO 37

2026-03-31 08:27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핵심적 경영 리스크가 된 개인정보보호법

반복적·대규모 침해에 징벌적 대응‘무과실 책임’ 추진, 시장 불안 초래시행령 통해 세부기준 명확히 해야 올해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3월 10일 공포돼 9월 11일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반복적 대규모 사고에 대응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내부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2026-03-31 06:00
기후부 전기차충전 로밍요금 세분화 추진…"출력 특성 고려"

'100kW 이상·미만' 로밍요금 구조 세분화충전기 철거·교체 및 충전요금 지침 마련충전기보조금 부정신고센터 3주간 100건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재 '100kW(킬로와트) 이상·100kW 미만'으로 단순 구분해 운영 중인 기후부 전기차 충전기 로밍요금 구조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단독] 기후부, 로밍요금 수술대로…완속충전

2026-03-31 06:00
한미약품·명인제약 이어 코오롱생명과학까지…CEO 교체·조직 재정비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잇따른 최고경영자(CEO) 교체를 통해 조직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단순한 인사 변화가 아니라 사업 구조 전환과 리스크 대응을 위한 ‘CEO 리셋’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30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 명인제약, 코오롱생명과학 등 주요 제약사들이 최근 대표이사 교체 및 경영진 개편을 단행했다. 공통으로 전문경영인 중심

2026-03-31 05:00
상품비교는 1초, 선택은 버퍼링... 정보 홍수에 갇힌 플랫폼 금융 [플랫폼 금융의 역설]

플랫폼 중심 금융 소비 재편비교 쉬워도 판단 더 어려워선택권 확대 속 책임 전가 금융 소비의 중심축이 은행 창구를 떠나 플랫폼으로 이동했지만 정작 소비자들의 선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클릭 몇 번이면 수십 개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됐지만, 무엇을 골라야 할지 판단하는 부담은 오히려 커진 상황이다. 선택권 확대가 결정의 복잡성을 키우는 이른바

2026-03-31 05:00
한준호 "돌봄은 권리·봉투 사재기는 차단"…민생 두 전선 동시 가동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30일 복지와 민생 두 전선에서 동시에 승부수를 던졌다. 한 후보는 이날 광명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 앞에서 '3차 비전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아닌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핵심은 '신청해야 닿는 돌봄'에서 'AI 기반 선제형 통합돌봄'으로의 구조

2026-03-30 18:30
한준호·김동연·추미애, 민주당 경기도당 한 무대서 "31개 시군 압승"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 한준호·김동연·추미애가 3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당 제3차 상무위원회에 나란히 모여 지방선거 압승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본경선 이후 세 후보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경선 경쟁을 벌이면서도 당 결집이라는 공동 목표 앞에 한 무대에 섰다. 한준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위원 시절 '국민들

2026-03-30 18:26
김문희 평가원장 취임…“수능 전 과정 점검·난이도 관리 정교화”

김문희 신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30일 공식 취임하며 수능 출제 전 과정에 대한 전면 점검과 난이도 관리 정교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수능 난이도 논란으로 흔들린 평가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장은 이날 충북 진천 평가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시험 출제부터 성적 산출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출제·검토의

2026-03-30 18:07
유은혜 "AI는 수단, 방향은 사람"…체육계 300인·체험농장·AI 전문가 총집결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3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공약 '미래의 길'을 발표하며 경기교육 전면 체제개혁을 선언했다. "AI는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한 문장이 이번 공약의 핵심 철학을 압축한다. 유 예비후보는 포용교육 생애주기 책임체계 구축,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AI짝꿍' 단계적 도입, 새 사업 도입 시 기

2026-03-30 17:51
'부산 홀대' 논란 재점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 지연에 정치권 정면 충돌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멈춰 서면서, 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정치권 공방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법안 처리 지연을 둘러싼 책임론은 ‘부산 홀대’와 ‘절차 문제’가 맞서는 구도로 확전됐다. 법안 공동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30일 SNS를 통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2026-03-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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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여당 특위, 통합돌봄 점검 “안정적 재원·인력 양성 과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계기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세미나에서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재정 확대와 전달체계 정비, 전문 인력 양성 등 제도 전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통합돌봄시대 개막,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

2026-03-28 08:20
[현장에서] 퇴직연금 2%대 수익률 ‘제자리’…기금형 전환 논쟁 본격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낮은 수익률과 구조적 한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책임 중심의 운용 구조와 분절된 시장 환경이 장기적으로 노후소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기금형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

2026-03-27 14:18
중년을 위한 패션 트렌드 강좌부터 최신 신상 소개까지

매거진 ‘브라보마이라이프’가 진행하는 시니어를 위한 패션 행사 ‘브라보 골든 보그 2026’이 내달 8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다. 지난해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행사를 업그레이드해 선보이는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패션 이벤트를 넘어, 중장년층이 직접 브랜드를 체험하고 자신의 취향과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보는 현장형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2026-03-24 14:33

넥스블록

피기셀, 충전 인프라 넘어 웹3로 “오프라인 1위 기반 마이크로 에너지 플랫폼 도전”

편의점·영화관·공중전화 박스 중심으로 오프라인 접점 확대BSC 기반 온체인 서비스·NFT 대시보드로 웹3 전환 속도동남아 거점 확장·마이크로 에너지 플랫폼 구상도 병행 편의점과 영화관, 공중전화 박스까지. 국내 곳곳에 깔린 보조배터리 대여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장을 키워온 피기셀이 이제는 웹3로의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웹2 사업만으로도 국내 보

2026-03-26 16:17
가상자산 ‘전자공시’ 다시 부상…업계 “시스템보다 책임 구조가 먼저”

쟁글 등 민간 공시 실험 있었지만 제도화로는 못 이어져중요정보 범위·공시 주체·정정 절차 정비가 선행 과제로 부상거래소 중심 국내 시장 구조에 맞는 책임 공시 체계 마련 필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상장사 전자공시(DART)와 유사한 공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시 시스템 도입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2026-03-25 09:03
불붙은 암호화폐 기업 AI 서비스 경쟁⋯보안·결제 인프라까지 확산

리서치부터 트레이딩까지…암호화폐 기업들 AI 도입 확산바이낸스·코인베이스·써틱, 실제 서비스명 내건 AI 경쟁 본격화유행 넘어 생존 전략으로…에이전트 시대 대비 나선 크립토 업계 암호화폐 기업들이 거래소, 보안, 결제 인프라, 리서치·분석 등 전 영역에서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에는 AI가 마케팅 문구에 가까웠다면, 최근

2026-03-18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