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 씨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참사 사망자 유가족을 모욕한 행위 등 다른 혐의들이 인정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정 씨에 적용한 죄목들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9명, 대법원서 최종 무죄 확정“업무상 과실 증명 부족”…허위문서 작성한 일부 유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전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의...
불빛을 차단해 ‘철새 무덤’ 참사가 발생하는 걸 막겠다는 의도다.
‘레이크사이드 센터‘는 맥코믹플레이스를 구성하는 4개 동 가운데 가장 동쪽, 미시간호변에 놓인 연면적 5만4000㎡ 규모의 4층짜리 건물이다. 이 빌딩의 외벽 인근에서는 지난달 5일 새벽 1000마리에 달하는 명금류(songbirds) 사체가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전문가들은 겨울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2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에 대한...
이어 "정부여당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부터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태도부터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외연 확장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가오는 총선은 과거로 퇴행하느냐, 미래로 나아가느냐의 선거"라며 "조만간 송파 주민분들께 인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핼러윈을 앞두고 진행한 인파밀집 상황 훈련을 바라보며, 1년 전 이태원 참사가 떠올라 착잡함이 가시질 않았다.
멀게는 삼풍백화점 붕괴부터 지난해 이태원 참사까지 대형 사고는 아무런 전조 없이 발생하지 않았다. 삼풍백화점은 건물 균열로 인한 위험 징후에도 별다른 대책을 취하지 않아 붕괴됐고, 이태원 참사는 핼러윈을 기념해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이날 민주당은 그간 당이 지적해온 예산 삭감 문제나 민생 지원 미흡, 참사 또는 각종 의혹 등의 문제제기를 ‘민생’이라는 키워드로 한 데 모았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오는 때에 맞춰 로텐더홀에서 ‘민생 경제 우선’, ‘국정기조 전환’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 항의 시위를 벌였다.
사전 환담에 참석한 이재명 당대표도 민생을...
사회복지사들에게 익숙한 단어인 혐오, 차별, 고용 불안, 실직, 참사, 다문화 등이 개인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역학자의 입장에서 풀어가서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구나 하고 생각을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저자 김승섭 교수는 보건대학 석박사 출신의 교수이자 사회역학자입니다. 천안 소년교도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일하면서, 재소자 인권에 대한 관심을...
특히 지금 한국처럼 성장률이 1% 초반대로 하락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부채감축은 고용참사를 더욱 악화시키게 되므로 지난한 과제다. 중국은 GDP에 대한 기업부채비율이 160%를 상회하면서 부채감축정책(deleveraging)을 2016년에 도입했다. 인민은행은 중기유동성지원창구 금리를 올리고 대손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등 거시건전성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1주기 국회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인 위원장이 전날(2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에 참석한 데 이어, 곧바로 광주행을 택한 건 비주류를 끌어안고 호남 민심을 아우르는 ‘서진(西進) 정책’을 가져가려는게 아니냔 해석이 나온다.
인 위원장은 참배에 앞서 민주의문 방명록에 ‘광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했다가 추모행사 참여자들로부터 야유와 항의를 받았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50분께 김경진·박소연·이소희 혁신위원과 함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등이 주최한 추모행사를 개인 자격으로 찾았다.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 차림을 한 인 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