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하게, 그러나 아조 섭섭치는 말고 좀 섭섭한 듯만 하게."
김진태(63·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은 1일 열린 퇴임식에서 서정주 시인의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를 읊조리며 작별인사를 대신했다. 한학에 조예가 깊어 평소 대검 간부회의에서도 한시를 비롯, 다양한 시구를 인용하던 그였다.
김 총장은 1985년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로 임관한 이
"범죄혐의는 명명백백하게 밝히되, '살리는 수사'를 해야 한다."
김진태(63·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이 1일 30여년 간의 검사생활을 뒤로 하고 퇴임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일린 퇴임식에서 그는 이같이 밝힌 뒤 "아집과 타성을 버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바르게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검찰총장으
삼성으로부터 횡령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던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에게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승면)는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채 전 총장에 대한 사건을 각하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복수의 시민단체는 지난해 3월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사건 수사 도중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모친으로 지목된 임모(
30일 차기 검찰총장에 내정된 김수남(54·16기) 대검 차장은 이번 정권에서 충성도를 검증받은 인물로 평가받으며 일찌감치 '준비된 총장'으로 꼽혔다.
지난 2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중앙지검장이었던 그를 대검 차장으로 옮긴 것도 차기 총장 내정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검증된 TK(대구·경북) 출신의 김 차장에게 정권 하반기 사정권력을 일임해
28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가 인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에 맞는 총장이 나오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013년 1월 처음 열렸다. 2012년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이 '검란(檢亂)'으로 불리는 사상 초유의 항명사태로 물러난 뒤 검찰 개혁 논의가 진행됐고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56)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임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21일 청와대가 새 법무부장관에 김현웅(56·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검장을 내정하면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기수 역전'이 현실화됐다.
김진태(63)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14기 출신이다.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권한을 갖는다. 김 총장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관계설정일 수 밖에 없다.
검찰총장의
황교안(58·사법연수원 13기)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법무부 장관직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15~16일께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 내로 새 국무총리 임명이 마무리된다면 다음 주 중으로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 법무부장관 후보로는 길태기(5
국회인사청문특위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10일 증인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막바지 검증 작업에 나섰지만, 큰 소득은 없다는 평가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도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및 병역면제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으나 증인 및 참고인들의 답변은 기존에 나왔던 해명을 반복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의혹
여야는 10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증인·참고인 신문을 끝으로 3일 간의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다. 이르면 12일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는 황 후보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증인으로는 황 후보자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지난 2007년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병역 면제와 19개 수임사건 내역 삭제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8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열린다.
여야는 이날과 9일 황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10일 황 후보자를 배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참고인 심문을 할 예정이다. 이후 증인·참고인 심문을 마친 후 황 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 기회를 준다.
그동안 제기
여야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8~10일 사흘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의원은 1일 이 같은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고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8일과 9일에는 황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10일에는 황 후보자가 배석하지 않은 가운데 증인·참고인 심문을
정의당은 21일 황교안 법무장관이 신임 국무초일 후보자로 내정된 데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즉각 내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서도 경질돼야 할 사람을 총리로 내정했다”며 “부정부패를 뿌리뽑을 적임자가 아니라 부정부패 봐줄 적임자를 총리로 내정한 것”이라고 비판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조이제(55)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조 전 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조 전 국장이 내는 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특별감찰관제 시행 후 '1호'로 지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청문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검찰 재직 당시 감찰 수행업무 경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보 활동 등으로 감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찰을 실시
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검찰은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과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선고결과에 따라 입장표명을 해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의례적인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도 없었다.
이번 사건은 공소 제기 과정에서 검찰에게 뼈아픈 상처를 남긴 사건이다. 지난 2013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
이번 검찰인사에서는 다음 총장인사에 대비해 TK(대구·경북) 출신을 '잠재 총장 후보' 자리에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박성재(52·사법연수원 17기) 대구고검장이 임명됐고, 김수남(56·16기ㆍ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차장 둘 다 차기 총장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자리다.
박근혜 정
靑 민정수석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박근혜정부의 민정수석 3명이 모두 불명예 퇴진했다.
靑 민정수석 사표 수리 관련,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김 수석의 사표가 오늘 오전 수리돼 오늘자로 김영한 靑민정수석이 면직처리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뒤 임명된 민정수석들의 임기는 1년
◇ 위메프 ‘갑질’ 논란, 해고 11명 모두 합격 조치
소셜커머스업체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가 최근 수습 영업직원에게 정직원 수준 업무를 시킨 후 전원 해고한 사건과 관련해 머리를 숙였다. 해당 수습직원 11명 전원을 최종 합격시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위메프의 빠른 대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는 위메프 회원탈퇴가 줄을 잇고 불매운동 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