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시 잇달아 언급한 李대통령⋯핵심 국정 과제 재강조 [SNS 정책 레이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부동산과 증시를 잇달아 언급하며 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공개 메시지를 자제하는 상황에서도 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핵심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 이제는 안 된다"며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이어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지난해 11월 신고센터 출범 이후 올해 3월까지 5개월 동안 총 780건의 탈세 의혹 제보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81%인 633건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 분석이 담겼다. 편법 증여와 차명 보유, 다운계약서·업계약서 작성, 허위 계약 등 부동산 관련 탈세 의혹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후 줄곧 부동산 시장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약 1년 동안 40건이 넘는 부동산 관련 글을 SNS에 올리며 투기 근절과 시장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달 6일에도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며 "계곡 불법시설 정비, 주식시장 정상 회복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했다. 당시에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부동산 보고서를 인용하며 "부동산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메시지는 시점 측면에서도 눈길을 끈다. 지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를 직접 거론했기 때문이다. 선거 국면에는 통상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 현안 언급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만큼은 별도로 메시지를 낸 것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다시 형성되는 상황도 이번 메시지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강남권과 일부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공급 확대 정책과 별개로 투기 수요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증시에 대해서도 직접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코스피는 4100선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반도체가 우리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데 왜 빼고 종합주가지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적었다. 이어 "'축구 실력 빼면 손흥민도 보통 사람'이라는 사람은 없다"며 "오히려 '반도체 빼고도 한국 증시 무려 4100'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을 제외할 경우 코스피 지수가 4100~4200선 수준이라는 분석이 담겼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력 역시 한국 경제와 증시의 경쟁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증시 상승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 8000 돌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상징적인 경제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한편 코스피는 이날 장중 상승 폭을 키워 사상 처음 8800선을 돌파했다.