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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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10%, ‘금리 20% 이상’ 고금리 대출

카드대출의 10%가 이자율 20%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카드사별 카드론 대출 현황’에 따르면 카드론 중 금리가 ‘20% 이상’인 대출 잔액은 2조3750억 원이었다. 전체 24조6614억 원의 9.6%에 달하는 수준이다. 대출액이 가장 많은 큰이자율 구간은 ‘10% 이상 15% 미만’이다

2017-10-17 14:44
공정위, 대기업 총수 지정제 '다듬질'…"의식불명·고령의 동일인 지정 제외"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어려운 재벌기업의 ‘동일인(총수)’과 관련해 실질적 그룹을 지배하는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 ‘대기업집단 지정제’ 개선이 추진된다. 예컨대 의식불명 상태인 이건희 삼성 회장과 고령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등록된 총수 지정을 각각 이재용,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7-10-17 10:16
보험업법 ‘삼성 특혜’ 논란..이번에는 개정될까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비율을 취득원가(장부가)로 정한 보험업법이 또다시 ‘삼성 특혜’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현행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삼성그룹 보험계열사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전에도 수차례 거론돼온 내용이다

2017-10-17 09:24
[2017 국감] 금융위ㆍ금감원 고위퇴직장 10명 중 8명 금융기관 ‘재취업’

최근 10년간 금융위·금감원 퇴직 공직자 10명 중 8명이 금융회사 및 금융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분석한 '최근 10년간 재취업 심사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ㆍ금감원의 4급이상 취업제한 대상자 152명 중 143명이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심사의 승인을 받고 3년 이내에 재취

2017-10-15 17:35
[2017 국감] 최근 4년간 금융투자 수익률 고작 1.93%

지난 4년 반동안 금융회사의 금융투자 수익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각 업권별 국내ㆍ해외 금융상품별 투자 손익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 6개월간 전체 금융업권 금융투자 수익률은 1.93%로 나타났다. 보험업권이 국내금융상품에 670조

2017-10-15 11:05
실업자 100만명...고위 공직자 절반 '대기업ㆍ공기업ㆍ로펌’ 재취업

사상 최악의 취업난 속에도 고위 공직자의 재취업은 ‘꽃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 전 기관과의 업무 연관성이 높은 대기업·로펌 등에 재취업하는 만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정부와 통계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표상 한국의 실업률(계절 조정)은 2013년부터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

2017-10-11 10:31
국감 증인 확정 앞둔 국회… MB·전두환 부터 정몽구‧신동빈까지 신청

다음달 추석 연휴 직후 열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증인 확정을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 처음 ‘국감 증인 신청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막무가내식 증인 신청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다수의 기업 오너들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혀 여야 협의를 통한 최종 확정 결과가 주목된다. 기획

2017-09-20 10:55
장기불황의 그림자…가계지출 줄고, 기업파산 늘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기업 파산은 증가세인 반면 개인 파산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구조조정이 늘고, 개인 가계지출은 줄어든 영향이란 해석이 나온다. 1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법인파산 사건은 740건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파산 접수는 2012년 396건에서 20

2017-09-19 10:40
7월 말 가계부채 1439조원 …1년간 124조4000억원 증가

7월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가 총 14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18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금융기관의 가계부채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전년 동기(1315조 원)보다 9% 증가한 1439조 원으로 집계됐다. 대출건수는 작년보다 543만7424건(약 1

2017-09-18 15:43
취임 100일 김상조號, 내부혁신 가속화…심의 속기록 공개 논의

최근 삼성 특혜 의혹을 비롯해 쭈쭈바 과장 등 황당한 갑질 사례로 지적을 받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 내부 혁신에 나선다. 취임 100일을 앞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조직혁신 일성과 맞물린 만큼, ‘환골탈태 공정위’를 향한 강공 드라이브가 추진된다. 특히 불공정 사건처리에 대한 실시간 관리와 국·과장 관리자 책임 및

2017-09-13 16:35
[甲질 유통근절②] 공정위, 유통업체 ‘횡포’…“과징금 2배·손배액 3배 물린다”

앞으로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사용하거나 부당반품 등 고질·악의적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피해의 3배까지 배상을 물게 된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벌도 현행보다 최대 140%까지 올리는 등 과징금 폭탄이 가해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이

2017-08-13 12:00
정부조직법안 심사 전 ‘끼워넣기’… 한달새 17건 쏟아져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안 논의의 첫발을 뗀 가운데, 정부와 협의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 외에 개별 의원이 낸 법안들도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엔 17부·5처·16청 체제를 18부·4처·17청 체제로 바꾸기 위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12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부조직법안 외에도 36건의 법

2017-07-05 11:1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장하성, 1세대 재벌개혁 운동가에서 한국 경제 컨트롤타워로

“자본주의의 대안이 없다면 고쳐 쓰자.” 이 말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지론이다. 장 실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을 실행할 최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이 없던 그가 청와대에 입성하게 된 데는 ‘개혁적 성향’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며 기업지배구조

2017-06-20 10:43
빛 못보는 인사청문회法 개정안…18대 국회 27건19대 42건 폐기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이 인사검증 문제로 삐걱대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보완 필요성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번에 논란의 중심에 놓인 위장전입과 같은 도덕성 분야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더욱 명확한 검증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법제화 노력을 기해야 할 국회에선 수년째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 후

2017-06-01 10:59
채이배 “청년실업, 최우선 현안 과제...中企 취업 청년에 1200만원 지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안철수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동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12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19일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우리 경제의 최우선 현안으로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실업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꼽았다. 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로

2017-04-19 14:13
황 대행 탄핵시 초유의 국정마비…野 기관장 선임 중단 촉구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야권의 탄핵 공조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여권을 압박하기 위한 결단이지만 일각에서는 국정혼란 사태만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27일 새 특검법안과 황 권한대행의 탄핵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

2017-02-28 10:28
[대선캠프 정책브레인③] 안철수공약, ‘내일’+‘전문가광장’서 주도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의 대선 정책공약은 크게 싱크탱크인 ‘내일’, 지역별로 꾸려진 ‘지식인네트워크’ 양대 조직과 측근 의원그룹에서 생산된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지식인네트워크를 확장, 추가 인재 영입을 통해 600여 명의 규모로 ‘안철수와 함께하는 전문가광장’(가칭)을 오는 23일 발족할 예정이다. ‘내일’ 사령탑은 최상용 전 주일 대사로, 도

2017-02-22 10:28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안돼…의무고발요청 기관 확대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에 대응해 의무고발요청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의무고발요청제 확대와 대기업집단 규제 차등화 등 주요 입법과제를 담은 2017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내용에는 의무고발요청제 기관을 확대하겠다는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경우 공

2017-02-15 12:02
증권집단소송,‘6개 허들’ 넘어야 겨우 소송진행… 투자자 증거확보 ‘산 넘어 산’

2005년 증권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한 지 12년 만에 첫 선고 결과가 나온다.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을 집단이 공유하는 집단소송제도가 이렇게 드물게 진행되는 것은 그만큼 소송제기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규모가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하는 등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기업의 부담도 크기 때문에 요건을 강화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

2017-01-19 10:22
회계제도 `반쪽자리' 개혁..기존 자유선임제 틀 유지

중공업ㆍ건설 등 수주산업의 지정감사제가 확대된다. 지정감사는 기업이 금융당국에서 정해주는 회계법인과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제도다. 상장사들이 낮은 가격에 감사를 지정하는 ‘회계쇼핑’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회계제도 개혁안은 지정감사로의 전면적 전환이라기보다는 ‘선택적 감사제’로 평가된다. 지정감사는 예

2017-01-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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