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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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도 쉽게”⋯새마을금고, ATM ‘배리어프리’ 전환 추진

‘배리어프리’ 맞춰 ATM 재설계접근성 높이고 브랜드는 통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불편 없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화기기 화면과 이용 체계를 손본다. 고대비 화면과 음성 안내, 점자 키패드 등 접근성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조사마다 달랐던 UI·UX를 표준화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9일 금융

2026-09-09 11:02
대법 “CGV등 멀티플렉스, 시청각장애인용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10년만에 확정판결

원고 일부 패소 부분도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대법 최초로 장애인 당사자 위한 쉬운 판결문(이지리드) 제공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극장이 시·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기기와 서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지 10년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에서 최초로 수어통역을 지원했고, 장

2026-09-03 11:05
용혜인, ‘비례대표 유지’ 즉답 피해⋯“청문회서 입장 밝힐 것”

배우자 당직자 논란에도 “개인 신상, 청문회서 답변”“미프진 신속 도입⋯모자보건법 개정도 빠르게 추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생각을 정리해 전달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문회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2026-09-02 10:02
용혜인,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첫 출근⋯의원직 유지 논란 입장 주목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처음 출근한다.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와 성평등 분야 전문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용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집무실로 출근한다. 출근길에서 후보자 지명 소감을 밝

2026-09-02 09:03
홍석천, 퀴어페스티벌 참여 인증⋯"다들 행복해라"

방송인 홍석천이 퀴어페스티벌에 참석했다. 13일 홍석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퀴어페스티벌 다들 행복해라”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이날 진행된 퀴어페스티벌에 참석한 홍석천의 모습이 담겼다. 홍석천은 성 소수자를 의미하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이날 서울 을지로 및 종로 일대에서 열린

2026-06-13 21:47
원민경 장관 “성평등 아직 실현 안 돼⋯성평등부 존재 이유 여전”

“우리 사회의 성평등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성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공존할 수 없고, 우리가 공존할 수 없다면 사회도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성평등 전담 부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 2년 차에는 여성 안전 강화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돌봄 정책 확대 등에

2026-06-11 14:00
장동혁 “李, 이번 아니면 영원히 못 막을 수도…투표로 폭주 심판해야”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고에 민생 붕괴…주식 말고 내세울 것 없는 정권”“공소취소 특검·세금폭탄·장기집권 시도 막아야…기호 2번으로 힘 모아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이번 선거는 나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거”라며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반드시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2026-06-02 08:44
한컴, PDF 문서 접근성 AI 기능 무료 공개… ‘PDF 규제 비용’ 제로 승부수

한글과컴퓨터가 PDF 문서의 접근성 태그를 자동으로 생성·삽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핵심 기능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전 세계 개발자와 기업을 ‘한컴 생태계’로 끌어들이며 글로벌 사업 확대를 본격화하겠다는 전략이다. 30일 한컴은 오픈데이터로더(OpenDataLoader) PDF에 해당 기능을 탑재해 배포했다. 이번 공개로 기업과 공공기관은 추가 비

2026-04-30 11:11
대법 “온라인 쇼핑몰에 시각장애인용 청취 텍스트 없는 건 장애인 차별”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상품 이미지를 대체하는 청취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최근 시각장애인 원고들이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G마켓)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

2026-04-13 06:00
중동 사태 속 생활 밀착형 규제 혁신 이어간다…서울시, 소상공인·1인 가구 지원 강화

서울시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유가 상승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 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청년과 1인 가구,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5대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안을 상반기 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9일 시는 규제 개선 추진 대상으로 △소상공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조기기 지원 △대

2026-04-09 11:15
중기부, 스마트 기술 도입 애로 청취…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스마트 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스마트 기술 도입 현장 간담회’를 1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간담회를 열고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소상공인과 기술 공급기업을 함께 초청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간담

2026-02-11 14:00
수원특례시, 전국 첫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88대 전면가동…장애인 정보소외 '제로' 선언

키오스크 앞에서 멈춰서는 장애인이 없도록 하겠다. 수원특례시가 '장벽 없는 키오스크' 전면 시행에 나섰다. 수원특례시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시청과 4개 구,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총 88대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시청 3대, 각 구·동 행정복지센터 85대다. 개정된 '장애인차별

2026-02-04 09:46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첫날…비용 부담에 점주는 외면, ‘장애인 호출벨’도 없어[르포]

서울 종로 일대 커피·햄버거 전문점 5곳 직접 가보니프랜차이즈 직영점만 설치, 가맹점은 안내조차 없어비용 부담에 점주 ‘최소한의 조치’도 외면·실효성 의문전문가 “예외 조항은 사실상 면죄부, 감시 강화해야” 28일부터 장애인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Barrier-Free Kiosk :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가 무인 단말

2026-01-29 16:00
차별이냐 권리냐…나라별 노키즈 존 대처 알아보니

젊은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노키즈 존(No Kids Zone)’이 하나둘 늘고 있다. 이름 그대로 ‘아이를 동반할 수 없는’ 곳들이다. 저출산 시대에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자연스레 논쟁의 불씨가 됐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관점에서 어린이 출입금지 구역은 달갑지 않은 사회 현상이다. 그런데도 국립국어원에서 ‘어린이 제한 구역’이라는 순화단어

2026-01-10 17:00
[시론] ‘불확실성 그늘’의 韓 경제 개혁과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전망 보고서’는 세계 경제가 여전히 불확실성의 그늘 아래 놓여 있지만, 예상보다 견조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각국 정치 환경의 불안전성에도 불구하고 3.2%로 제시됐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9%로 소폭 낮아지지만, 실질적

2025-12-09 06:00
국민연금, 스웨덴 배당세 면제 이끌어냈다…115억 돌려받고 매년 86억 면제

국민연금이 스웨덴에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로써 그동안 낸 세금 약 115억 원을 돌려받고, 앞으로 매년 내야 하는 세금 부담도 줄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스웨덴 과세당국이 지난달 28일 국민연금의 스웨덴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하며 이미 낸 세금에 대한 환급 결정을 확정했다고 20일 밝

2025-11-20 10:39
현금수요↑·현금접근성은↓…한은 "화폐유통 인프라 대응 필요"

5만원권 중심 화폐수요 증가…발행잔액 209조 원현금수용성 약화·현금수송·ATM 업계 어려움 가시화저액권 청결도 개선 필요성 공감…10원화 순발행 급감인구구조 변화·디지털 전환 대응 방안 논의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화폐유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권, 유통업계와 함께 현금 수급·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급변하는

2025-11-19 12:00
‘중국인 출입 금지’ 카페 결국 휴무⋯“심장 짓눌리는 듯한 통증”

서울숲 인근 카페 ‘중국인 출입 금지’ 논란카페 사장 “심장·잇몸 통증 심해져 하루 휴무”사업장 운영 제한 법적 근거는 없어 ‘중국인 출입 금지’ 공지를 올려 논란이 됐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개인 카페가 결국 하루 쉬어가기로 했다.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A씨는 30일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휴무 안내’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이틀 전부터 깊게

2025-10-31 10:18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원민경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9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보고서에는 원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 적격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의견과 함께 부적격하다는 국민의힘 입장이 함께 제시됐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시민단체 활동이나 변호사 경력을 보면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반면 조은희

2025-09-09 10:27
[시론] 모든 학교에 ‘장애시설’ 갖춰야 할 때

휠체어를 타는 딸이 수능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없는 학교로 배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교육청에 수능 시험을 신청하려 보냈다. 직접 신청해야 엘리베이터나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학교에 배정된다고 한다(비장애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는데 장애학생들은 교육청까지 가서 신청해야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3

2025-09-0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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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일본 정부가 고른 고령자 친화 기술, “이용 문턱 낮춰야"

지난 3일 일본 총무성이 ‘정보접근성 우수사례 2025’를 공표하고 정보접근성에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기기·서비스 17건을 선정했다. 이 제도는 나이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보를 얻고 활용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접근성을 고려한 제품과 서비스를 발굴·확산하려는 취지로 운영된다. 일본 정부가 선정한 이 제품들은 우리에게

2026-04-08 06:00
“형식적 노인 존중, 차별 키워… 정년, 연장 아닌 폐지가 정답”

지난 7월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꿰뚫은 보고서 한 편이 화제가 됐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발간한 이 보고서의 제목은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사람들(Punished for Getting Older)’이다. 이들은 한국의 정년제와 임금피크제 등 연령차별적 고용정책을 국제 인권의 시각에서 분석했다.

2025-10-30 07:00
다음세대재단, ‘젠더 정의 프로젝트’ 참가팀 모집

다음세대재단(대표 방대욱)은 오픈소사이어티재단과 함께 2025-2026 인권운동 및 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젠더 정의(Gender Justice)를 위한 프로젝트 지원사업’ 참가팀 모집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젠더 기반 차별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창의적·실천적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해 차별 없는 사회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취지다. 해당 사

2025-09-25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