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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이후 사법부 회의⋯내란 협조 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

내란특검보 "사법부에 대해 여러 고발장 접수⋯혐의점 살피는 중""김용현 변호인단 모욕적 언사 자료 수집⋯대한변협에 보낼 예정"조태용 전 국정원장 다음달 1일 구속 만료⋯이번주 구속기소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진행된 대법원 긴급회의 등 사법부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2025-11-24 16:55
내란특검, ‘계엄해제 방해’ 의혹 김용태 의원 참고인 조사

김용태 "특검, 이미 결론 정하고 수사하는 것 아니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했다. 특검팀은 전날 김 의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한 국회의원으로서 의결 과정 전반에 대해 제

2025-11-22 10:50
해병특검, ‘수사 외압 의혹’ 윤석열·이종섭 등 12명 불구속 기소

이명현 특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25-11-21 11:03
내란특검, '계엄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범죄사실 추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재차 신병확보에 나섰다. 내란특검팀은 11일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11시 50분께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구속영장 기각 후 압수수

2025-11-11 14:52
경찰, 생곡 일대 재활용업체 전격 압수수색…"유착관계에 의한 비리 의혹" 수사 착수

부산 강서구 생곡마을 자원순환 복합타운(새 소각장) 전면 재검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생곡 일대 자원재활용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사업을 둘러싼 갈등에 재정비리 혐의까지 겹치며 지역사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강서경찰서는 지난 7월 25일

2025-11-11 09:21
[노무, 톡!] 우발적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관련 분쟁이 증가하면서 판단기준에 대한 논란 또한 지속되고 있다.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나, 정작 판단 과정에서 예상보다 복잡한 해석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행위자의 의도나 고의성을 판단기준으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사용자의

2025-11-11 05:00
한동훈, 내란 사건 증인신문 4차 불출석…다음 기일 내달 5일

지난달 23일 이어 네 번째 불출석내달 5일 오후 2시로 기일 재지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네 번째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10일 오후 2시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는 10월 23일에 이어 또다시 출석하지

2025-11-10 14:58
해병특검, 임성근 등 출범 후 첫 기소⋯“11일 尹 출석 여부 미정” [종합]

임성근 전 사단장 및 현장 지휘관 4명 재판행특검 “80여명 조사⋯공소유지 최선 다할 것”“尹 출석 변호인과 조율 중⋯지하 출입 예상”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2025-11-10 12:17
‘채상병 순직’ 임성근 등 5명 재판행⋯해병특검 출범 후 첫 기소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 기소⋯현장 지휘관 4명도 불구속 기소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

2025-11-10 11:41
김건희 특검, 오세훈·명태균 8시간 대질조사…여론조사비 대납 진실 공방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약 8시간 동안 대질조사를 받았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명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오전 9시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조사 후 명 씨는 “쟁점이 대부분 정리됐다”며 “특검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2025-11-08 21:55
특검, 김건희 여사 24일 소환…"서희건설 목걸이 수수 의혹 등 조사"

특검, 아크로비스타·21그램 등 9곳 압수수색도이치 공범 도주·이배용 전 위원장 참고인 조사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희건설로부터 고가의 목걸이를 받은 의혹 등과 관련해 24일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한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를 수수한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

2025-11-06 16:10
해병특검, 수사외압 피의자 영장 재청구 않기로⋯임성근은 구속 연장

임성근 前 해병대1사단장, 다음달 11일로 구속기간 연장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조사, 다음 달 1일로 미뤄져31일 오후 2시 ‘직권남용 피의자’ 김용원 해병특검 출석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신병 확보에 실패했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31일 오전

2025-10-31 13:30
[노트북 너머]찌질한 과방위 국감장

정책의 자리엔 정쟁이, 감시의 자리엔 감정이 남았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얘기다.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과 통신사 해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했지만 국감 기간 끝자락에 남은 것은 ‘욕설 문자’와 ‘결혼식 축의금 논란’ 뿐이었다. 시작은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의 ‘찌

2025-10-31 05:00
내란특검 "尹 외환 의혹 수사 결론 늦어져⋯11월 마무리"

박지영 특검보 "국익 고려, 증거 유무 놓고 내부서 격렬한 토론"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 참고인 소환⋯박성재 혐의 보강국힘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속도⋯30일 추경호 의원 피의자 출석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수사를 다음 달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

2025-10-29 15:51
김현지 국감 증인 채택 또 불발…출석 시간대 놓고 평행선

민주 "대통령 일정상 오전만 가능" 제안국힘 "1시간 형식적 출석 의도" 반발 지속 여야가 28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2시간여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운영위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을 논의했다. 기관

2025-10-28 20:33
[이법저법] 단지 재미로 후원했을 뿐인데…‘성 착취’물 제작 방조라니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스트리머에게

2025-10-25 08:00
'쿠팡 수사외압 폭로' 검사 "지청장이 폭언·욕설, 감찰 지시"

쿠팡 노동자 퇴직금 사건 무혐의 처분 과정서 상반된 진술문지석 검사 "너무 억울해서 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엄희준 당시 지청장 "무혐의 가이드라인 준 사실 없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으로부터 욕설·폭언과 함께 감찰 압박을

2025-10-23 16:45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 소환통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추 의원 측에 출석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추 의원 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이 소속된 국회 정무위원회가

2025-10-22 15:12
특검, ‘채상병 사건 수사 담당’ 경북청 관계자 10여명 압수수색

특검보 “혐의자 축소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조사”23일 중앙지법서 주요 피의자 7명 영장심사 진행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경북경찰청 및 당시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부터 경북경찰청 및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경북청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

2025-10-22 12:49
내란특검, '영장 기각' 박성재 보강 수사 주력⋯법무부 국장 소환

법무부 인권국장 참고인 소환⋯법무실장도 한 차례 조사계엄 선포 '위법성 인식' 쟁점⋯보강 후 영장 재청구 방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

2025-10-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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