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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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불확실성 그늘’의 韓 경제 개혁과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전망 보고서’는 세계 경제가 여전히 불확실성의 그늘 아래 놓여 있지만, 예상보다 견조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각국 정치 환경의 불안전성에도 불구하고 3.2%로 제시됐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9%로 소폭 낮아지지만, 실질적

2025-12-09 06:00
국민연금, 스웨덴 배당세 면제 이끌어냈다…115억 돌려받고 매년 86억 면제

국민연금이 스웨덴에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로써 그동안 낸 세금 약 115억 원을 돌려받고, 앞으로 매년 내야 하는 세금 부담도 줄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스웨덴 과세당국이 지난달 28일 국민연금의 스웨덴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하며 이미 낸 세금에 대한 환급 결정을 확정했다고 20일 밝

2025-11-20 10:39
현금수요↑·현금접근성은↓…한은 "화폐유통 인프라 대응 필요"

5만원권 중심 화폐수요 증가…발행잔액 209조 원현금수용성 약화·현금수송·ATM 업계 어려움 가시화저액권 청결도 개선 필요성 공감…10원화 순발행 급감인구구조 변화·디지털 전환 대응 방안 논의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화폐유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권, 유통업계와 함께 현금 수급·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급변하는

2025-11-19 12:00
‘중국인 출입 금지’ 카페 결국 휴무⋯“심장 짓눌리는 듯한 통증”

서울숲 인근 카페 ‘중국인 출입 금지’ 논란카페 사장 “심장·잇몸 통증 심해져 하루 휴무”사업장 운영 제한 법적 근거는 없어 ‘중국인 출입 금지’ 공지를 올려 논란이 됐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개인 카페가 결국 하루 쉬어가기로 했다.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A씨는 30일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휴무 안내’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이틀 전부터 깊게

2025-10-31 10:18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원민경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9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보고서에는 원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 적격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의견과 함께 부적격하다는 국민의힘 입장이 함께 제시됐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시민단체 활동이나 변호사 경력을 보면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반면 조은희

2025-09-09 10:27
[시론] 모든 학교에 ‘장애시설’ 갖춰야 할 때

휠체어를 타는 딸이 수능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없는 학교로 배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교육청에 수능 시험을 신청하려 보냈다. 직접 신청해야 엘리베이터나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학교에 배정된다고 한다(비장애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는데 장애학생들은 교육청까지 가서 신청해야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3

2025-09-03 18:48
서울 지하철, 16년 만에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440대 도입…신용카드 충전길 열렸다

현금 결제만 가능했던 ‘교통카드 키오스크’가 신용카드와 스마트폰 간편결제 기능을 탑재하고, 디자인을 개선해 서울 시내 모든 역사에 설치된다. 1회권을 비롯해 정기권과 기후동행카드 충전과 실물 카드(기후동행카드·선불카드·정기권) 구매 모두 신용카드로 할 수 있게 됐다. 2일 서울교통공사는 6일부터 25개 주요 지하철 역사에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를 도입

2025-09-02 11:15
‘국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 국회 부결…與 “내란 옹호세력” 반대 표심 작용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법률사무소 헤아림)를 각각 인권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이 교수 안건은 총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2025-08-27 15:24
첫 출근 원민경 후보자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강화 가장 시급"

원 후보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필요성과 의미 크다" 부처의 위상과 정책을 강화하는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현안에 관해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을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2025-08-18 11:46
[신간] 페미니즘과 정치, 권력과 글쓰기에 관한 가장 사적인 탐구

여자와 여자와 여자들의 복수혈전⋯'사랑 대신 투쟁 대신 복수 대신'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활동가 심미섭의 정치·사적 분투기를 담은 책이다. 장혜영 전 의원의 말처럼, 동성 연인과의 결별 후 홧김에 진보 정당 대선 캠프에 합류한 저자는 117일간의 일상을 '페미니스트 난중일기'처럼 기록했다. 광장에서 평등을 외치는 진보 정당 내부의 열악한 노동 환경, 차

2025-08-09 07:00
장애인 3명 중 1명 '장애인차별' 금지규정 모른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장애인들의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들은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메트릭스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올해 1월

2025-08-08 09: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4일 ~ 8월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현대차그룹과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5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2025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제5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KDI FOCUS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2025-08-03 09:00
여야, 오늘 본회의서 국힘몫 인권위원 ‘지영준·박형명’ 상정 않기로

여야는 23일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 후보로 추천한 지영준·박형명 변호사에 대한 선출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관행적으로 각 당에서 추천하는 상임위원을 인정하

2025-07-23 11:05
“대출 규제는 맛보기”...이재명 대통령의 15문 15답 [李정부 한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회견은 총 121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검찰개혁, 한미 관세 협상, 부동산 문제 등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주요

2025-07-03 18:01
내국인만 대출 묶고, 외국인은 ‘집 쇼핑’?…역차별 금지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외국인 주택 매입 2년 새 20% 늘어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제 법안 발의 최근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더 심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은 대출 규제는 물론 다주택자 규제 등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제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

2025-07-03 14:53
이재명 대통령 “차별금지법 중요 과제…지금은 민생·경제 더 시급” [李정부 한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차별금지법에 대해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이긴 하나,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경선 시절 차별금지법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공론장 통해 노력할 의사가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에는

2025-07-03 12:44
헥토파이낸셜 “지역화폐 결제 서비스 제공...하반기 사업자 입찰 참여”

헥토파이낸셜이 한국조폐공사의 온누리상품권 결제 수단을 펌뱅킹(은행과 업체간 자금이체 등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토록 지원하는 시스템)통해 제공하고 KT와 지역화폐 결제는 간편현금결제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헥토파이낸셜은 이를 기반으로 올해 하반기 지역화폐 사업자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5일 헥토파이낸셜 관계자는 “KT와 지역화폐 서비스

2025-06-05 15:54
이재명 '균형' 김문수 '원전' 이준석 ‘세대교체' [킹스피치(King's speech) 해례본]

AI 분석으로 본 2차 TV토론 후보별 핵심 전략이재명 1차 이은 안정적 토론…기존 지지층 결집김문수, 원전 언급량 1위…에너지 전문성 부각이준석 발언량 1위…이재명 타겟팅 양강 구도권영국, 민감한 이슈 정면으로 다루며 차별화 정치인의 말이 전파되는 선거 현장 유세, TV 토론회 등은 대선 주자들의 언어가 가감 없이 생중계되는 드문 기회다. 제21대 대

2025-05-24 14:12
“언제까지 거부당해야 할까요”…안내견의 뒷걸음질 이제 그만 [해시태그]

개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 바다를 바라보며 식사하려던 이들이 식당의 거부에 돌아섰습니다. 이들과 함께한 안내견 때문이었는데요. 안내견 동반 거부, 2025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18일 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에 ‘모든 게 좋았던 부산, 다만… 이런 일이 더는 없길’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유튜브는 KBS 앵커이자 시각

2025-05-19 17:01
'300조로 빚 탕감', '차별금지법 반대'…대선 후보들의 이색 공약

김광종, 빚 탕감 콘셉트…"빈무 부국 만들 것"염안섭, 차별금지법 반대 시사…"제정 의지 꺾겠다" 6·3 조기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군소 후보 중 몇몇은 파격적이고 이색적인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 아리랑당 창당추진위원회 대표인 김광종 후보는 '빚 탕감'을 콘셉트로 잡았다. 김 후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가난한

2025-05-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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