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포탈 일부, 공소시효 도과…면소해야”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61)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
차명 휴대전화로 여론조사 왜곡한 혐의전 선거캠프 사무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22대 총선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캠프 사무장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신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KG 모빌리티 커머셜(KGMC)이 국내 최초로 7m급 저상 전기버스 개발을 완료하고 차명을 ‘E-STANA(이-스타나)’로 확정했다.
KGMC는 7m급 저상 전기버스 프로젝트 ‘KG C070’의 차량 인증을 마치고 출시 준비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E-STANA는 국내 좁은 도로 환경에 맞춘 중형급 전기버스로, 마을버스와 어린이 통학·관광용 자가용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디지털 탈세 대응 강화온라인 스캠·역외탈세 대응 위해 과세정보 교환 확대
온라인 스캠과 인터넷 도박 등 사이버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 이동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과 캄보디아 과세당국이 사이버 자금 추적과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탈세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과세
산업통상부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예산 낭비 및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주관사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에 대한 특별 감사에 돌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5일 해당 의혹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대한상의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것이 맞다“며 "8일부터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현장
KG모빌리티(KGM)는 프로젝트명 ‘Q300’으로 개발해 온 차세대 픽업의 공식 차명을 ‘무쏘(MUSSO)’로 확정하고 외관 이미지를 26일 공개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무쏘는 지난 1월 출범한 ‘무쏘’ 픽업 통합 브랜드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모델이다. 차명과 브랜드명을 동일하게 적용해 픽업 라인업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강화했다.
신형 무쏘는 KGM
추징금 4억3000여만원도 구형특검 "피해 회복 쉽지 않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부산진구갑)이 현직 및 전직 시·구의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고액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 정가에서 ‘대가성 후원’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사실상 ‘풀베팅’에 가까운 후원을 했다는 점에서 공천과 정치적 영향력의 연결을 의심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18일
종교단체 위반 67%…해외계좌 신고 누락 4명 평균 566억허위 세금계산서 667억까지 적발…“성실납세 저해행위 엄정 대응”
국세청이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 등 다양한 세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단체·개인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위반 규모가 단순 착오 수준을 넘어 조직적인 탈세와 허위 발급으로 이어지면서 공정
2억 이상 체납 개인 6848명·법인 4161곳…수도권 60% 집중법인 명단도 ‘권혁 계열’이 대다수…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도 이름 올려
국세청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최대 체납자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 종합소득세 등 미납액이 3938억 원에 달했다. 또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도 고액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내년 6·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전에 본격 뛰어들 채비에 나섰다. 여권 최다선이자 전당대표·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 의원이 경기지사 레이스에 가세하면서, 현직 김동연 지사와 함께 민주당 경선 구도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국립암센터 등과 함께 간질환 진단기술을 개발하며 '공공 의료기술'의 상징처럼 불려온 부산 수영구 S종합병원 간질환 전문 내과 한모 교수(65)가, 정작 퇴임 뒤에는 자신이 처방하는 비급여 약품의 납품 구조를 사적으로 설계해 거액의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공 연구기관 협업을 내세워 신뢰를 쌓아온 인물이 뒤로는 처방권을 무기 삼아 특정 업체에
강철원·김한정도 조사…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50대 남성이 구속 후 처음으로 특별검사팀 조사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도 소환해 조사하며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25일
압수 수색을 받던 중 도주해서 한 달 만에 검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 모 씨가 2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소병진 부장판사는 전날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씨가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구속
정가 10만 원이 200만~1000만 원까지…팬심 이용한 ‘웃돈 시장’ 정조준매크로·대리티켓팅·직링 조직화 확인…문화 접근권 침해 논란 확산
최근 한국시리즈 티켓이 999만 원에 거래되는 등 암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세청이 전문 암표업자 17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상위 판매자 소수가 티켓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며 가격을 끌어올리는
"주가조작은 패가망신"…합동대응단 2호 사건호재 전후 금전거래 빈번…차명계좌 이용 의혹도"미공개 정보이용도 중대 범죄…엄중 처벌·제재"
금융당국은 투자은행(IB) 고위 임원이 공개매수 정보를 주변에 전달해 2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NH투자증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
감시 체계 20년 만에 전면 개편…‘계좌 → 개인’ 전환불공정거래 과징금 최소 1배 상향…불법 이익 전액 환수 원칙 확립
금융당국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작전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체계를 ‘계좌 단위’에서 ‘개인 단위 추적’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동시에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으로 얻은 불법 이익은 전액 환수할 수 있
국감 1주차 중간평가 기자간담회“관세·외교·안보 컨트롤타워 불능““정부·여당 ‘따로국밥’이 취임덕 초래”“실수요 공급 전환·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넉 달 반 만에 ‘취임덕’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국정 전반에 레임덕급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중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 조직으로 승격한 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기 다른 쟁점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를 짚었으며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악용 우려를 핵심 사안으로 다뤘다. 정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관련해선 전 정부와 현 정부 책임론이 맞붙었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경조사 등 55개 업체 집중 조사거짓 원가·무자료 거래·현금 누락…사주 일가 사치 생활까지 드러나
#가공식품 제조업체 A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과하게 인상하면서 사주 일가가 설립한 B 제조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비싸게 사들여 재료비를 과다 신고해 B와 이익을 나눴다. 특히, A는 인력공급 업체 C를 통해 제조·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