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 법사위, 독재·조리돌림만 남아…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정청래·이춘석·추미애 법사위원장 모두 문제"
"법사위, 숏츠 찍는 국회 아닌 일하는 국회 돼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독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은 관례를 무너뜨리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며 "법사위를 가져가서 일도 잘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새로운 관례로 인정할 수도 있었겠지만 과연 그랬냐"고 말했다.

그는 역대 민주당 출신 법사위원장들을 거론하며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은 본인 기분에 따라 증인을 퇴장시키고 야당 의원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째려보면 퇴장시키겠다'고 겁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춘석 전 위원장은 본회의 중 차명 주식거래 논란으로 사퇴하고 수사 대상이 됐다"며 "추미애 위원장은 야당 간사를 선임조차 하지 않으면서 철저히 독재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언급하며 "망신주기를 목적으로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실시했다"며 "90분 동안 퇴장도 못 하게 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합성사진으로 조롱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말했다.

또 "국정감사가 아니라 조리돌림이었다"며 "대법원 업무를 헤집고 다니면서 대법관 집무실과 대법정을 둘러보는 모습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방해하는데도 제대로 제지하지 않았다"며 "국정감사장에서 소주병과 생수병을 들고 와 '연어술 파티' 의혹을 제기하는 선동도 법사위에서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입법 과정에 대해서는 "법률안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법사위 강경파 중심으로 졸속 처리된 법안들이 많았다"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내란재판부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을 사례로 들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것은 독재와 졸속 처리뿐"이라며 "숏츠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원래대로 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