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앞둔 李정부 경제성장전략…AI 대전환·기업애로 해소에 초점

8월 중하순 예정…국정과제 발표 이후 공개될 듯
기존 '경제정책방향'→'경제성장전략'으로 새단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 청사진에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신산업 육성, 기업 애로 해소 등에 따른 성장률 제고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하순 이러한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를 위해 대통령실, 관계부처 등과 세부 내용을 막판 조율 중이다.

통상 정부는 연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 그해 6~7월 하반기 경방 등 연간 두 차례 경제 청사진을 발표해 왔다. 2025년도 경방은 지난해 12월 말 무안 참사 영향으로 올해 1월 발표됐고 하반기 경방은 조기 대선에 따른 정권교체로 7월 발표가 불발됐다. 새정부의 경제 기조를 다시 담아야 해서다. 13일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발표가 마무리된 이달 중하순께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경방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새롭게 바꾼 만큼 성장률 제고 방안이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AI 대전환, 신산업 육성 등 '초혁신경제'와 기업 경영 환경 개선책이 대거 포함될 공산이 크다.

앞서 구 부총리는 7일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구체적 초혁신경제 아이템을 선택해서 집중지원해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거듭 강조해온 AI 로봇 등 관련 기술 개발,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 등 인재 양성은 저서 '국가정책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AI코리아'와도 맞닿아 있다. 구 부총리는 해당 저서에서 범국가 차원의 AI 교육·훈련, AI 거버넌스 혁신 등의 당위성을 거론했다.

기업 주도 성장을 위한 경영 애로 개선에도 주력한다. 정부는 5일 구 부총리가 주도하는 성장전략TF 회의에서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 전면 재검토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이 중소→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 과정에서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기업 성장 시 정부 지원이 대폭 줄면서 성장 유인 둔화) 등의 애로가 없도록 기업 규모별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는 등 경제형벌 규제 30%를 국제 기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역소멸,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중장기 대책도 경제성장전략에 담길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한국 잠재성장률은 2011년(3.76%) 3%대 중후반에서 우하향 추세로 올해 2%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수 부진, 미국발 관세 전쟁이 맞물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3% 잠재성장률' 공약 달성을 위해서는 고강도 구조 개혁이 불가피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노동, 기업 환경 등 각종 제도 개혁을 현실화할 수 있다면 있다면 3%대 잠재성장률 회복도 가능하다"며 "개혁 과정에서의 이익집단 반발 등 정치적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